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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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질병관리청,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 및 ‘AI 역량 강화’ 위한 추진단 발족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 및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감염병위기관리국,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3개반으로 구성했다.각 반에서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방역 체계 정비, △효율적인 의료병상 활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및 ‘감염병관리기관’역할 재구조화, △체계적인 의료자원 정보 수집, 활용 기반 마련,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과제로 해 ‘26년도 하반기까지 개선된 계획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에는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조사, 손상, 유전체 등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이 데이터를 결합하면 질병 관리의 선천적, 행태적, 정책적 측면을 종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이를 AI 기술과 접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혁신하고 공공AX 프로젝트 등 국민체감형 AI 모델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각 부처의 공공 인공지능 활용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추경으로 신설된 사업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정보시스템 및 공공AX 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질병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각 분과는 ’ 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과 △공공AX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감염병, 의료안전, 만성질환, 건강위해 및 보건의료 분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다”고 하면서 “그간 경험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위기 대비·대응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성공경험을 자산으로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서 “AI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 혁신의 핵심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이 질병관리청의 데이터 강점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며 “발전하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질병 관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