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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석규 도의원 “신규 사업 이월률 높아…예산 편성 신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9일 건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높은 예산 이월률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국의 2022회계연도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19건 중 11건이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집행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신규 편성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중 7건은 이월률이 50%를 넘었고 이 중 2건은 이월률이 100%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정선우 건설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고 장마철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도 내 하천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도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내주부터 부지사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차원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공사비의 저조한 집행률 및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19년도 과천구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해 터널 높이 차이 등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설계상 오류를 건설국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1.3%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예산 불용률을 지적하면서 “현재 장지∼남사 구간의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이 함께하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로 인해 불편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며 “경기도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문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감소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의 규모 및 집행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 또한 파주답곡천, 김포봉성천, 이천백족천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 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숟가락 얹는 컨설팅 없애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 약 30%는 폐업했을 정도로 이들이 처한 영업현실이 절박하다”며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고작 몇천만원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서류 준비를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가 중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경감시켜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숟가락을 얹는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정보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천억원 교육청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미래교육원을 상대로 경기도 교원을 위한 디지털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사업은 예산 집행율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상대로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과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급식비 지원부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영아 급식비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과 급식비 등 과제 추진 관련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이 3-5세로 한정되어 0-2세 영아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도교육청 급식비 과제가 영아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선도교육청 과제시행 방안과 영아 급식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본 위원에게 서면 보고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유보통합 관련 5분 발언을, 그리고 3월에는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유보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예산불용액 관리 감독 강화 및 효율적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예산집행율이 99%에 가깝다”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마지막 추경 때, 각 사업별 불용액을 모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로 추진하거나 의원들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추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찬성 토론,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6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안건 심의 회의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이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에서 김철진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은 경기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예산은 우리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진행중이며 2023년 본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현재 경기도 27개 시·군 중 10곳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곳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예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떠라 우리 위원들이 협심해 예술인들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곧 우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기 확보된 기회소득예산이 신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투표 후 가결되어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사업 부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을 위한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지원한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추진 보조금 관련, 도에서는 6,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집행실적이 38.4%에 불과한 데 대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담당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후 퇴직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며 “불용된 금액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 직원 퇴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자원순환 밸류체인 완성과 보조금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