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현재 하남시장, 14개동 주민과의 대화로 소통 강화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관내 14개 동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중교통 개선, 생활인프라 확대,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현재 시장은 각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취임 첫해인 2022년은 서울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민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한 한해였다면 2023년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하남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1%는 ‘하남시 전체 시정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하남시 시급 추진 현안 과제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 ‘경제 활성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육아·교육 서비스 확대’ 순으로 높았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총 256건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미군 반환 공여지 조속 개발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간 단축 및 지원항목 추가 3호선 신덕풍역 설치 교산신도시 도시계획 단계에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반영 감북동~초이동 노선버스 운행 하남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사업 소유권 지분확보율 공개 요청 민원업무처리의 연속성 위해 잦은 인사이동 자제 선이주대책 철저 협의 및 임시 거주지 면적 확대 초이동 주민산책로 및 광암산단지구 정방향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캠프 콜번은 지난해 12월 맺은 국방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고 했다. 또 교산신도시는 지난 13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를 요청하고 하남시-LH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생활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체육시설이 갖춰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를 올해 상반기 내 준공하고 신장동에 들어서는 종합복지타운 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덕풍역은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연계된 역사로 유치하고 주거지역 및 자족용지에 인접한 중부고속도로에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LH에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하겠다고 했다. 위례·감일신도시 주민들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 연장 등 교통 문제 해결 남한산성 인프라를 활용한 공원 조성 위례신도시 하남·송파·성남 3개 지역, 화합의 장 마련 및 공연 장소 조성 감일지역 부족한 복지·문화 등 생활인프라 구축 감일제1육교 개선공사 시 4차선으로 개선하고 현수교로 건설 폐쇄된 감일중앙로 육교의 조속한 이용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위례·감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기존 버스노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소,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요 지하철 거점역을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 작업을 통해 위례지구는 남위례와 복정역, 북위례와 마천·거여·가락시장역을 연계하고 감일지구는 올림픽공원·마천·오금역 연계노선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감일신도시 생활인프라 보완과 관련해서는 하남경찰서 감일초소 개소, 심야병원 협약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사강변도시 지역 주민들은 하남 관내 및 하남~서울구간 버스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우천시 황산수산물시장 오염수 및 악취 발생 단속 실시 K-스타월드 사업 개발 시 주민 이주 대책 마련 취약계층 및 청년 지원사업 추진 GTX-D 미사지역 유치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잦은 고장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먼저 하남~서울 구간 버스노선 증차를 검토하고 하남 내 거점역 순환버스도 신설할 예정이리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5호선 미사역 중심의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연계노선 증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K-스타월드는 올해 정부 예산안 중 국비 3억원을 용역비로 반영하며 사업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을 소개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위치 등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주 대책은 추후 진행단계별로 주민과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청년일자리과와 청년시장이 직접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명예시장제를 통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청년 채용 기업 공공기관 우선기업 선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은 국가계획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과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겨운 소통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이 시장은 지역별 맞춤형 주요 시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시는 시민 생활불편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설 명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금요저널] 하남시는 20일 설 명절 기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설사 증상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품 섭취 시 2~4일이 지나 설사와 구토가 2~3일간 지속되며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식중독균으로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감염된 사람과 직·간접적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과일·채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으며 물은 끓여 마시는 등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은 “관내 집단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연휴기간에 시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등 강력 요청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4개의 신도시 개발로 최근 몇 년 새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이에 비례해 학령인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학령인구의 70%가 신도시에 집중돼 있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현안 해결이 시 최대의 과제가 됐다”고 면담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미사지구의 경우 학부모 등이 2017년부터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발생을 우려해 교육청 등에 대응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초등학교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이에 이날 이 시장은 임 교육감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가칭 한홀중 2025년 개교 가칭 청아고 조기 신설 위례·감일지구 과밀학급 선제적 대응 아침돌봄 운영 등 건의사항을 강하게 전달했다. 