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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 지역 소공인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관내 소공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소공인들은 “화성 내 일반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 역시, 관리비가 높아 임대료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만든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파일럿 공간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실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공인들은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므로 소공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잃는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일 것”이므로 “세제지원, 임대료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표 수출전시회인 G-FAIR에 소공인들의 참여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등 소공인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과 이창호 전용기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소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경기도의원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 등 교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혹은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정도 외에는 교사를 다시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을 받아본 바 교원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배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등 예시안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며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는 보통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받을 공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날 진행됬던 도정질문에 대해 “이제라도 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조사 등 수시기관 조사에 동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한 경기교육의 변화의 약속에 기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비현실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과 활용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주관한 DMZ 관련 행사의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투입 예산 대비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규모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성과목표가 643% 달성됐다고 보고된 ‘22년 Let’s DMZ 경우, 초과달성 결과에 대해 낮은 목표치 설정의 문제인지, 활용된 지표의 문제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행사 관람 인원수를 지표로 활용한 점에 대해 온라인 접속, 현장 방문 등 관람 유형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집계 방법, 홍보영상의 단순 조회수도 집계에 포함된 문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과지표 관련 문제는 기재위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홍보역량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주관 사업 및 행사의 효과성 확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현실화 및 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업부서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캠프그리브스 수입금 정산 논란에 한 발짝 나서 성과 목표 강력 조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수입금 정산 재검토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박상현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경기도관광공사가 2천만원 직접 재투자해 사용한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환수 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그 이전부터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이다. 그렇기에 담당자가 ‘지방재정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부서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2천만원에 대한 환급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용객 수 관련 성과 지표 달성률이 3520%에 달하는 것은 애초에 성과 달성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며 “2021년 방문자 수 성과 목표를 8만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성과 목표로 1만명을 책정한 것은 낮은 성과 목표치”이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목표를 적절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담당 부서는 정책 및 사업 수립, 예산 투입 및 사업 진행, 성과 달성과 도민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고 적정선에서 성과 목표를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여전히 난항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의 밀린숙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집중 질의했다. 급커브와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평군과 양평군의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이다. 이 의원은 “2018년 행정감사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2019년 행정감사 때 2022년까지 준공 요청을 했고 작년 결산 때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깐 또 8월로 미루어졌다”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적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보강공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지연됐으며 무엇보다 관급자재 파동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연약지반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설계사에 벌점을 줬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설계사의 부실 기초조사로 그 불편을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연약지반이 발견돼서 멈추고 2차로 연약지반이 또 발견돼서 멈췄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나왔을 때 지질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했었던 것 아니였냐”며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야밀고개를 꼬집은 이유는 매년 지적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추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道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도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주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고지했었다면 편성된 예산 5억원을 1·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산을 5억원씩 편성해 과다편성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공무원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성비 높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남겨놓고 모두 감액 추경을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활동 촉진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박재용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해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해 예산 46억 8천7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6천만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와 도면상의 높이가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총공사비가 8.21%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절차적 예방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