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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안전 현장 대응 위해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예산 편성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도에서 607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2014년부터 지속되는 과정에서 초기 지원 학교의 기자재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미지원 학교 5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초기 지원받은 학교들은 최신 체험형 기자재를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약물 및 사이버 중독과 관련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노후화된 기자재를 최신 기자재로 교체 지원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승인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1억 1천만원이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사업추진 이후, 연도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저조 등으로 사업 일몰의 위기까지 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위탁에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동아리 활동 자체가 저조했고 지원사업단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펜데믹 종료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 사업도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를 좀 더 검토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대학생도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인 까닭에 청년공동체지원사업 등에 대해 유사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사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위탁에서 직접으로 바뀐 취지는 좋으나 수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 방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방식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보다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진경 도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및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해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760여억원 규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소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체육복이 교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체육복도 교복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와 체육복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나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학교별 재량에 따라 체육복도 교복의 일종으로 보고 교복과 체육복을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이 11개교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 예정교 중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6억원 규모이다. 김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성과분석·진단, 지속 발전 가능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결과가 높지 않다”며 “도민들의 혈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6일 평택소방서를 방문, 평택 용이초등학교 학부모회 35명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 영유아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등이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에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해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복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에 경기도가 더욱 관심 기울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2 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에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내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자립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의 경우 강사비, 자격취득 시험 응시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 총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선희 의원은 “사업 부진에 대해 집행부는 취약계층의 교육 수요 저조라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청소년 쉼터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도점검한다는 이유로 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시군 자체 지도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에서 46억8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 19나 계절적 실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군과 더욱 협력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식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