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눈밭 질주하는 담비 가족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희귀 영상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겨울철 눈밭을 뛰어다니는 담비 가족,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긴점박이올빼미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 긴점박이올빼미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물인 고라니, 노루, 멧돼지, 너구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무등산, 소백산, 경주,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을 포착했다. 특히 소백산에서는 장기간 하늘다람쥐 관측을 통해 긴점박이올빼미가 하늘다람쥐 사냥을 시도하는 장면을 잇달아 포착했다. 특히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에서는 삵이 촬영됐다. 삵이 배설한 자리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너구리, 멧돼지, 노루의 모습도 함께 관찰됐다. 지리산, 무등산, 소백산에서는 생태통로에서 고라니를 쫓아가는 담비와 눈밭을 뛰어다니는 담비 가족 등이 겨울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됐다. 잡식성인 담비는 2~3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호랑이, 표범 등 상위 포식자가 대부분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경주에서는 수컷 노루 2마리가 뿔을 부딪치며 싸우는 모습 등 야생동물의 다양한 모습이 관찰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각 국립공원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관측을 통해 확보한 귀중한 자료”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더욱 잘 살피고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344개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시험실의 99.2%인 1,333개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 시험’과 시험실 품질시스템의 이행을 평가하는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시험·검사기관의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 및 시료채취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 등 9개 분야에 대해 총 1,344개 시험실을 평가해 그중 99.2%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실을 직접 방문해 시험·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453개 시험실 중 99.6%인 451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시험실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정도관리 결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알리기 위해 2월 6일부터 이틀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시험·검사기관들이 정도관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도관리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조심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명절 음식 마련 중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에는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줄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적게 발생했다. 다만, 연휴 전날은 697건으로 평소보다 1.2배 정도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별로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순으로 발생했다. 설 연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1.3배 많았다. 음주 운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평소에는 3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약 20%로 비슷한 반면, 명절에는 20대가 25.7%로 가장 높았다. 설 연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운전을 하기 전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등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하지 않는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니 자제한다. 운전 중 졸리고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다.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응달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지나간다. 한편 명절에는 평소보다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이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은 설 전날과 당일에 주택화재가 증가한다. 설 전날에는 평소보다 10.1건, 설날은 8.7건, 다음날은 2.7건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21%로 평소보다 줄어든 반면, 부주의는 55%로 평소보다 늘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불씨 방치, 음식물 조리 중,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둔 경우에 주로 발생했다. 설 명절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 정리를 잘하고 불을 이용해 조리할 경우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조리유가 과열되어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리면 화재가 확대될 수 있고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기름 화재에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재발화하기 쉽기 때문에 주방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아울러 주방용 전기제품을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설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긴 만큼, 평소보다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분석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월 23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기관마다 재난안전데이터를 따로 제공해 데이터 수집에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기 어려웠던 민간기업도 데이터를 손쉽게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별 통합검색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업 활용지원 창구 운영 맞춤형 데이터 신청·제공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민간에서 재난안전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 와 ‘통신케이블 매설정보’ 간의 중계를 시작으로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발굴한다. 창업 연계를 위한 학생·창업자 대상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뒷받침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지자체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설립 시 적정 수요, 접근하기 용이한 후보지 선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기준 수립 등 일련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나,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모델을 적용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모델’은 노인인구에 필요한 요양시설별 수량과 적절한 위치를 지리적 공간을 고려해 판단하고 노인이 겪고 있는 질환 등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시군구 관할구역을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로 세밀하게 나누고 구역별 노인인구와 요양시설 입소 대상 인원 등을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장기요양 시설’ 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실적을 읍·면·동 단위로 구분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공급계획과 이에 따르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급 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기요양시설의 최적 후보지를 제시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상 노인들이 가급적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방문이 용이한 