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 3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오전 9시 ‘신속 지급’…시민 만족도 ‘업’ 기대 [금요저널] #사례1. 하남시 70대 거주자로 기초연금을 받는 한 시민은 집 월세 납부일인 매월 25일이 되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러 번 은행을 찾는다. 모바일을 활용한 계좌이체 등 온라인 금융 활동에 익숙지 않기에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월세로 내야 하는데, 기초연금 지급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수시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2. 미사강변도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20일과 25일이 되면 급여지급 시간을 알려달라는 문의에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더구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역시 정확한 지급 시간을 알지 못해 민원인의 문의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지급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지급하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의 은행 업무 시작 전인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하남시는 이번 개선 조치로 시민 7만여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오전 9시 이전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과 25일 두 차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보장급여 지급 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20일에 지급된다. 또한 양육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은 25일 지급된다. 이현재 시장은 “정확한 지급 시간을 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와 시금고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과의 밀착 소통을 바탕으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톡톡’ 튀는 3월 월례회의 개최.주요 시정현안 공유 [금요저널] 7일 하남시는‘3월 월례회의’를 맞아 시정 주요 현안 공유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이현재 시장과 각 담당과장이 함께 모여 새로운 형태의 토크쇼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단순 정책 보고가 아닌 쌍방향 토크쇼로 진행된 이번 월례회의는 하남시 전 공직자 1,400여명의 주요시정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원과 시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진행방식은 하남시 주요현안을 주제별로 나누어, 이현재 시장이 각 주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각 담당과장이 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사내 방송을 통해 전직원도 시청이 가능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모두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에서 언급된 재점검과제는 황산∼강동 인도 미설치 문제 교산신도시 만남의 광장 3기 신도시 개발 제외 배경 및 방음터널 미설치 지하철 9호선 강일∼남양주 단일구간 합의 및 강일∼미사구간 선착공 추진 위례신사선 당초 미신청 사유 및 재추진 상황 수석대교 동의 배경 및 문제점 공무원의 친절·성실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6개 재점검과제는 이현재 시장이 각 주제별로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당시 담당자와 현재 담당과장이 정책 결정 배경과 현재 추진상황 등을 답변 형식으로 설명해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과거 정책 결정의 실패 원인을 되짚어 보고 이를 교훈으로 더욱 분발해 대책 마련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성과과제는 캠프콜번 MOU 체결 성과 감일 변전소 옥내화 K-스타월드 2등급 GB해제 추진 및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예산실 협의 성과 신도시 국토부-LH-하남시 협의체 구성 등이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토크쇼를 통해 “우리 시에 첩첩이 쌓여있는 현안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시행계획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늘 발표한 재점검과제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했다. 이어 “K-스타월드 2등급 GB해제 추진 및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예산실 협의 등과 같은 성과과제는 성공 노하우를 다같이 공유해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며 “3월부터는 한 해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각종 사업추진시 시행초기부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고 당부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조찬·스탠딩 회의’도입, 국·내외 선진견학 및 공모사업 성과보상강화 등 다양한 ‘워크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직사회 내 능동적 조직문화 형성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1회 추경 673억원 ‘청년·민생·생활예산’ 편성 요청 [금요저널] 하남시는 ‘청년 지원, 민생 안정, 생활인프라 확충’을 이끌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673억원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7% 늘어난 것이다. 1회 추경 예산안은 자체사업 522억과 보조사업 151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권역별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빠른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현재 시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생활 문제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청년·민생·생활인프라’라는 3가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청년예산 : 일자리, 결혼, 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한다. 첫째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구직·결혼·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직 역량 강화 결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적 지원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 제공을 추진한다. 일자리는‘취업교육 청년 지원’에 9억원 예산 편성으로 300명의 청년에게 취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연 300만원씩 지원해, 청년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취업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과 협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지원’에 2억원을 편성해,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에게 직원 복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2월에 통과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3억원을 편성, 하남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해 결혼에 따른 주거비 고민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출산·육아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하는 한편 ‘아빠 육아휴직수당’에 3억 600만원을 투입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함에 따라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본격적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민생예산 : 민생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기반을 만든다.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현재 시장의 빠른 추진에 따라,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2월에 신설·개정하고 추경 전 예비비를 투입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저소득 주민, 그리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가구당 20만원씩 1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신속한 난방비 지원’ 성과에 이어 추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기반 확충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을 담는데 주력했다.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원도심 종합복지타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3억 1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종합복지타운에는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보훈시설 등 모든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인프라가 전무한 감일 지역에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설계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해 202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감일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8천만원을 편성해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복지시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생활예산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를 완성한다. 