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 월 2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 년 1,547 명이었던 계절노동자 수는 2024 년 67,778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그만큼 농어촌에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MOU 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되어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2023 년 이후 현재까지 5 명의 계절노동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토론회는 이소아 변호사 , 최선영 변호사 ,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등 3 명의 발제와 강성철 남원농민회 회장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 , 전동균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 TF 팀장 ,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 정준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6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 ’ 을 주제로 발제한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 도구 ’ 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너무 없다며 ‘ 출입국관리법 ’ 과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영 변호사는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조례 및 양해각서 고찰 ’ 이라는 발제를 통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MOU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 표준안 ’ 을 제안했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인신매매 관련 결정례 ’ 발제를 통해 지난 해 7 월 국무총리실 · 법무부 ·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내용을 소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와 거창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원시에서는 농민회가 공무원과 함께 해외 송출국으로 가서 직접 계절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 거창군에서는 농촌인력전담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간 MOU 체결 , 출입국 관리 측면이 아닌 농업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관련 제도 및 개선안을 소개하면서도 발제 등에서 제시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 계절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다.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뉴스에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농촌사회가 우리보다 더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된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 대전관,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 이라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층 더 개성적이고 다채로워진 여행의 색채 2025 관광 트렌드, S.P.E.C.T.R.U.M.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관광산업의 주요 흐름을 담은 2025 관광트렌드 ‘S.P.E.C.T.R.U.M’을 발표했다. ‘한층 더 개성적이고 다채로워진 여행의 색채’ 라는 의미의 ‘S.P.E.C.T.R.U.M.’은 사회, 경제, 고용 등의 거시환경 및 국내외 관광트렌드, 국내관광정책 등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지역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 노력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 △한류 산업 확장 및 다변화 △미식여행 △범용화된 AI 기술 활용 △웰니스 치유 여행 개인 맞춤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 편리성 강화 △로컬리즘 추구 등 총 8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2025년 관광트렌드를 제시한다.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책으로 지역관광 산업 기반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노마드 인구의 증가, 업무와 여가를 결합한 ‘블레저 여행’ 지속 확대 등의 추세를 반영해 이들 수요를 지역 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가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국내 숙박여행 경험이 2022년 53.0%에서 2024년 60.4%로 증가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기준 62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15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연관 비즈니스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가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K-POP, 드라마뿐만 아니라 K-문학, K-뷰티 등 더욱 확장된 한류 콘텐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방한 관심 계기로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서비스업종 거래액은 364억으로 2019년 대비 231% 증가하는 등 한류와 연계한 여행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미식 콘텐츠와 셰프 동반 음식 기행 등 새로운 미식 여행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호텔 힐튼은 여행객 5명 중 1명은 여행 중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미식 경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2025 여행 트렌드로 미식 탐험을 제시했다. 2024년에 발표된 ’ 2023 국민여행조사’에서 여행지 활동 중 음식관광은 3위를 차지했고 ‘2023 외래관광객조사’에서도 외국인의 방한 고려요인 1위 및 만족한 활동 1위를 모두 식도락 관광이 차지했다. 전문가 조사 또한 미식여행은 2025 관광트렌드 발현가능성 1위, 사업 중요도 기준 3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의 트렌드로 예측됐다. AI 기반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여행 준비부터 숙소 예약, 번역 서비스 등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킹닷컴이 Z세대 여행행태와 유형을 분석한 결과, Z세대 응답자 절반이 여행을 떠나기 전 AI여행 플래너를 통해 일정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외 관광업계에서도 여행지 추천, AI를 통한 예매사이트 연결 등 다양한 형태의 AI 기술 도입으로 초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고령층의 문화소비력 강화 등 달라진 사회적 요인에 따라 웰니스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국제 웰니스 관광시장은 2020년 4,357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1,2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의 웰니스 관광은 여성 건강 프로그램, 디지털 디톡스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간편결제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꾸준했고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방한 외래관광객의 간편결제 이용에 있어서 △카카오페이는 2024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4배 △제로페이는 2024년 1~2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디지털전환 추세는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의 디지털전환은 실시간 통·번역 체계 발달로 여행 언어장벽의 해소, 간편결제 수요증가, 기술과 융합된 트래블 테크 등이 예상된다. 로컬관광은 2025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지 문화를 체험하거나 지역 고유의 음식을 즐기는 지역밀착형 경험에서 공정관광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트렌드 조사를 살펴보면 로컬에 대한 트렌드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S.P.E.C.T.R.U.M은 지난 몇 년간 관광트렌드에서 발전해 관광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며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다가올 트렌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인턴, 국토교통부에서 함께 성장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해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조언,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한편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현장 방문, 주요정책 아카데미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획 능력도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청년설문조사응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분임별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인턴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주거·교통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UAM·드론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분야가 어우러져 있는 부처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 제도 3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실무경험을 쌓고 본인의 능력을 향상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에서의 소중한 첫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분야별 업무, 우대요건, 근무기관,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전적 신사업에 대한 R&D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의 ‘25년도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IR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결정되면 평가를 통해 2년간 R&D 자금을 지원한다. ‘21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그동안 총 143개 기업이 2,609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특허 95건, 신규고용 466명 등의 성과를 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 R&D가 상용화·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부터 기술개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주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 면담을 계기로 지역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제조기업, 해상풍력 설치선 기업 등과 함께 공공의 역량 제고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경쟁입찰에서 1.9GW가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별 규모도 평균 300MW를 초과하며 대형화되고 있다. 한편 발전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자본 조달 능력과 개발 경험이 요구되어 공공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별도 입찰 경로를 올해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입찰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다양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동 추진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풍력 설치선은 해상풍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해 대형 설치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동향에 대해서 논의했고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속가능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풍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함께, 선박·항만 등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 중에 경쟁입찰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도 개선 등을 거쳐 ’ 25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의 현황과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54.7%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했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 28.8%로 증가했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16년 33.5%에서 ’ 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과 집·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와 흉부, 하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 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제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특징으로 하며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 구성됐고 전략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둘째,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는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은 삭제한다. 셋째,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넷째,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이와 함께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이웃과 위문품 나눠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전 직원이 동참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해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위문품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 부모·조손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청장 직무대행 오상권 차장은 “설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