곳으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셋째,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당뇨, 고혈압 등 노인들이 겪는 질환의 종류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감안해 지역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번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은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수원시를 시범사례로 적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 모델을 원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분석 시스템에서 관련 모델을 개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 시설물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공공데이터분석모델을 지속 발굴해 돌봄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자전거대여소, 전기차충전소 입지선정 등 총 26건의 데이터분석 모델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 파악 및 입지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심리재해 진단·개선 안내서 첫선 [금요저널]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주로 산업재해 예방법으로 활용 중이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심리재해 진단·개선을 위한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단계별 이행사항과 함께 심리재해 모의 사례와 점검표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하다.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교육과 상담 등 맞춤 지원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인사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목표인 과로와 직무 긴장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심리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심리재해는 직무 긴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현장을 누비는 소방안전 임무용 무인이동체, 소방관 대신 위험을 맡는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4일에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연구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사업은 공장·물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의 화재 초기진화 이후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매년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를 줄이고자,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소방관 안전 확보와 실내수색 및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사열 200℃,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1m 이내의 극한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전적인 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내습 성능을 갖춘 드론과 육상무인이동체를 개발하고 고온·고습·가시성 저하 등으로 무인이동체 운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감지기융합·상대항법 등 기술개발을 통한 정밀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인간-무인이동체 의사소통기술 등의 원천기술이 재난 현장에 적용되어 국가연구개발 사업 간 이어달리기의 우수모형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수행기관 선정 공고는 ’ 25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연구수행기관은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무인이동체 기술을 집약해 금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무인이동체가 소방관보다 실내수색에 먼저 진입해 요구조자의 존재, 위치, 효율적인 실내수색 경로 정보를 파악해 소방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내수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올해 채용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2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전국 오일장 먹거리’다. 지역만의 독특한 정취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향토 음식은 오일장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싱싱한 재료와 손맛이 어우러진 정겨운 한 그릇의 온기에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지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닷새마다 돌아오는 먹거리 축제, 모란민속5일장 △영동지역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음식, 북평민속시장 소머리국밥 △단양팔경에 마늘 더하기 단양구경시장 마늘 요리 열전 △추워야 더 맛있다, 창녕전통시장의 칼칼한 수구레국밥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맛과 정, 말바우시장 팥죽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 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모란민속5일장은 매월 끝자리가 4, 9일인 날에 열린다.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다가 오일장이 서는 장날에는 공터에 천막 지붕이 생기고 좌판이 들어선다. 찬바람 불고 한기가 옷 속을 파고드니, 뜨거운 것이 당긴다. 꽈배기, 호떡, 뻥튀기, 팥죽, 칼국수, 수구레국밥까지 입맛 돋우고 속을 채워줄 먹거리가 천지다. 모란민속5일장이 조선 시대부터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장시였던 만큼 길을 몰라도 고소함을 따라가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백년기름특화거리도 있다. 가게 문을 연 지 40년이 넘는 기름집 40여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춘천·천안·화성·여주·강진기름집 등 간판만 봐도 전국 팔도 기름집이 다 모였다. 모란종합시장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로스팅랩’에선 ‘고소함을 걸어요’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름 종류별 일반 교육과 기름 압착 과정 시연, 기름시장 골목투어, 깨강정 만들기까지 고소함이 가득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체 또는 개인별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올해 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운영 예정이지만 단체의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체험 날짜 조율이 가능하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은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장이자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달래며 두둑이 배를 채우는 든든한 고향 같은 곳이다. 단돈 1,000원으로 도심 속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썰매장도 지척이다. 현대식 건물로 편의성을 더한 성남중앙공설시장도 함께 둘러볼 만하며 성남시에서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한 백현카페문화거리에서는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겨울을 녹여보자.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날씨, 동해 시내에 오일장이 섰다.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에 열리는 북평민속시장이다. 북평장은 1796년에 시작됐으며 문화광장은 강원도에서 유명한 쇠전이 열렸던 장소다. 쇠전은 꼭두새벽부터 열렸다. 소를 거래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은 거래를 앞두고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우시장은 2008년 삼척시 미로면에 새롭게 개장하면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국밥 거리로 남았다. 동해 주민은 ‘영동지역 사람들에게 북평민속시장의 국밥집은 마음의 고향 같은 장소’라고 말한다. 북평민속시장 국밥집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소머리국밥이다. 가까이에 쇠전과 도살장이 있어 고기를 팔고 남은 소머리나 내장 같은 부위를 구하기 쉬웠으니 그것을 이용한 국밥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소머리국밥의 맛은 식당마다 다르다. 저마다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이다. 뽀얀 국물을 내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빨간 국물을 내는 식당도 있다. 각자 취향에 따라 식당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묵호 등대 앞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59m 높이로 세워진 스카이워크다. 