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금요저널]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 민주시민교 육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행사는 강경숙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됐다. 교육개혁정책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어 강경숙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등 축사가 이어졌다. 尹 정부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할 권리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이 위협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컸다. 2022 개정교육과정 , 역사교과서 논란 , 보수 위주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상황까지 퇴행이 거듭했고 ,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인용 전후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질문과 토론에 어깃장을 놓는 도구로 사용됐고 , 왜곡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첫 번째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정치교육을 위한 상상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인권법 , 사회참여 교육활동 , 교사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례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 혼종위기 시대 , 민주시민교육 갱신과제 ’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 자치혁신 , 그리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영 학생인권 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에서는 "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 맞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 전국적 차원의 ' 학생인권법 ' 제정이다" 라고 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경쟁과 서열 중심의 제도교육 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을 강조했다. 진수 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례발표에서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 교사 역량 강화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 실천 중심 교육 ,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 · 정책적 개선 ” 을 제안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젠다를 설정해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안전수칙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D 점자지구본부터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까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4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작한 지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목적의 기본형과 전시 목적의 대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16년~’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를 삽입했다. 아울러 ’ 24년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해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공원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및 7개‘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4월 1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활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모두를 위한 공공 자산이며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도구”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앞장서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연결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민·관 소통의 장 마련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해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향한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4. 14.~18.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레저산업 미래의 시작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에게 무료로 레저보트를 탑승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보트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하는 명품 요트 투어 행사도 준비되어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위상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며 “다양한 전시품과 해양레저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국민께서 행사에 참여하시어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장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문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은 비자동저울,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 등록, 불법·불량계량기 현장조사,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계도·단속 등 현장에서 중요한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량검사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질수 있다. 따라서 금번 국표원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 등은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전문교육은 계량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사업자 관리, 검사관련 실무업무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계량실무업무에 필요한 핸드북도 배포된다. 아울러 지자체간 계량행정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격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계량기는 시장경제와 상거래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의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량 행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계량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에 참여해,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동 행사는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 관련 지식, 최근 이슈 및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킹의 장이다. 산업부는 동 컨퍼런스에서 올해 3월에 출범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R&D 기획단계부터의 연구자-기업 간 연계 강화, △연구자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사업화 단계별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전문성 강화,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와 중저위 기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며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과 우리은행은 4. 14.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 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혁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2019년 말 약 7천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말 대출 잔액은 3배 이상 급증해 약 2조 1,5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청권 13%, 경상권 17.6%, 전라권 7.4%, 강원권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우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IP를 사업화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은행은 지역 거점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이 결합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리은행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중심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특히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강소기업에게 IP금융은 중요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품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