이현재 시장은 ‘2023년 본예산 시정연설’에 권역별 생활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미사 : 시니어체육시설 조성,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 감일 : 공공복합청사 건립, 금암산 등산로 정비 위례 :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을 위한 용역 원도심 :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시청 전면 잔디광장과 편리한 걷기 코스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 미사지구는 ‘고급 체육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시니어체육시설을 연내 준공하기 위해 40억원을 편성했으며 32만으로 증가한 인구 대비 부족한 종합운동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감일지구는‘생활기반시설과 건강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 3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2023년 내로 공공복합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5억원을 투입해 금암산 등산로 통행 개선에 나선다. 위례지구는‘체육시설과 지하철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4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위례복합체육시설을 완공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원도심은 ‘건강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풍산멀티스포츠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 건립비용 60억원·운영비용 16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에 4억 7천만원을 미사지역과 연계한‘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에 3억 5천만원과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에 5천 300만원을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추경에 ‘청년·민생·생활예산’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57억원과 위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배상금에 16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23억 1천만원과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1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9억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공사 5억원 등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주력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며 이번 추경은 그런 의미에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어려움을 돌보는 민생 안정 대책을 제공하고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등 대규모 지출 비용이 있지만, 지출과 수입 구조를 적절하게 운용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하남시는 3일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의회 설명을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선정 … 국비 4억여원 확보 쾌거 [금요저널] 하남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구직단념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4억여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는 1, 2차에 걸쳐 전국에서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4억1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특히 효율적인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2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현재 시장과 김영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 체결식을 갖고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관내 청년 등 80명을 발굴해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이다. 지원사업은 청년 수요에 맞춰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도전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는 1명당 50만원, ‘도전+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시장은 “구직단념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해 구직 의욕을 상실한 청년에게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구직단념 청년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역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1천만원 전달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청 공직자들은 3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현장복구와 구호활동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 1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규모 지진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현장 복구를 돕기 위해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하남시청 직원 655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가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보호소 운영과 구호 물품 및 식량 보급,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남시 공직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성금을 모금했다”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찬·스탠딩회의’ 변화의 바람…똑똑하게 일하는 하남시, 업무 효율성 UP [금요저널] 하남시가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워크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어 화제다. 민간 전문가와의 시정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과전 조찬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참석하는 현안회의를 회의자료 없는 ‘스탠딩회의’로 진행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듯 일하는 ‘능동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이달 3일과 지난달 22일 이현재 시장과 투자유치단,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책모니터링단, 기업인협의회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제2차 보고회’, ‘하남시 기업홍보자료 검토’ 회의를 각각 조찬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들과 시정 현안에 대해 토의하려면 일과시간 중 일정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오전 7시 30분 조찬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른 아침, 계획된 시간 내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자 간결하고 핵심적인 시정 혁신 방안이 도출됐다. 3일 진행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제2차 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점추진전략으로 하남형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토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하남기업지원포털’ 사이트의 구성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채용 플랫폼 형태의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 기능 등을 다양하게 추가해 관내 기업과 청년 간의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개최된 하남시 IR 자료 검토 회의에선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및 구직단념청년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가점부여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와 청년 일자리 관련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IR 자료에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요건,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캠핑 등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 가능 등의 강점을 앞세워 ‘주말이 행복한 도시 하남’이라는 점을 어필,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선호하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에서 나온 ‘회의문화 개선’ 제안을 반영해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현안회의를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한 것도 회의문화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회의자료가 없는 ‘노페이퍼 티타임’ 형식의 자율적인 회의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꼭 필요한 의제만 신속하게 논의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 아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운영의 변화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대해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설명회로 지역현안 해결 박차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달 28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3주차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사업 현장설명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지난달 20일 원도심에 이어 3주차 일정으로 개최된 감일지구 현장설명회에서는 벌말천·능안천 수변공원 시민쉼터 조성 송파~양평 고속도로 감일지구 관통 반대·우회 추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감일지구 주차장 조성 감일지구 대중교통 및 택시 관련 개선사업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구본걸 감일동유관단체연합회장, 유정희 주민자치회장, 정미옥 통장협의회 부회장, 구본규 새마을협의회장, 최임규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 임형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여성대표, 