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처인고 학급 과밀 해소 및 안전 확보 대책 촉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처인고등학교가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학교 보안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배치와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자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는 시민의 이름으로 남겨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다. 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 이자, 정치적 생색내기”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조율하며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흔적이 사라진 채 결과만으로 정치적 공을 독점하는 행위는 시민의 노력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누구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니라 신뢰이며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상수도 급수공사 필요한 분들은 12월 7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포장재 양생이 불량하거나 해빙기 지반침하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축 중인 건축 현장이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12월 7일까지 급수 공사를 신청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시는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에 사용하는 보온재와 보온팩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주민은 상수도사업소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시민들은 서둘러 기한 내 신청해주셔야 한다"며 "수도 동파를 위해 장기간 외출 시에는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표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 순항 [금요저널] 이상일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된 셈이다. 먼저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 연차별 추진과제 및 방법, 전문인력 양성,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 기관 협력·지원 방안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과 판로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도 유치하고 해외 교류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도 활성화한다. 반도체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반도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구성한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함께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용인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상생협약안은 지난 1월부터 시와 원삼면민, 용인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마련했다. 원삼면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채용 시 원삼면민 인센티브 제공 등 13가지 주민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는 기흥구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부터 처인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시의 역점 사업이다.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모두 갖춰졌다”며 “이 탄력을 이어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용인특례시를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힐링 워크숍 운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복지분야 사례관리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힐링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관리담당자들은 무한돌봄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취약계층 발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데 업무 고충이 크고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도 많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수지·기흥노인복지관과 함께 사례관리담당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날 관내 37개 민·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담당자 55명은 기흥구청 다목적실에서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으로부터 심신 안정 및 정서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또 플랜테리어 전문 강사와 함께 천연 이끼인 ‘스칸디아모스’로 액자를 만들며 업무에서 벗어나 모처럼 여유를 즐겼다. 시 관계자들은 “가장 최일선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담당자들의 업무 고충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영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지원사업 마무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는 ‘반찬오는 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27일 사업을 시작해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8가구에 매달 2번씩 나물무침, 물김치 등 밑반찬을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환경도 점검했다. 이재훈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의체에 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개통 10년차 용인경전철 무늬만 민투사업 개선 적기에 대처하는 행정에 유감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통 운행 10년을 맞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예측한 1일 평균 탑승객 수가 15만명 또는 16만명으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었으나, 현재 탑승객 수는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고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승차하기 어려운 위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언급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약 45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워지는 올해 12월 말,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원 발생한 시점에서 2000억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이 아닌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며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과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 청소년·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 2022년 관리운영비 지급액, 그 중 실시협약서 상 운영비, 1년 치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와 부가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2년 관리운영비가 직전년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와 실시협약에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할 액수와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는지 질의했다. 용인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감독한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의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의 임원은 아직도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의 수와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했다.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인시가 용역을 왜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 민투사업 사업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와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가 의지가 있었는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30년 간 땅 집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사업,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고금리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고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에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시의 10년에서 30년을 좌우하는 대형사업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며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용인경전철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우수 지자체 선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지역 먹거리 지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생산, 소비 체계 활성화 등을 위한 지자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행한다. 17개 지표로 나눠 전국 159개 시·군의 2021년 먹거리 분야 실적을 서류·현장평가하고 27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지표는 먹거리 정책 및 시민참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생산·소비체계 농가소득 안전 먹거리 낭비 감축 노력 등이다. 시는 먹거리 낭비 감축 노력,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 등의 노력과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모두가 힘을 합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따른 대책 계획 답변 요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계획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 중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석연찮은 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설립 승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나타났고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상위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등 축구장 14배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설립 인허가 과정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지구청은 재포장 공사가 진행된 곳 등에 3년 이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도로법 시행령을 어기고 올해 상반기 두 차례나 사업장 인근 도로 480m에 대한 도로 굴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죽전데이터센터의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착공한 죽전 데이터센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초고압선이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을 지나갈 거라는 사실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시장은 후보 시절 데이터센터 행정 행위를 점검하고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용인시는 이번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둘째,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시설 그리고 냉방공급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에 대해 한전과의 계약 용량, 비상 전원 공급장치 관련 계획, 냉방 설비 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셋째, 안전과 맞닿아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질문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언급했다.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해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해 플랫폼시티에 접근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사업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계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인접지역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흥구 보정동에는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분당 차량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이 ’대규모 점포’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량사업소와 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질문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약 25만㎡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답변 요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 답변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2020년 만들어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시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인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약 30만명의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현재 60여 가지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맞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정책을 심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정책 수요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역경제, 보육 관련 위원회에서도 청년 위원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청년정책의 세부사업들은 각각의 실·국과팀에서 별도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기에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로 일자리 정책과 산하 청년일자리팀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보면 채용 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 지원 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 사업 역시 용인시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용인 관내 청년을 채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에 관내 청년 채용을 종용하기에 앞서 용인시 재원이 투입되는 출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의 관내 청년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묻고 두 번째로 용인형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분산된 청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질문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