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일가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격상’ [금요저널] 하남시는 미사 역사공원에 위치한 일가도서관이 올해 1월부터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승격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기준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일가도서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9,800만원을 지원받아 2021년 8월 30일 개관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다 보니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국도비 공모사업의 신청 제한에 따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가운데 도서관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전부 개정돼 공공도서관 등록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된데다 전국 공립 작은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던 일가도서관이 모든 등록 절차를 거쳐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승격된 것이다. 일가도서관은 이번 공공도서관 승격에 따라 보다 상향된 장서계획과 프로그램 계획수립은 물론 독서아카데미 도서관 지혜학교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각종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현재 시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올해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공동체 도서관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전국 최초 문자 URL로 민원 답변 제공…원-스톱 하남민원 11일 오픈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원 처리결과를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원-스톱 하남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원-스톱 하남민원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즉각 반영해 소통행정을 실현하려는 민선 8기 시정철학에 따라 탄생한 것이다. 하남시는 원-스톱 하남민원을 통해 민원·제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하남형 신문고’를 운영해 시민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원-스톱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행정 경험과 지식이 많은 행정민원팀장이 직접 민원 상담을 진행해 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 운영 절차를 보면 ‘민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생활민원 접수→상담관 초기상담 및 등록→시청 담당자 지정→담당 부서 검토·답변 등록’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상담관인 행정민원팀장이 생활민원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통합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본청 자치행정과는 등록된 생활민원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원 답변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민원인에게 자동 발송된다. 아울러 하남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원의 날-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에서 접수된 민원 역시 담담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방식으로 답변이 제공된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각종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하남민원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남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단기 생활불편민원 62건을 발굴하고 이 중 두 달 만에 84%, 연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특히 대표적인 시민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호선 미사역 중심의 순환버스 신설 및 9호선 중앙보훈병원 연계노선 증차 등 다양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송파구 천마공원축구장 빛공해·소음피해 해소 ‘앞장’ [금요저널] 하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송파구의 노력으로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민들 숙원사항인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야간조명 빛 공해와 소음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하남시는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빛 공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정광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는 천마공원 축구장 빛 공해 및 소음 민원에 따라 갓등 설치 등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소음자제 안내문을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아파트에 비추는 축구장의 빛 세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송파구에 안내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6월 한라비발디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접한 송파 천마공원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와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송파구 등에 빛 공해 및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자 주민 1,264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남시도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빛 공해 등으로 인한 감일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토록 송파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관련기관 등 회의에 참석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또한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송파구, 하남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현재 시장은 “빛 공해는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면 방해 등 새로운 환경 공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 해결에 힘써온 국민권익위와 송파구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개선으로 우리시 감일한라비발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기업인 신년인사회서 “기업하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 강조 [금요저널] 이현재 시장은 5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일자리도 많고 지역경제도 튼튼하다”며 “하남시도 기업하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풍호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인,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신년인사를 나누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 K-스타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됐고 자족도시 건설의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며 “특히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에 최근 국방부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하남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각종 규제라며 “규제개혁을 위해 취임 이후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 및 차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중소기업인현장간담회,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도 각 부처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규제개혁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하남 관내 기업의 공공구매 우선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고 기업 애로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전담 기업SOS팀을 신설하려 한다”며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자 KOTR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부 차관 출신 인사 등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맞춤형 취업 지원’ 하남시, 고용 한파 녹였다…2023년 청년 지원 ‘총력’ [금요저널] “하남시의 맞춤형 취업 지원 덕분에 새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됐다”하남시에서 운영하는 하남 일자리센터가 지난 2022년 고용 소외계층인 중장년, 새터민 등 하남시민 3천여명의 취업을 도우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로 고용 한파가 우려됐지만, 하남 지역사회에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및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 하남시가 있었다. 치열한 재취업 준비 끝에 건설 현장 안전보건 관리 업체 사무직으로 입사한 한 구직자는 지난해 하남시가 운영한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서포터즈’의 재취업 컨설팅 지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서포터즈’는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아이디어로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에 선정돼 3년간 도비 2억여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대1 집중 재취업 컨설팅을 통해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상담, 직업심리검사, 모의면접, 동행면접 등을 진행해 자신감과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했다. 재취업 컨설팅을 받은 한 참가자는 “일대일 집중 재취업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려는 기업의 평정요소를 고려한 실전 같은 모의면접을 치른 덕분에 실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말했다. 이처럼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서포터즈’를 통해 160명이 재취업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총 147건의 취업 성공이 이루어졌다. 하남시에 정착한 한 새터민 역시 집중 취업서비스 도움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역 특성과 취업시장을 이해한 것은 물론 생애경력설계 등을 통해 자신감을 높인 결과다. 