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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성출신 도의원,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6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안성시의 오랜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과 황세주 의원이 정파를 떠나 함께했다. 박명수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이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시와의 갈등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재 노력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 관련 인접한 안성시에 향후 반도체 관련 업체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해제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용수를 확보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해소가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가 참여하는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안성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 부처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안전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21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모의훈련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통합데이터센터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목표 등급을 TierⅢ급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데이터센터의 이원화 설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스템 및 통신 장애 대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 시스템의 이원화 방안 검토와 타 광역지자체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공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우려되는 통신·데이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임광현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위해 한 목소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임광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무의 체육단체 이관 추진현황, 도립체육시설 이관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GH 위탁사무 현황 보고 도립체육시설 및 직장운동경기부 이관 민선체육회에 걸맞는 인력 및 예산 현실화 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 이관 선수단 운동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등 도립체육시설도 하반기까지 이관절차를 마무리 해야 된다”고 밝히며 “외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체육회장·사무처장 등 민선인력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현실화, 인력확대, 언론홍보 개선 등 내부적인 부분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광현 부위원장은 “체육회 이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념이 수반될 수 없다”며 “선수단 내부의 고질적인 문화가 개선되고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운동권 보장을 위해 체육회 내부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합리적·능동적·자생적인 위탁업무 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1,400만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는 2021년부터 GH에 위탁운영 중인 체육회의 업무이관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펼쳐야” [금요저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2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은 교복 지원, 실내체육관, 석면 제거, 꿈의학교 등 8개 사업 4,522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김선희 의원은 ‘경기꿈의 학교’의 운영 성과에 대해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폭넓게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꿈의 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2022년에는 1,902개 강좌가 개설돼 31,41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진로 역량 향상,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 등 사업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앞으로 교육내용을 재정리하고 추후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경기꿈의 학교를 이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상을 기존 고1~3학년에서 중3학년까지로 늘리고 김선희 의원님의 지적대로 진로탐색과정까지 도입해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결과를 의회와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회장,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15일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용역 진행상황인 학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제도 검토, 국내외 학부모교육의 현황 분석, 학부모교육의 설문조사 등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황진희 도의원은 “설문조사와 FGI의 결과를 분석해 ‘학부모교육 온라인통합시스템’ 모델 개발시 개별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깊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날 중간보고 자리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진희 도의원을 비롯해 이학수·오세풍·오창준·유영두·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전문가 세미나를 시행하고 8월 10일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걱정없는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물품 구입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학교에 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 한다”며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바쁜 직장 업무와 겹칠 때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이를 대신해주는 1~3만원짜리 알바도 등장하는 등 고충이 상당하다”며 일하는 부모의 수요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반영하고 학교별 교통지도 상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이 안전한 교통안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체계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평생교육국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단,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에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 143,792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 13,000원의 지원금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원금은 생리용품 구입 시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편의점만을 구입처를 제한한 점으로 미루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청소년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편의점만을 이용하게 하고있는 현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올해 2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가능하다면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여성청소년의 용품 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비 지원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의 배달특급 등을 통한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에서 이애형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룹홈은 3~4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종사하고 있어, 1명이라도 일이 생기면 업무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룹홈의 촘촘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복지국에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이 잡혀 있어 그룹홈에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룹홈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보증료는 없어지는 돈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방책으로는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이 조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에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6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역현안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갈매 IC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GH로부터 교통분담금 260억원을 받은지 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 고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이행 기한을 정해주거나 그 이후에도 불이행될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구리시가 예산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듯 하다 불이행 된다면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2020년 3월에 경기도-남양주시-GH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협약 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다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며 다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담은 질문을 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 때의 일이리고 하지만 그 협약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일 도정질문에서 “앞으로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