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진화시킨 혁신적 행정 성과로 향후 타 분야 공공정책에도 모범 사례로의 확장성과 지속성까지 인정받은 성과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원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여는 관광의 미래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업계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관광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매출·수익 등 경제적 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관광지 안전문제 해결 △앱·웹 서비스 개발 등이다. 경진대회 총 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8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최근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경진대회가 관광산업 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성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금요저널]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금요저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책 읽는 대한민국’, 책 한 장 할래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20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독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책 읽기의 즐거움과 책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도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책과 독서 글쓰기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온 서울대학교 나민애 교수가 ‘책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책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유인촌 장관과 나민애 교수가 한국방송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책이 우리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의 즐거움과 책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공유한다. 더불어 4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사연을 신청받고 국민 100명을 선정해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과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인 권수영 연세대학교 교수, 김민식 전 문화방송 피디, 이승윤 코미디언, 강연에 함께한 나민애 교수가 행사장에서 직접 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눈다. ‘책 이야기 마당’도 펼쳐진다. 이종범 웹툰 작가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책의 즐거움’, ‘마음의 지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은 책 선물로 마음을 나누고 독서를 즐기는 문화를 공직사회 내에도 확산하기 위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예정이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시작, ‘북멘토’ 와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할 국민 1,500여명 모집, 현장 신청자에게는 책 선물 아울러 문체부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할 국민 1,500여명을 모집한다. 창업과 문화·예술, 스포츠, 공감·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1,500여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책 읽기, 한 줄 평 적기, 필사 등의 독서 인증 활동을 펼친다. ‘북멘토’는 온·오프라인으로 ‘책 이야기 마당’을 열고 매월 독서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책 읽기를 독려하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독서를 즐기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월 ‘독서의 달’에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누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외 역사 마당에 있는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북클럽’ 안내문의 정보무늬를 스캔해서 신청하거나,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책 읽는 대한민국 블로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장에서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323명에게는 도서관계와 서점계, ‘북멘토’ 가 추천한 책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과 야외 역사 마당에서 열린다. ‘북클럽 성향분석존’과 ‘북클럽 안내존’을 마련해 개인별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북클럽’을 추천한다. ‘북멘토 서재전’에서는 ‘북멘토’ 가 추천하는 책을 살펴볼 수 있고 ‘한 장 추천 도서전’과 ‘한 장 오디오북존’에서는 지역과 온라인 서점, 도서관 등이 추천한 책을 보고 소리책을 체험할 수 있다. ‘한 장 그림책전’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 도서를 감상하고 컵방울 만들기 등 그림책 속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포스터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4월 23일까지 안내소에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점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교보문고’는 세계 책의 날 기념 한정판 도서인 ‘올해의 키워드 북’을 출간하고 주제별 맞춤 도서를 소개한다. ‘예스24’는 도서 기획전을 열고 ‘알라딘’은 함께 즐기면 좋은 책과 음악 목록을 제공하고 해당 도서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증정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국 530여 개 서점과 함께 도서 구매 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담은 종이 가방을 증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기념행사를 ‘세계 책의 날’에도 이어간다. 도서 대출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작가와의 만남,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로 국민들을 맞이한다. 한편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4월 16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읽고 잇고 웃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책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인촌 장관은 “책은 창의성과 공감, 소통 능력을 높이는 우리 삶의 동반자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의 원천이다. 디지털 영상의 시대, ‘속도’ 만큼 ‘깊이’도 중요한 가치이며 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올해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역 서점을 통해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책을 일상에서 즐기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독서 정책을 강화하고 문학, 도서관, 인문 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우리 문화를 더욱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경기도 여주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여주시가 4월 17일 오후 8시경에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하는 주민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주정수장 유충은 환경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 대비 봄철 기온이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고려해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는 정수장 내 유충 발생방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여름철을 전후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주정수장의 유충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반을 통해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유충 발견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여주시 및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여과망 추가 설치 및 내·외부 청소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인 여주시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병입수 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여주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5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면밀히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우리 모두의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는 장애인의 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아동들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고 유공자 포상, 기념동영상 상영, 기념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조규홍 장관이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강병령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정책부회장이 지체장애인 한의사로 의료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금지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대표이사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성우종 ㈜도원이엔씨 대표이사는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후원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최삼기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장, 강난희 온달의 집 생활재활교사, 박경옥 행복나눔 시설장, 김진태 부산장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박선자 경기도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이영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했다. 아울러 이병길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부지회장, 이다래 자폐성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이범식 한국장애인IT복지협회 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돌봄, 의료, 일자리 등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국민통합의 실현에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며아울러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은 이러한 의미를 담았으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으로 1,75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➋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해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원을 증액해 조기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하수도와 관련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 내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화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초에는 중국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인 ‘딥시크’ 가 효율적인 연산방식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모형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 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해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조치는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속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묶음화 기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한다. 또한, 시급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2,600장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적기 내 신경망 처리 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내장형 인공지능,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설계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컴퓨팅 센터가 선정되면 금년부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기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시설·전력 관련 제도적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 세계 최정상 거대언어모형 과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정해 최대 3년간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인공지능 인재들이 겨루는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한다. 또한,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간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 인공지능 개쳑자 과제’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기금’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4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성과와 혁신 기반 활용을 극대화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심층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 경쟁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며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