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2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기업인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인공지능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융합된 통합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세림티에스지 주식회사는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운영·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이병철 대표이사는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건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조달시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16:46),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 14:10)했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 20:00~)해 기술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밀접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과 함께 디지털 도로대장을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하고자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한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도로법’ 이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전은 ‘도로정책 및 제도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각을 심으면, 세계가 자랍니다’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국제기구, 기업, 정부 간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국제농업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농업협력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업체,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팜, 농업기반, 농식품 가공·유통, 농약·비료·농기계·종자 등 농식품 및 농산업 전후방 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 ICT 및 교육분야, 탄소중립, ESG, 동식물 의약품 등 환경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농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계획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3주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농정원상과 함께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포함한 해외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모전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국민과 기업, 업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 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➊관세 관련 문의 68%, ➋대체시장 진출 7%, ➌생산 거점 이전 4%, ➍기타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으며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관세 대응 바우처’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천명 이상이 참석해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5년 4월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이미 ’ 24-’ 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