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기여. 윤종영 의원, 경기 한여농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7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 활동 등에서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기여를 높이 평가해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개선,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과 농어촌유학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촌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이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장, 이덕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경옥 신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조직 발전을 다짐했다.
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해 예산낭비 줄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 반송 과다와 의회도서관 일반인 대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은 개인과 기관에 발송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전출,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데 해마다 반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복발송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주소, 구독의사 등을 점검해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조했고 중복발송된 간행물은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의회도서관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의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서자료 대출 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참여도와 친화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체험, 정보디지털화 및 효율적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민복합소통공간으로 만든 만큼 일반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대출건수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간 차이가 나므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바, 자료의 허위제출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가지는 행정사무감사권한을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절차,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 공무원 및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대리운전자를 위한 경기도 심야 교통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허 의원은 “대리운전자들은 고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다른 고객을 만나기 위해 상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끊긴 심야시간대 주로 활동을 하다보니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도내 심야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측은 “현재 운행중인 심야버스만으로는 외곽지역을 비롯해 가지않는 곳이 없는 대리운전자의 이동권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대리운전자의 활동 반경 확대는 이용 도민들의 안전 귀가 효과로도 이어지기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심야 운행 등 도 차원의 심야 교통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현재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으며 DRT의 경우 추후 심야 연장 운행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교통국 차원에서 DRT 운행시간 확대 등 도내 심야 교통정책을 통해 대리운전자 등 야간 이동 노동자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사회돌봄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금요저널] “노인 돌봄체계 정비를 위해 제시된 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정에 임하도록 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년11월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북부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주관 :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황산 회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 이서영 교수가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김재훈 부위원장과 주민정 관장이 토론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주제발제자가 언급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그로 인한 노인 복지체계의 정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노인 통합돌봄체계의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의 대응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체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배분,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의견, 노인 통합돌봄에서의 민간자원의 활용 및 복지·보건의 연계성 확보의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이 경기도 노인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연이은 수돗물 유충 발견, 노후정수장 시설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정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행한 결과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2년 전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을 때와 원인이 같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노후정수장 시설을 한번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해 당장 내년에도 수돗물 유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매설된 상수도관의 총연장은 37,358㎞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의 비율은 32.6%로 노후관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노후관 및 노후정수장 개선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돗물 공급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서 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돗물 유충 발견의 궁극적 원인인 노후정수장의 시설개선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수장 실태 점검 및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치매케어 세대변화와 실효성 기반을 위한 치매자유마을 건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은 16일 양주시 화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양주시치매자유마을 건립 방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노령인구와 이에 비례해 늘어나게 될 치매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양주시 옥정동 884-1번지에 조성 예정인 치매자유마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변화하는 치매케어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을 주제로 지역 정치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간 뜨거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인선 송곡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장은 치매 노인복지의 정의와 국내외 관련 시설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존엄성과 자유가 기반이 된 치매자유마을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신승호 양주시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장은 “치매 노인 요양에 대한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요양시설이 수용소가 아닌 집처럼 편안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디지털 안전관리 및 요양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은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의 부족과 이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해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양주치매자유마을이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성종현 경기도경제협회시니어 사업단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할 것이다”고 전제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치매자유마을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심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춘배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치매 노인의 증대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치매자유마을’ 건립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언급하며 “양주시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상생하도록 제도 정비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명근 복지권익상담연구소 대표는“양주시가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참된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김민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국민이 어른신 돌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매자유마을 건립은 어르신들의 존엄이 실현되는 곳이 될 것이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콜센터 직원들과 간담회 가져. 지원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11시 경기도콜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콜센터 근무환경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원 대표는 구 도청사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구청사 재배치로 인해 노동환경이 후퇴될 우려가 있고 현재 가족돌봄휴가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등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일선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맡은 감정노동자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상담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시간 확보, 정기적 스트레스 관리 등 의회차원에서 감정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한 직원들에게 “힘든 점이 많겠지만, 상담은 사람이 하는 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콜센터는 하루 평균 2,019건 직원 한명당 46건의 전화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경기도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하는 경기도의 종합 민원 서비스로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화·문자·SNS·농아인 수어상담·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안심비상벨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허위·오인 신고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음원 감지 또는 작동 시 경찰 및 보안업체가 출동하도록 하는 안심비상벨 설치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비상벨이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난으로 버튼을 누르는 허위·오인 신고가 빈번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 위기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도 관계자가 신고위치에 출동하지 않거나 도착이 늦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경우만 해도 긴급신고시스템 구축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때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긴급출동 기관과 연계 체계를 강화해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 대처와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및 이용 불안을 해소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 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예·결산 분석의 경험과 법령 및 지침으로 편성된 예산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예산심사의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코자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 구성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와 이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조례, 예산 용어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 관련 지침과 자료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련 포럼,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제11대 156명의 의원 중 108명의 초선의원들에게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4조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6조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