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어르신 식당·카페 주문 불편 해소 [금요저널] 하남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편함이 커진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평생학습관 1층 열린공간에서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은 디지털 중심의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은행·카페·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하남시는 연습용 키오스크 2대를 활용해 ‘은행 ATM 이용’, ‘KTX 예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의 멀티미디어 기기인 ‘키오스크’ 도입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1만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식당 주문 등과 관련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8.1%는 정보화 기기를 통해 식당 주문을 해보았으며 이들 중 64.2%는 ‘불편하다’고 답해 ‘불편하지 않다’ 16.9%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남시는 ‘키오스크 체험존’을 방문한 시민들이 패스트푸드 카페 KTX 예매 영화관 예매 무인민원발급기 은행 ATM 고속버스 예매 푸드코트 병원진료발급기 등 9개 상황을 직접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디지털 기기 이용의 숙련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과 체험중심의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쾌거 [금요저널]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주요 평가 내용은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남시는 이번에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하남시는 2019년도 ‘마’등급에서 2020년도 ‘나’등급으로 큰 폭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2년도에는 보완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이현재 시장이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시민 밀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으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민원제도 관리 및 운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시민감사관 위촉해 시민 감시기능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하남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해 청렴 시정과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각 동장들이 추천한 지역주민 14명과 기술사·변호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공개모집한 전문가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사관은 임기 2년으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해 자문을 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현안문제 등을 시에 제보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민감사관들이 전문 역량을 발휘한 감사참여와 자문 활동을 통해 시청 및 산하기관에 13건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하남시의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하남시는 앞으로 시민감사관과 연중 상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민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감사관들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투명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교육에서는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이 생생한 현장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에 9만5,000호를 공급해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의 5년 지연으로 신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관광·위락단지, 레져·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K-Pop 공연장,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 LH소유권은 인정하되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지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 사안는 지난 1월 LH사장께도 요청했으며 LH사장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방안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로 교통현안 관련해서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2014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하남시와 협의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하남시는 하남연장을 2016년 제기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말하며 “분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했다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은 서울 송파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울의 지역 이기주의로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하남시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 경유, 팔당역으로 연결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 경유,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검토를 전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은 강동~미사 구간 선착공해 2028년 개통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3호선도 신덕풍역 설치와 직결되도록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다섯째, 도로현안으로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하남시와 협의 없이 예타안을 제시했으나, 감일지구 지상 노출부 2개소 및 출입구가 서울 쪽 방향이 아닌 오륜사거리 전으로 되어있어 이는 많은 교통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안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감일지구 외곽을 경유하며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40%에 불과한 감일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구간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2개소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 등 4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2월 고시된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지하철 9호선 신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LH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신도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하남시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미래도시사업단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주민 의견 반영해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회관 건립할 것”.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는 8일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아이들의 공연 관람 욕구를 충족하는 시설 조성 등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박선미 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전대호 미사1동 통장단 회장, 김태복 미사1동 새마을협의회장, 손순이 미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철용 풍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일수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장, 최대인 하남시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총회장, 강성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희순 어린이집연합회장, 장인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및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구상과 건축 기획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풍산동 498번지에 건립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이다. 하남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212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천36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회관에는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안내데스크, 공공형 키즈카페, 전시실, 수유실 2층 놀이체험실 3층 놀이체험실 4층 운영사무실, 프로그램실 5층 다목적 강당, 대기실, 준비실 옥상층 옥상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사례처럼 실외 친환경 놀이터 조성 충분한 주차면 확보 다목적강당 2층 설치 키즈룸 조성 등 6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다. 이현재 시장은 실외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해달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어린이회관의 옥상공간 또는 어린이회관과 제2노인복지관 뒤편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고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에 세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현장에서 주문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건축 기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할과 기능을 갖춘 어린이회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2차례 더 열어 용역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시민의견을 추가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시장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교통 해결 요청에, 대광위 위원장 해소방안 마련 약속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8월 11일 건의했던 미사·위례·감일신도시 교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위례·감일지구의 시급한 교통대책 수석대교 건설계획 재검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실성 있게 마련 등 신도시 교통 불편사항 개선대책 마련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하남 유치에 관한 사항도 건의했다. 