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한강유역환경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동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20일 한강유역관리청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합동 캠페인을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하남시 및 환경청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미사역 주변에서 실시했다. 하남시는 캠페인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을 안내했다. 또 ‘함께 지키는 푸른 하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12월 첫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시는 제4차 하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시민 정보 제공 5개 부문에 12개 이행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부문별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경기도 2022년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 선정 쾌거 [금요저널] 하남시립도서관은 경기도가 추진한 ‘2022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도서관 활성화, 경기도 역점사업 참여도,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지원의 정량 평가와 독서문화 진흥 등 정성평가를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하남시립도서관은 지난 6년 동안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장려’1회‘우수’ 1회, ‘최우수’에 4회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하남시는 ‘책으로 길을 여는 지식문화도시 구현’을 도서관 중점 운영 목표로 정해 추진한 결과 지자체 노력도 연계 협력성 창의성 확산 가능성 자료의 충실성 등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립도서관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하남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지식정보, 열린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을 지원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행안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영예 [금요저널] 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5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이다.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를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하남시는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9년·2020년 보통, 2021년 우수에 이어 올해 최우수로 선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용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하남시 전 직원이 함께 정보공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금요저널] 하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월 지역주민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인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11명과 협업 기관 전문가 6명 등 상담관 17명이 모든 행정 분야 민·형사 등 생활법률 노동문제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소비자 피해 분쟁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날 국민신문고 상담실에는 29명의 민원인이 찾아 와 전문 상담관과 함께 고충을 상담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 불편했던 점 등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2023년도 예산 9,796억원 확정 … 전년 대비 12.6% 증가 [금요저널] 하남시가 지난 11월 21일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이 12월 1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2023년도 예산규모는 9,796억원으로 2022년 대비 1,093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올해보다 재산세 등 지방세 780억원, 세외수입 19억원, 국도비 보조금 3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6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방교부세 48억원, 조정교부금 100억원이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새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미사·위례·감일·원도심 거점역을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63억원이 반영됐다. 또 신규사업인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에 11억원, 학교보안관 운영 2억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12억원, 투자유치단 운영에 3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감일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10억원,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 재정비계획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지원 64억원, 감일지구 초소 설치 운영 2억,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현재 시장은 “내년도 시 재정 여건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 수혜도가 높은 주요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통해 시민안전 ‘만전’ [금요저널] 하남시는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통해 대형인명피해 예방 등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했다. 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내 대형판매시설·공연장·체육관·종교시설·종합병원·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시 공무원 및 소방서 안전전문가가 함께 한 가운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피로 및 피난시설 점검 소방안전시설 기준 충족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시설물의 구조·균열·탈락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판매시설을 중점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건축법상 주차장 벽면 및 바닥 균열 무단증축 보도블럭 파손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38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인 33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하고 행정처분 2건, 자진 원상복구 3건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조치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배움이 일상인 도시’ … 제1회 평생학습성과공유회 성료 [금요저널] 하남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관내 20여개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학습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 우수 평생학습마을 및 학습공간 지정 동아리 축하공연 평생학습 체험 강좌 및 부스 운영 각종 시화전 등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특히 행사 가운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인 김진남씨의 소감발표 시간에는 학습에 대한 열정과 성인문해교육으로 더욱 당당한 삶을 살게 된 학습자의 사연을 들으며 참여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2022 TV조선 경영대상’수상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 8월부터 명사특강, 권역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 시니어 스마트교육,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퇴근길 학습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시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분들이 있으셨기에 올해 평생교육 부분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지속되고 시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에도 권역 평생학습센터 운영,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지정 추진, 명사특강, 평생학습마을 및 학습공간 내실화, 찾아가는 시니어 스마트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과 학교보안관 및 학교시설개방 협약 체결 [금요저널] 하남시는 1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학교보안관 상호협력 및 효율적 운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7개 학교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보안관’ 사업은 이현재 시장의 민선8기 아동 및 교육분야 주요 공약사항이다. 이에 시는 시장 취임 이후부터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교장 정담회,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일원화된 운영지원을 위한 자료 공유 학교장 학교보안관 모집공고 홍보 지원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 명칭 병행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남시 학교보안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해 학교당 최대 2명의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교보안관은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출입자 관리 등 등교부터 방과후 시간까지 빈틈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같은 날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7개 학교와‘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학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된다. 개방시설은 평일 방과후와 주말 시간대로 하되 세부 시간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5개교가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현재 시장은 “예전부터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남시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본격 출범 [금요저널] 하남시가 시민대표와 주요 정책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14일 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포함해, 원도심·미사·감일·위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과 전 고위공직자·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임원, 전문 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총 4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복지문화 교육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 세대별 다양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정책을 시에 적용하는 한편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해 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문안을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살려 지하철 추진, 청년일자리 문제 등 시급히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적시성 있는 자문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시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발대식에서는 ‘K-스타월드’, ‘지하철 5철’ 등 주요 정책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특강을 통해 도시 발전과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규제 혁신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강의를 통해 “정책 목표와 규제 개혁은 상충관계가 아니며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문제를 자체적인 규제혁신으로 해결하도록 해야만 자치와 분권을 통한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의에 참여한 하남시 공직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폐수배출허용기준 등 취수원에서 파생된 규제 개혁 등을 건의했으며 이현재 시장도 내부적인 내규·지침을 시행령·고시로 양성화해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규제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피규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현장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민이 다양하게 원하는 사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생활 불편 해소와 미래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밝히며 “생활불편 해소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해 하남시의 도약을 이끄는 길에 시민참여혁신위원회도 함께 해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격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수시회의·분과회의 등을 통해 시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전문적인 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2년 사업보고대회‘ 성공리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 위탁기관인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사업보고대회’를 14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EK보육경영연구소 이희주 대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유공자 및 생태프로그램 공모전 입상 등 우수참여기관에 대한 포상과 추진사업 보고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례 센터장은 “내년에는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부모 자녀 양육 코칭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관내 영유아 가정과 보육교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보육정보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