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현선 회장은 신년회를 맞아 디자인 업계를 대표해 K-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디자인은 AI 등 미래 기술과 결합해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환경·안전·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디자인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디자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디자인 산업이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인기업들이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36건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2025년을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디자인 기업 역량강화, 디자인 산업 외연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K-디자인 스타 기업 육성, ‘한국형 비핸스’플랫폼 구축, K-디자인 선행 연구센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디자인 R&D 신규과제 등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등 3대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전주기에 필요한 7개의 디자인 AX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0억원을 투자해 작년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디자인 업계가 제안한 디자인의 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자인 산업의 사회적 토양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꼼꼼하고 빠르게 추진해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경기광업 금산석회석 광산에서 ‘’ 25년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을 실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 및 광산 대표 등이 참석한 금번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은 조기 일몰에 따른 가시거리 단축, 운반도로 결빙, 기계시설 오작동, 갱내작업장은 출수 및 낙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광산안전시설의 신속한 지원, 재해사례 공유 및 민관 광산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광산안전교육의 효율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동계 추위에 광산현장은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산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강화된 광산안전검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연중 일정에 따라 지속 시행해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3.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주제로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지난 20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통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 핵심 지역이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약 40%가 소재한 아세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아세안센터가 주관한 동 포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아세안에 대한 우회 수출 제재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균형추이자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아세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산업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혁 고려대 아세안센터장은 자유토론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통해 아세안에 진출해왔으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상대적 후발 주자이자 원조 규모가 작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험, 제조 분야 기술력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므로 새로 출범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AKTD를 발족해 아세안과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 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국내 한센병 퇴치·예방과 환자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했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 기부, 모금 활동 등으로 기념일을 알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182,815명이 발생했고 신환자의 71.9%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5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모두 외국인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 통합 검진을 추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가톨릭한센병연구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센병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재활·재발관리가 필요한 국내 한센병 사업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및 생계비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내 한센병 환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차별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한센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고 해외유입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의료진들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월 2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차 3호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영호남권 특구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5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총 256개사를 대상으로 4,079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의 성장, 국내외 시장 진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2%의 회수율을 기록해 연구소기업 등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우수한 투자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에 기반해 총 4개의 기금를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5차 3호 기금는 ’ 23년 조성된 중부권 특구기금에 이어 영·호남권 특구지역에 위치한 기술 기반 초기 기업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 기금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황에서 경색된 지역 투자에 단비와 같은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기금은 특히 영·호남권 특구지역 내 기술기반 기업, 특구 권역 내 초기단계 지역 기업, 국가전략기술 등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특구진흥재단 정희권 이사장은 “이번 영호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심층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 거대 신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의 심층기술 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특구 신기술 규제 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83개 앱이 폐기권고로 평가됐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2개, 지자체 57개, 공공기관 24개다. 대표적으로 경남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전화번호부 앱’ 안내 앱은 2024년 다운로드 건수가 69회였으며 2020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 외에 ‘은평구평생학습관’,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3년의 126개 대비 43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대로 83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11억원의 앱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월 24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민간앱과 중복되는 공공앱 개발을 지양해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 올해 교부액은 지난해 9천547억원 대비 309억원 증가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 중 5천476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천380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시·도별 충원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교부한다. 사업비는 일반수요와 특수수요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한다. 일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하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 및 소방선박 도입, 보행환경 정비, 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사용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댐 건설 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3월 공포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또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대책이 추진되며 2025년 총 535억원의 정비예산을 동창천, 병천천 등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홍수기 대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한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승격하천에 추가로 400여 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올해 홍수기 전까지 설치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착공한 목감천 및 원주천 등의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작년 처음 도입해 인명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공지능 홍수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보완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트윈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 홍수예보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 예상 강우량 정보에 따른 홍수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가상 공간에 표출해, 사전에 취약지역을 확인·점검하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하천에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해 홍수 시 현장에 알람을 울리고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관경 확대, 펌프장 및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2025년 총 3,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림천 유역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는 2025년 10월에 착공한다. 낙동강 유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하루 46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낙동강 하류는 창녕·의령·합천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해 하루 90만톤의 물을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단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루 107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2024년 12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1단계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하루 2.1만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 2단계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여수 국가산단과 보령 중부발전의 하수재이용수 공급시설도 올해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추가 확충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가뭄을 겪고 있는 도서·내륙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설계 4곳, 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장 증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는 하루 10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올해말 준공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6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조경용, 청소용, 냉난방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되나,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상수 및 하수처리 비용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2024년 594억원 대비 약 2배 증액한 2025년 1,167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 우분을 활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김제시와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농도 농축산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우 유출수 저류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을 영주댐, 남강댐, 평림댐, 김해 안하리에 추진할 계획이다. 취수원 주변에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도 기존 29대에서 36대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지휘본부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 2025년 약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폐수 기반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폐수관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를 기술진단하고 개량하기 위해 약 3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에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3.2배 대폭 증액된 1,624억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에 구축되어 있는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영산강 수질측정센터는 올해 8월 준공되며 금강센터는 7월 착공한다. 또한, 한강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한다. 낙동강 수질측정센터는 낙동강 유역의 미량오염물질을 98종에서 103종 확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하천정비, 하수관로 정비, 지하수 관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예산을 1분기 44.1%, 상반기 70.1%으로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