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해 첫날에는 국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논문명: Menstrual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of Reproductive Age: Findings From the Korean Women’s Health Survey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무월경 등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현황 및 주요 이슈 파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약 5,500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월경장애 중증도에 따른 중간 및 높은 우울감 비교 ’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증 월경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이 1개~3개로 증가할수록 높은 우울감이 각각 1.6배, 2.0배, 2.1배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중증 월경장애를 1개만 경험해도 1.8배 높았고 3개일 경우 약 2.8배로 성인 여성의 1.9배보다 높았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월경관련 증상을 단순한 생리적 불편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성·생식건강 현황과 주요 건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따라서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 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다. 현재 38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인재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수 한국감평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정부와 각 공공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전문역량을 발휘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전문가를 추가하고 학술적인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 평가 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고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 연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가축 분뇨 처리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마모 미세먼지 저감 제어 기술, 친환경 연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신규 배출원 저감 기술과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체 영향분석 연구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노출, 인체 영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전시장 내에 미세먼지 분야 연구개발 주요 연구성과 전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이 미세먼지 기술 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며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5.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70대, 80대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 다음은 지체, 뇌병변, 신장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6,42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4,928명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5,056명, 여성 장애인은 1,106,300명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업 생태계 및 현지 관계망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시장 진입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층기술 기업들에게 해외 기술 확산의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딥테크 기업들이 조기에 해외 시장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발 공공기술 중심의 국제 규모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심층기술 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국제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거점별 특화된 기술검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아시아 권역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