구홍모 방위협의회장, 박진엽 체육회장, 최윤호 감일지구총연합회 공동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 시장은 벌말천·능안천 수변공원 내 시민쉼터 조성과 관련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벌말천은 올해 6월까지, 능안천은 12월까지 신속 정비하고 감일근린3호공원 및 수변공원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LH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파~양평 고속도로 감일지구 통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1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감일지구 관통 시 문제점과 고속도로 시점부 위치변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감일지구에서 열린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하자 관리 간담회’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건의했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의견을 적극 전달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 변경해 고속도로가 감일지구를 관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감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끝낸 이 시장은 감일지구 종교부지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CCTV를 3월 내 설치,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변전소를 찾은 이 시장은 “동서울변전소의 미관상 문제, 전자파와 소음피해 등 주민분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한국전력공사와 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통해 경관계획 및 저감대책 등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도 시민의 불편과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이 시장은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으로 이동해 감일지구 내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과 함께 감일 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택시 대기 장소 5면 확보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갔다. 또한 백제중 개교 차질 우려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주민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개교와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장은 또 감일지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일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며 오는 4월 6부지 주차장 운영을 개시하고 이어 7월에는 7부지, 8부지 주차장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해 변경된 89번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며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신도시·원도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권역별 거점역 연계 노선 신설 및 증차, 미사·위례 마을버스 신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대광위·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2개 노선에 버스 47대를 신설·증차하기로 했다”며 “주민들이 겪는 대중교통 불편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미사2동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지역별 현장설명회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8일 위례동에서 4주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교육예산으로 총 220억원을 편성해 ‘교육특구 하남’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95억원 대비 25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사업을 확대한 결과이다. 주요사업으로 유·초·중·고등학교 등 89개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고교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우수 인재 육성 및 체험형 교육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신학기를 맞아 민선8기 주요 교육 공약사업인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초등학교 개학과 함께 학교보안관은 등하굣길 교통지도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등 학교안전 전반에 대해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특색 사업 학교 발전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학력향상 사업 등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에서 직접 지역 인프라자원을 활용한 초·중학교 대상 학교 안팎 마을체험학교 우수 대학 캠퍼스 투어 기업 체험 투어 사업을 추진해 진로·진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체험형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명품교육도시가 되기 위한 전환점에 있다”며 “명품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인 만큼, 하남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학교장 정담회, 아동·교육 관련 주민설명회, 학부모설명회 등 주요 교육 관계자와 시민·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왔으며 3월 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하남시만의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공무원의 공정과 친절은 법에 명시된 준엄한 책임” 민원 응대 최선을 다할 것 지시 [금요저널] “시 공직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친절과 공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월요간부 주간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친절과 공정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언급하며 시민 관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시장실에 자녀분의 통학 걱정으로 인한 버스 노선문제, 교통지도 단속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의 민원 처리 불만족 사례를 들며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이현재 시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은 시민에 대해 친절· 공정의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부서장·팀장이 민원 총괄 책임자가 되어 부서에서 시민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부서장·팀장 민원 연대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뜻하지 않게 내용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동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공정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취임 이후부터 이현재 시장은 일관되게 “‘시민 우선 소통 행정서비스’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시는 민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간 추진한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과 함께 올해 1월 본격 운영중인 원스톱 생활민원창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수상해 질 높은 민원 서비스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풍산동 명칭 변경 ‘내손으로’ … 주민의견 조사 결과 94% 찬성 [금요저널] 그동안 주민 간 이견으로 중단됐던 하남시 풍산동 행정동 명칭 변경이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남시는 지난 1월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주민의견 조사 분석 결과 참여 주민 94% 이상이 ‘미사3동’으로의 명칭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풍산동 전체 세대의 94% 이상 차지하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중 13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27개 통은 7,895세대가 참여해 97%에 가까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원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1통은 23%, 2통의 경우에는 명칭 변경에 대한 찬성률이 65%여서 명칭변경에 대한 원주민의 다른 시각을 알 수 있기도 했다. 2018년부터 입주민들 사이에서 지속 제기된 풍산동 명칭 변경 건은 시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용역 진행과정에서 응답자의 77.3%가 찬성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미사3동’으로 결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주민 사이에선 '미사동'과 '미사 본동' 명칭 변경안도 제기했지만 '미사동'의 경우에는 미사1동이 법정동으로 사용되고 있고 '미사본동'은 본동의 유래가 일본 잔재로 알려지면서 배제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민원에 따라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행정동 명칭이 변경돼도 법정동은 풍산동으로 유지돼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변경해야 하는 일상의 번거로움은 전혀 없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통일성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절차에 돌입한다. 이현재 시장은 “행정동 명칭 변경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한 만큼 시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주민설명회, 명칭지정위원회 구성, 시의회 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택지개발을 통해 미사강변도시 대부분은 도시 브랜드 통일성을 갖춘 채 명칭이 변경됐지만 풍산동만 제외되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