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천 서구와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단절된 인천의 균형발전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예산 확보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23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 제 2 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 △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 / 수출 다변화 , △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유연성을 위해 IRA 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승태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 사가 받은 혜택이 약 1 조 3 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 AMPC 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배터리 3 사가 미국 7 개 지역에 14 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그 중 바이든 정부 때 투자금액이 45 억불인 반면 트럼프 2 기에는 509 억불 투자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 의원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편 “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발제에 나선 서재형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경제 동력이라며 ,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혁신이 필요한데 ,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내수산업이 어려운 수출 중심 생태계로 인해 공급망의 수평적 재편 등 혁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공사, 한국인의 일상을 여행으로‘데일리케이션’분석서 발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그대로 경험하고 이를 관광여정으로 삼는 관광 트렌드를 데일리케이션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테마와 세부 콘텐츠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23일 발간했다. 공사는 최근 방한외래객의 여행 트렌드가 한국인의 일상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의 △식 △주 △취미·여가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설문조사, 숏터뷰, 소셜분석 등을 통해 실제 외국인의 행태를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36개 국적 243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데일리케이션’ 영역별 세부 콘텐츠를 살펴보면 ‘의’ 항목에서는 ‘뷰티샵·미용실’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등 약 30가지 패션·뷰티 브랜드가 언급됐다. ‘식’ 영역에서는 ‘전통 한식’과 ‘전통시장’에 대한 언급도 많지만 △K-BBQ △카페·디저트 △길거리음식 △편의점 △배달음식과 같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를 통해 접한 일상적인 것들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에서는 한강·공원이 1위를 차지했고 ‘취미·여가’에서는 △쇼핑과 △팝업스토어 이외 경험적 요소가 있는 △원데이클래스 △트레킹·등산 △축제 △즉석사진’ 등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방한국의 최근 3년 소셜분석 결과, ‘데일리케이션’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약 395만 건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의’ 가 가장 많았으며 ‘식’, ‘주’, ‘취미·여가’ 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공사는 2025년 대표 트렌드 키워드와 주요 관광 유형을 매칭해 관광과 접목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앞서 진행한 동향분석의 결과와 결합해 ‘데일리케이션’을 6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세부 콘텐츠를 ‘꿀조합’의 형태로 제시했다. △Krunch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씹고 뜯고 맞보기 △Dive in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덕질하기 △Adorn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꾸미기 △Inhale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호흡 고르기 △Lounge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여유 즐기기 △Yell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열정 불태우기 등이다. 데일리케이션 테마별 세부 꿀조합 콘텐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컨텐츠전략본부 본부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는 관광 취향으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해체됐다”며 “시의적절하게 방한 수요를 파악하고 본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시된 ‘데일리케이션’ 콘텐츠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예방·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해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 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 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주택통계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품질 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정확한 건축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해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37지구 4,494㏊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구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60지구는 총 6,78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농경지 5,681㏊의 수혜지역 농업인이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되며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 지역이 4,614㏊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단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해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지역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활율 상승으로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수행위 등 민생범죄 개연성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먹거리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을 위한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은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상권 차장은“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연휴 기간 긴급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운항자는 운항법규 등을 지켜주고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개인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평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금요저널]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 2023년 27만 3천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입항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1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성장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장급 전략 인사 교류를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17일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이행했다. 또한 기항지가 있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크루즈선을 공동 유치해 위와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2025년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부처는 올해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협업을 이어간다. 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