우선 먼저, 이 시장은 지난해 대광위에서 미사·감일·위례지구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에 감사를 표하며 “하남시가 제안한 광역·시내버스 증차 등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서울시, LH와 노선 협의 및 재정지원 등을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노선 변경되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면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에 투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셋째로 이 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고시된 수석대교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석대교가 최초 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고시가 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넷째로 이 시장은 서울양평간고속도로 예비타당성평가에 따르면 노선이 감일지구를 관통하고 하남시와 서울시계인 하남시 감일동 일원에 출구가 계획된 것에 대해 하남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접속 지점의 과다한 교통량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과 감일지구 주거단지와 근거리·저심도 통과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감일지구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시점부 변경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초 우리시가 제안한 감일지구 외곽 통과 및 서하남IC입구 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섯째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지사에 건의한 바 있는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해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의 의견만 반영해 계획됨으로써 하남 및 성남지역 철도교통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하남시가 재원을 일정액 부담하더라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의 GTX 계획 발표 후,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을 경유해 팔당역과 연결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을 경유해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주민들 의견 검토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교통건설국장과 미래도시사업단장이, 대광위에서는 광역교통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금요저널] 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청년명예시장·정책특보단 출범, 청년 눈높이 맞춘 청년정책 본격화 [금요저널]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 운영으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펼치겠습니다”하남시는 지난 3일 이현재 시장이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 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은 청년층에 대한 소통·의견수렴 창구로서 시정운영 및 정책 추진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만19~39세 이하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처 최근 청년명예시장 1명과 정책특보단 4명을 구성했다. 이들은 위촉식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시에 적극 전달하고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남시에서 좋은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남시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은 4차산업인 ICT 분야는 물론, 건강·육아·음악·교육·환경·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포진해 있다. 김동호 명예시장은 ICT 등 4차산업 분야 전문가이고 이대근·박은형·박윤수·노지민 4명의 정책특보는 유명 종합병원 근무경력과 대기업 엔지니어 및 육아, 음악대학 교수, 자원봉사단 활동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시정 주요업무 청취 및 현장방문 각종 기념식·행사 참석 시민 의견수렴 및 SNS 홍보활동 정기회의 개최 청년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월중에는 6일 시민참여 주간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7일 직원 월례회의, 이동시장실. 초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열린시장실 등에 함께 참석해 시정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위촉식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남시 9만2,000여명 청년을 대표하고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변인이다”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애환은 물론, 청년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제시해 하남시 청년정책의 초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호 청년명예시장은 “제가 취업준비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남시로부터 받았던 혜택과 경험을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청년명예시장에 지원했다”며 “앞으로 하남시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한 데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월세 한시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총 18개 사업에 73억8,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시민참여주간회의를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 제기한 주요 건의 20여건 2월부터 본격 해결 나서 [금요저널] 하남시는 6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시민참여 주간회의를 열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20여건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삼아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하나증권 3조 5천억원 재무적 투자의향서 확보 성과와 캠프콜번 개발을 위한 하남시-국방부 업무협약 기초로 한 부지 매입으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4년여 동안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한홀중 신설도 1월 31일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해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청에서 중학교 조성에 필요한 향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 시 주민들이 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이 원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도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과 만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고 교육감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요소송 대응을 위해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우성골재 정화비용 425억원 소송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개최한 ‘2023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256개 건의사항 중 20개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2월부터 이현재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1만 2천가구 가구당 20만원 지원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광위·서울시와 본격 협의해 시민에게 약속한 주요 거점 연계 버스노선 개편과 권역별 대중교통 개선 완성 권역별 생활 인프라 확충 한강진입 보행통로 개설 등 정보를 공유했다. ‘주요 현안 해결 사업’으로 9호선 하남-강동 구간 선착공 3호선 신덕풍역 유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망월천 재정비 등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현안 사업에 대한 해결 전략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1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즉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미사호수공원 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 결정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 주간회의는 ‘벽 없는 소통 행정’을 위한 시민대표와 간부 공무원이 함께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지난해 9월 이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하남시 청년명예시장과 박상열 주민자치회장·유병국 통장협의회장 등 각 동 주민대표와, 미사·감일·위례 아파트 입주자대표, 정책모니터링단 및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임원 등 시민대표 60여명과 시 간부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일 위촉된 김동호 하남시 청년명예시장이 참석해 “올해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고 청년명예시장제를 도입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남시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 육성 취업 지원 정책을 제안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시민대표들은 “이현재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취한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약속을 이행해 감사하다”며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하남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용역 시행 위례신사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시행 및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개최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등하교시간 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시민대표 의견이 제안됐다. 시는 이날 나온 시민 의견에 대해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 원활한 시민소통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