먼저 이 시장은 “하남시는 향후 인구 50만명, 학교는 63개교까지 증가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부모가 방문하기에 먼 광주에 위치해 있는 등 반드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하남교육지원센터의 2020년 1월 개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가칭 한홀중의 2025년 개교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가칭 한홀중 신설을 위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과밀학급TF팀’을 신설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등 전사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착수 7개월 만인 오는 1월 말 완료할 계획으로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훈령인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어려움을 내비쳤으나, 임 교육감은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개교가 늦어질 경우도 대비해 원거리 통학 중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이 시장은 “미사중학군은 앞으로 수년간 과밀학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가칭 한홀중이 조기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미사지구의 가칭 청아고 조기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미사지구 내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3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올해 5월 자체투자심사와 7월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해 2027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2027년 3월 개교를 위해 자체투자심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위례·감일지구 과밀학급 발생 우려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전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위례·감일지구는 원도심 등과 남한산성을 등지고 반대방향에 위치해 있어, 원도심으로 통학이 불가능하다”며 “또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신도시 내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돌봄 인프라 해결을 위해 아침돌봄 운영을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위례·감일지구와 원도심 등은 통학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위례·감일지구 문제를 포함해 하남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 교육현안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건의한 하남시 교육현안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건의드리며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하남시에서는 평생교육원장과 평생교육과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 [금요저널] 하남시는 16일 신장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안내실과 쉼터 등이 마련된 고객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65.97㎡ 규모로 조성한 시설로 지난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돼 건물매입과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이날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관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단체 대표 및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고객지원센터 지하 1층에 설치한 문화센터 및 동아리실은 시민과 상인들의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지상 1층 고객쉼터는 휴게 의자와 식수대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상 2층 고객안내실에서는 민원 등에 대한 고객상담이 이루어지며 지상 3층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상 4층 공유주방은 상인들의 상품개발·레시피 공유공간 및 시민들의 생일파티 커뮤니티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개소식에서 “오랜 시간 따스한 정과 추억을 간직해온 신장전통시장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하남시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개소식을 마친 후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를 차례로 방문해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설 명절 물품을 구매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이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홍보하는 행사다. 한편 이 시장은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식에 앞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은행 후원으로 6000만원 상당의 설 선물세트를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재가 장애인 1,000가구에 지원하며 명절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일자리센터, 신중년 특화과정 개설 … 직업훈련 인프라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함께 미취업 하남시민을 위한 기술 전문 직업훈련으로‘전기내선공사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2월 1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해 하남일자리센터 직업훈련 개편에 따라 시범 개설하는 전기내선공사 과정은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하남시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하남시민 전용반으로 운영한다. 전기내선과정은 전기 관련 경력이나 교육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기술전문직으로 진입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실제 현장과 동일한 양질의 실습 환경 및 교수진을 투입해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개강일 현재 4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하남시민으로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출서류를 하남일자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00% 면접을 거쳐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은 교재·재료비·식사 등 교육비 전액이 무료이고 80% 이상 출석 시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기기능사·승강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습을 동반한 320시간 커리큐럼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으며 자격증 1종 취득비용도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대학과 하남일자리센터가 공동으로 6개월간 취업알선을 제공해 교육생이 기술 전문직으로 제2의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올해 고용시장이 혹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장년 하남시민의 취업과 전직을 돕고자 전기내선공사 과정을 마련했다”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통해 미취업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시민안전 위해 식품위생 위반 엄중처리 [금요저널] 하남시는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평소 이용객이 많은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3주간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및 보관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식품취급 종사자 개인위생 기준위반 등 총 1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하남시가 식품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합동점검 등 식품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시장, LH 이한준 사장에 신도시 현안 해결 요청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3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미사, 감일 위례, 교산 등 4개 신도시 추진상 문제를 지적했으며 특히 수석대교 위치 문제, 지하철 9·3호선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동시에 이 시장은 “신도시 정책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LH의 일방적 추진으로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해 자족기능 도시가 되지 못했고 지하철 5호선은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지연됐다”고 지적하면서 LH가 시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선, 현재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과거 LH가 17차례 미사 주민간담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남양주 입장만을 반영해 추진한 것과 수석대교의 이용률 상 남양주만을 위한 일방적 교량임을 강조하며 위치 조정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조건부 동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를 고시한 만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하남시가 이미 2년 전 수석대교를 동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도로’와 관련한 타당성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하남시장, 남양주시장, LH사장이 최종 결정하자”고 밝혔다. 