동해와 묵호 등대, 묵호항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공중 외줄을 자전거로 건너는 스카이 사이클을 타고 스릴도 즐겨보자. 전천 뜬다리정원마루는 길이 265m의 전천 폐철교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다. 해가 진 뒤 가로등과 조형물을 비추는 조명이 켜지면 더욱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 추암 촛대바위와 조각공원 일원 역시 테마에 맞게 조명으로 꾸민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야간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최근 여명빛테마파크라는 이름이 붙었다. 단양팔경은 전국의 팔경 가운데 손꼽는다. ‘제2단양팔경’까지 있는걸 보면 단양의 자부심을 알 만하다. 단양구경시장은 단양 8경에 더한 1경이라 해 구경이다. 시장 구경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약 120개 매장이 모여 이뤄진 상설재래시장으로 단양전통시장이 전신이다. 요즘 들어서는 ‘먹방 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여행객이 북적댄다. 단양구경시장의 인기를 주도하는 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최현석 셰프가 봉골레 파스타에서 빼먹고 요리했다던 바로 그 마늘이다. 단양은 석회지역의 약산성 토양과 산지마을의 큰 일교차로 육쪽마늘이 유명하다. 알이 단단하고 맛과 향이 특별한 한지형 토종 마늘이다. 단양구경시장은 마늘이 들어간 먹을거리로 시장 음식을 특화했다. 흑마늘닭강정을 필두로 마늘빵, 마늘순대, 마늘만두, 마늘갈비 등 시장의 간판마다 ‘마늘’ 이 접두어처럼 따라붙는다. 같은 마늘도 종류마다, 가게마다 달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큼지막하게 썰어내는 시식용 먹을거리도 시장의 인심을 더한다. 일부 맛집은 주말에는 줄 서는 건 기본. 그저 위가 하나이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몇몇 가게는 주말에만 문을 열기도 한다. 새롭게 단양팔경을 꼽는다면 1공의 후보로 내세울 만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만천학봉 위에 세운 높이 25m의 전망대로 소백산 설경과 단양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남한강 암벽에 기대 자리한 1.12km의 단양강 잔도는 강의 얼음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최근 문을 연 미디어아트 체험장 팝스월드까지 방문한다면 마늘처럼 알싸한 여행의 즐거움을 단양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전통시장은 1900년대 보부상들이 집결하던 큰 시장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장을 모아 지금 자리에 개설한 것이 1926년이라 하니 어느덧 백 년 역사를 자랑한다. 오일장이 크게 서는 3일과 8일에는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룬다. ‘시골장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창녕전통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전국적인 산지로 꼽히는 마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했다는 양파도 아니다. 바로 수구레국밥이다. KBS TV ‘1박2일’에서 이수근이 수구레국밥 먹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창녕 명물로 떠올랐다. 수구레는 소 한 마리에 2kg 정도만 나오는 특수부위다. 시장 주변에 수구레국밥집이 여럿 된다. 가게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커다란 가마솥이 손님을 유혹한다. 뻘건 국물에 콩나물, 선지, 파 그리고 수구레가 가득 담겼다. 쫀득쫀득한 수구레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이 입안에 가득 찬다. 창녕 사람들은 국수사리를 넣어 먹는 걸 즐긴다. 숟가락 놓을 때쯤이면 추위에 꽁꽁 얼었던 몸이 싹 녹는다.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달인 꽈배기며 줄이 길게 늘어선 찹쌀호떡은 배가 불러도 포기할 수 없는 시골장의 주전부리다. 창녕은 조선 시대에 현감을 두었던 큰 고을이었다. 특히 창녕전통시장 주변에 창녕향교, 석빙고 신라 진흥왕 척경비, 술정리 동 삼층석탑 등 역사 유적이 몰려 있어서 문화유적답사를 겸해도 좋다. 영산면까지 동선을 늘린다면 아름다운 홍예다리인 창녕 영산 만년교를 만날 수 있다. 우포늪에 서식하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창녕생태곤충원, 국민동요 산토끼를 주제로 한 산토끼노래동산을 돌아보면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부곡온천에서 국내 온천 중 최고 수온인 78℃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일은 겨울 최고의 호사다. 말바우시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자리한 전통시장으로 무려 500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호남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이다. 식도락 여행을 온 사람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데, 그중 가장 첫손에 꼽히는 메뉴가 배도 부르고 몸에도 좋은 팥죽이다. 말바우시장에서 팥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게들은 모두 팥죽과 동지죽을 대표 메뉴로 내세운다. 팥죽에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가 들어 있고 동지죽에는 몰캉몰캉한 새알심이 들어 있다. 팥죽을 주메뉴로 하는 가게들은 모두 맛과 정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팥죽을 먹으러 일부러 말바우시장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해 매일 새벽 직접 팥을 씻어 불리고 불린 팥을 솥에 넣어 팔팔 끓이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을 손수 빚거나 칼국수면을 반죽해 뽑는다. 손맛이 다르기에 팥죽 맛도 모두 다르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맛도 중요하다. 맛집 순례하듯 가게들을 돌아보며 ‘최애’ 팥죽집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 끼에 5,000원이면 대접 한가득 푸짐한 팥죽을 맛볼 수 있다니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인심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기념하며 조성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호남지역의 첫 번째 박물관이자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지은 최초의 지역 국립박물관인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에서부터 고려와 조선 시대의 청자와 백자, 아시아의 도자기까지 상시 관람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최초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활기를 담은 유수의 작품을 선사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광주에서 2025년의 새 시작을 도모하는 것은 어떨까?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21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 · 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 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 월 , 3 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 공동혐의서한 ’ 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와 모든 정부기관은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 ’ 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 ” 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 을 언급하며 ,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 추모비 건립 ,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 월 유엔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 “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 ” 다는 부분은 “ 허위 ” 라며 , “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 ”고 있으며 , “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 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 ’ 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 ”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 입법적 · 사법적 조치 이행 중 ” 이라는 주장은 “ 과장과 왜곡 ” 이라며 , “ 경기도 의회의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을 제외한 행정 ·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 “19 대 , 20 대 , 21 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 ” 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 ’ 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 ” 이라며 “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