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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지식재산처) [금요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6일 오후 3시 중앙일보사옥에서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우수한 발명을 선정·시상해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 특허기술상’시상식을 개최했다.‘세종대왕상, 현대모비스 ‘헤드램프 제어 장치 및 방법’’세종대왕상은 ‘헤드램프 제어 장치 및 방법’을 발명한 현대모비스㈜의 성준영 연구원에게 돌아갔다.현대모비스㈜는 ADAS와 연계된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를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해 야간 주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기술을 발명했다.본 기술은 레이더, 내비게이션, 조향센서 등을 활용해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차단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로 확보하고 소비전력을 크게 저감해, 비용효율성과 기술경쟁력 두 측면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충무공상, 삼성SDS,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출원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충무공상은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발명한 최규영 연구원 외 6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출원)이 수상했다.암호장치가 연산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전력, 시간, 소리 등의 물리적 신호를 분석해 비밀정보를 추출하는 공격 본 특허기술은 양자컴퓨팅 공격에도 안전한 양자내성암호의 행렬 곱 연산순서를 변경해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부채널 공격에 내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해당기술은 기업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웍스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실용성과 시장성을 입증했다.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연산, 처리, 또는 준비작업 ‘지석영상 희성촉매 등 2팀, 홍대용상 ㈜엠아이티 등 4팀’지석영상에는 ‘높은 재생 효율의 직쇄형 경질탄화수소류 탈수소화 촉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로 김호동 수석연구원 외 3인), ‘회전식 직선 왕복운동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터’에 관한 특허로 김경원 부문장 외 3인이 각각 수상했다.희성촉매는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유분인 올레핀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응용 촉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을 개발했고, 해당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촉매는 국내외 탈수소화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 판매되고 있다.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 ㈜엘지생활건강 및 이해창 대표는 전동 마스카라 분야에서 세계최초로 회전식 직선왕복 운동장치에 대한 특허발명을 개발했고, 이 기술이 적용된 '듀얼모션'전동 마스카라는 기술 혁신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해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25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홍대용상은 ㈜엠아이티의 초음파검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 방법, 농업회사법인㈜시드피아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은 신품종 향미, 에너진㈜의 고압가스용기, ㈜피노바이오의 DDX5 단백질에 결합하는 캄토테신 유도체 및 이의 프로드럭 관련 발명자에게 수여됐다.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외에 지식재산처 발명장려사업 대상 선정시 우대 혜택이 적용되고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도 제공된다.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승격으로 그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더해진 시점에 우리나라 기술혁신을 기리는 특허기술상을 시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식재산처는 발명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 성장의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 창의적인 연구성과가 공정하게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 수산양식박람회 포스터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2025 수산양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수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어촌관광 체험관’, ‘양식기술·정책관’, ‘수산물 판매관’등 전시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방문객들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팔도의 수산특산물을 맛보고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또한, △물고기 잡기 등 우리 아이 수산양식 체험하기 △수산물 현장 경매 체험 △도전!SEA 골든벨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도시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양식업, 귀어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특별강연도 예정되어 있다.‘2025 수산양식박람회’의 자세한 정보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심 속에서 어촌의 풍요로움과 수산물의 다채로움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나아가 인공지능을 접목해 함께 변화해 갈 우리 양식업의 미래 비전에도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025.9.11 오후 2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모전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AI 등 혁신기술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 기술과의 만남’ 을 주제로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 3대 부문에서 지난 4.14일부터 7.1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총 282점이 공모됐으며 이들을 2단계 심사 후 분야별 7개팀 등 총 21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숭실대의 맞춤형 식품 통관 지원 서비스인 ‘나만의 통관수출 도우미’, 중앙대의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hannon-자연어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다’, SAFFY연합팀의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과 전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LP-XGB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기상 예측 오차 보정’ 이 차지했다. 21개 수상작에는 총 1억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모전 수상팀에게는 관련 전문가 1:1 상담을 통한 사업화 모색, 마케팅 홍보 및 수출지원 컨설팅, 범정부 통합본선 추천, 신규 채용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모전 등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 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화 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대량생산 및 모듈제조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이론적 한계 효율이 기존 실리콘셀의 1.5배에 달한다.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 전력생산이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경제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한화솔루션이 8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에서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이 조기에 양산화되면 국내 업체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산업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핵심 축인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한화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차세대 전지 소재, 발전효율 향상 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둘러보면서 차세대 태양광 등 국내 업체의 혁신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와의 환담을 통해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와 SNS 상담 창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다양한 홍보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플라자호텔)’에 이어 9월 11일 11:00~오후 4시 용산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년 ‘같생 서포터즈’ 제4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팀 66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마들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게임을 활용해 재미있게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기획한 이번 박람회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5년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더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마들랜으로 연결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V·라디오·지하철·엘리베이터 스크린 및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살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해,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둘째날 양국은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공동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기업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다.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상적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 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 ‘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해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현장감이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홍보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긴급임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상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긴급임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상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 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시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서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되었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되었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가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환경부는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해 소각 후,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에 기초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등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절차와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규칙이 채택되면,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분야 기업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