둘째, 이현재 시장은 철도 현안으로 “9호선 연장은 입주 9년이 경과된 미사강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강동~미사 구간을 선착공하고 직결연장은 물론 완·급행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3호선은 “국토부 장관과 합의문에 명기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대책으로 가칭‘신덕풍역’설치 및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을 통합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례신사선은“서울시의 의견만 반영되면서 하남지역 철도교통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대중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하남 1개역 연장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이 사장은 9호선 하남연장은 수석대교 건설 조건으로 하남시가 동의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2028년에 개통되도록 하는 것이 LH의 역할이다”고 밝히면서 회차시설 문제는 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3호선 신덕풍역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LH의 독자적 검토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셋째로 “교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LH가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당초 합의대로 국토교통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 추천 기업에 우선 공급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H 사장은 “하남시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지자체 협력방안과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남부본부장이 지원하라”고 함께 배석한 LH 하남사업본부장에게 지시했다. 넷째로 이 시장은 각 지역의 여타 현안과 관련해서 교산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 개발이익 생활SOC 시설에 재투자 국도43호선 상산곡 기업이전단지까지 확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전구간 우선착공 등 미사강변도시는 한강연결 보행통로 2024년 내 준공 비점오염저감시설 금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촉구 등 감일지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방아다리 연결도로 등 4개노선 조속 추진 능안천·벌말천 조성사업 조속 추진 천마산 방음터널 이격구간 방음벽 설치 감일 종교부지 대체부지 대책 등 위례신도시 연결녹지 6호 하자 복구 등을 요청했다. 이에 LH 이 사장은 “LH 하남사업본부장과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주축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장과 시장 간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과다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전용면적 확대 등에 대한 사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품질 제고와 관련한 정책적 방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공통 현안사항 해결과 주거와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 창출을 위해 LH와 하남시가 공동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LH 이 사장은 “시장님의 주민을 위한 노력과 시에 대한 애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LH도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 요구에 대한 적극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하남시가 요청한 현안사항은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교통건설국장과 도시전략과장이, LH는 국토도시개발본부장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하남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고등학교 교육 수준 향상 위해 모든 학교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강조 [금요저널] 하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현재 하남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SKY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첨부된 자료는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로 관내 일선 고등학교로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보도가 된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모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 또한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반 운영, 방과후 수업,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특색프로그램, 학교축제 등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서울 유명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캠퍼스투어와 더불어 기업체 투어까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교교육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남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역량강화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학교 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2023년 주민과의 대화’ 시작 … ‘시민 소통’ 강화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정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 공통의 목표인 하남을 강남처럼 만드는 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대화 첫 행사 장소인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동시장실’과 ‘열린시장실’ 운영에 이어 올해 들어 민원을 바로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시청 해당 과로 가는 ‘민원통합처리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주민과의 대화’는 신년 인사를 겸해 14개 각 동을 돌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별 맞춤형 주요정책과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건의 및 질의내용에 대해 이현재 시장과 국장·과장 등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천현동은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기업 이주단지와 미군부대였던 캠프콜번 부지 개발 등으로 우리 하남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며 “지난 17년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캠프콜번 부지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하남시가 MOU를 체결해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산 신도시와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 이전 후 철거’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이주택지와 보상문제 등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해 동수천 정비사업 연내 마무리 꿈나무 공원 주차장 연내 준공 상곡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완공 쾌적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 산악회와 등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상의 검단산 등산로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도 구했다. 이 시장은 “단체장님들의 서명이 담긴 반대 건의서도 받아 기본적으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미군부대가 개발되고 산업단지가 입주했을 때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큰 걱정이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천현동을 대한민국의 명산인 검단산을 배경으로 해서 하남의 미래를 열어 갈 교산 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 하남시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그래서 강남과 경쟁을 하는 하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천현동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미군공여반환지인 캠프콜번 조속한 개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충분한 지하주차공간 확보 교산신도시 수용주민 이주거처 및 이삿짐보관 시설물 단속 유예 천현동 관내 보안등 밝은 LED등으로 교체 기업이전 대책과 생활대책 중복제한 무효화 산곡천 등 정비시 소하천 항구적 피해복구 우선 추진 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개설 계획 전면 백지화 지구지정부지 가설건축물 사용연장 요청 등을 시에 건의했다. 이날 천현동 주민과의 대화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주민과 지역 유관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편 주민과의 대화는 천현동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개동을 순회하며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고 새해 하남시 역점 사업과 지역별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게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환경부 장관에게 ‘K-스타월드’ 조성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건의 [금요저널] 하남시는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lb’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