집중 취업서비스를 받은 한 새터민은 “대한민국에서 새터민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불안감을 상담사가 잘 이해해주어서 큰 위로를 받았다”며 “특히 지역에 대한 정보와 함께 취업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고용 소외계층이 적극적인 취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남시의 현장밀착형 구직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먼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구인기업 관리를 통해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지난해 총 15개 기업을 방문해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등을 연계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취업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구직자를 찾아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일자리상담실에는 지난해 총 67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23명이 취업하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 11월에는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내일을 만나는 날, 하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 7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하남시는 구직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58개 참여기업 중 우수·강소기업 20개가 참여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그동안 쌓은 취업 지원정책 노하우와 올해 신설된 청년일자리과 및 청년명예시장제를 본격 운영,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시는 관내 만 18~34세 청년 80명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플러스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도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1~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한다. 또 5개월간 진행되는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수당으로 5개월에 걸쳐 월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받으며 이수 시 5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하남시, 운영기관 3자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일대일 기초상담 건강검진 및 생활 관리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 직업체험 직업기초능력 강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선정 시, 추가경정예산을 1회 편성해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학시험 응시료도 지원한다. 관내 만 19~34세 미취업청년은 토익 등 취업 필수 스펙으로 분류되는 19종의 어학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최대 3회, 회당 1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지난해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서포터즈’의 재취업 컨설팅 지원 등 고용 소외계층의 취업을 도우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헀다”며 “하남시는 올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직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과와 청년명예시장제를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한 개인 역량개발로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 ‘낭보’ [금요저널]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 도비 보조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하남시는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현재 시장 취임 즉시 재원확보 및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 시 하남시 현황 및 재정부족액에 대해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건의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특수성을 적극 소명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감일동에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개소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숨통’ [금요저널] 하남시 감일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로 개소해 원도심 지역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남시는 4일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이 감일동 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날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개소식은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은 감일지구 내 3번째 개설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간 협약 체결 후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에서 5년간 아동 돌봄을 위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주민공동시설 2층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은 전용면적 123㎡으로 정원 37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돌봄센터는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감일에코앤e편한세상 단지 거주 주민은 물론, 인근의 단샘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감일동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하남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개소 후에도 연달아 7호점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까지 매년 3개소를 신규 설치해 초등생 돌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옴부즈만’ 통해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노력 [금요저널] “전문 옴부즈만을 통해 고객인 시민들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하남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3일 옴부즈만 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분야 전문가 4명으로‘하남시 옴부즈만’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옴부즈만은 하남시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이규옥 전 행복도시사업단장으로 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하남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거쳤다. 옴부즈만은‘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하남시 옴부즈만 4명은 모두 각 분야 최고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남시청에서 30년 이상 행정·기획·예산, 신도시 업무 등을 담당해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직 공직자 2명 교육분야 현직 대학교수 1명 건축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제도나 법령 위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특히 차별화 된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지난해 4월 서울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을 방문해 선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 옴부즈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청 내 옴부즈만 사무실도 조만간 시장실 옆으로 옮길 예정이다. 하남시의 이같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분야 지표점수가 2021년 15.96에서 2022년 19.40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이현재 시장은 위촉식에서 “하남시 옴부즈만으로서 30여년의 전문적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하남시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시정혁신 목표로 삼아 그동안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토바이 소음 피해 방지 총력’.하남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1월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소음방지 장치 및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민원의날-열린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진행된 시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오토바이 굉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진행하고 권역별 시민대표가 참석하는 ‘시민참여 주간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한 후 단속을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파악한 오토바이 굉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개조 방지를 위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왔으며 오는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총 1080억원 발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하남시가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본예산안에 반영, 올해 총 1,08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일부 지자체와 다른 행보로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투입했다. 하머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 방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약계층-일반시민 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충전한도는 월 20만원, 할인율은 6%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센티브 충전한도 월 평균 약 44만원, 할인율 10%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매월 균등하게 집행,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나왔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하머니 발행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하머니 발행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머니 등록 카드 수는 23만장, 가맹점 수는 8,800여개소이며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사용률은 100% 이상으로 분석, 지역상권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하머니 카드형 일반발행액은 2,110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