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안양 근명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최근 만안구 근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근명중학교-안양대학교 경계 사면의 신속한 정비와 보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경계를 이루는 산 사면에서 나무 뿌리 노출과 토사 유출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이 제한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 및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장마철과 극한호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사면 긴급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교직원, 학부모,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면 정비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추진 방안 △정밀안전진단 및 향후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분담 방안 △장마철 전 토사 유출 방지 등 긴급 정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근명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대학교 경계 사면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 모두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예산과 사면 긴급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학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출산율 반등 반갑지만, 김동연 도정엔 대책이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올 1분기 경기도 출생아 수가 약 1만9천484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고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긍정적 변화를 경기도가 제대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김동연 지사는 최근 ‘주 4.5일제’ 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현실이 더 시급한 문제”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분만실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분만취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 “출산을 논하려면,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아이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정부의 출산 정책을 비판하고 도청 직원 110여명과 인구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혼인 건수가 늘은 영향으로 2년만에 출산율이 반등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병원은 없고 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경기도”며 “등잔 밑이 어둡지 않게 하겠다던 김동연 지사의 말은 결국, 등잔 밑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최근 4년 동안 20~30대의 첫 출산은 감소했지만 40대만 24%가량 증가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치”며 ”2023년 경기도 내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고위험 분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에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고양 일산병원 1곳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한 번 무너진 분만체계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출산율이 반등한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 치료체계 확충과 지역 분만 인프라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실질적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 ‘오산가족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가족다문화정책팀과 함께 오산시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이병희 오산가족센터장으로부터 오산시 인구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 기준, 오산시 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자녀·기타동거인은 총 8,578명이 거주중이며 그중 0~12세 외국인주민 자녀 1,623명으로 19%에 해당’한다고 외국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병희 센터장은 “센터가 체감도 높은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기도 다문화가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통합추진’과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향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기존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사업과 경기도의 다문화사업이 현재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 향후 중복되는 과업은 일원화하고 주요 사업대상 및 현안 별 사업 구조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국비사업을 추진되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경기도 내 다수의 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지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언어발달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더불어 언어발달치료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시비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도 노력 촉구’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과 ‘보행’으로 장애인들의 80.1%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안내표지판, 인도의 턱이나 경사로 무인 주문 장치 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손이 닿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대상이 아닌 사업주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도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 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무장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일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제작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고군분투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지금, 의회는 36.5’는 지난 2020년 ‘사랑하면, 조례?’, 2021년 ‘정·이·로·운 의원 생활’에 이은 세 번째 의회 자체 제작 웹드라마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 ‘남궁훈’, ‘강하영’과 의정 경력이 풍부한 3선 의원 ‘박철민’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 오후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계삼 사무처장을 비롯해 웹드라마 감독 권형진과 출연진 정태우, 김준배, 서지수 배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웹드라마의 제목인 ‘지금, 의회는 36.5’는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인 36.5°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도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재밌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되는 현안으로 극명하게 나눠진 도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도의원들의 고군분투를 유쾌하게 그렸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정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개그맨 황영진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규모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웹드라마 예고편을 최초로 공개하는 한편 배우들과 간단한 토크쇼를 진행하며 관심도를 높였다. 사회자의 드라마 촬영 소감 질문에 정태우 배우는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으로서 이번 계기로 경기도의회라는 기관을 알게 돼 보람이었다”고 답했으며 김준배 배우는 “평소 악역이나 거친 역할을 자주 맡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도의원이라는 캐릭터를 맡아 이색적인 경험이었으며 대본을 보며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지수 배우는 “베테랑 선배님들이 계셔서 처음 해보는 도의원 연기에 편하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염종현 의장은 “도민이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의회를 접하고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웹드라마가 벌써 세 번째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 의회는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는 곳으로 이번 드라마를 통해 의회와 의정활동의 의미가 도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 10화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오는 10월 4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그에 앞서 오는 9월 29일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점에서 도민 초청 시사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마약류 예방정책 논의 [금요저널] “도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예방 사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등과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마약류 ·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시군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약사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31개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60개소 이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간당 3만원으로 동결된 지원금을 시간당 4만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축으로서 약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약국의 보다 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현실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생활 속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에 의한 복약 상담, 편의점 취급 안전상비약 제도의 한계 극복 등으로 사업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다” 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도민 건강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중독자 가족모임 활성화’ 사업 등은 서로의 어려움과 상처를 잘 아는 가족 간 지지와 유대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아가 경기도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과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됐다”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했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지역의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심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주민수용성이 전제 되지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광교호수공원 황토길 조성사업 특조금 5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호수공원 내 황토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또 다른 명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오수 의원에 따르면 해당 황토길은 예산 지원 없이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맨발의 청춘’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산길을 빗자루로 쓸고 삽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수작업을 통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난 15일 동호회 회원, 한경국 광교2동장, 김병직 주민자치회장, 박선봉 호수공원팀장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회원들과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회원들이 직접 조성했음에도 정비가 깔끔하게 잘 됐다”며 “어느 치유의 숲 못지않은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한 회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특조금을 통해 주민들이 손수 조성해주신 황토길이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황토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9일 지역주민 10여명을 만나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6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방도 387호선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 까지 4.5㎞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석균 의원은 민원 현장을 찾아, 직접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가곡초등학교까지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갓길을 이동하며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혼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 도교육청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석균 의원, 지방도387도로 조기착공 화도·수동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지역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건의서를 전달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 촉구 [금요저널] 김상곤 경기도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의 당선무효 의결과 법원에서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복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했다”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와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도 체육회를 정치권력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12월 15일 치러질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를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만들고 체육웅도를 자부하던 경기체육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민간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정 청년참여 확대 절실’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9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정책 청년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도의회에는 청년의원이 36명으로 전체 156명 중 1/4에 달하지만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235개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였으며 전체 위원 4,413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전체의 1.1% 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 위원회의 경우 청년위원이 169명으로 8.8%에 달하며 청년참여비율을 15%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친화위원회도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 발표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에는 시정참여 청년 인재 1,400여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대략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의 확대 및 ‘경기찬스’를 약속한 만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백서에 명시한 18개 청년 정책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청년의 정치와 정책 참여에 있어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경기도 산하 대다수 위원회가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줄 것 서울시 등 타 지역 청년위원 참여 확대 정책 비교·분석 도의회 청년의원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 마련 향후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 시 청년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더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청년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으로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 필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해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오는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 구성과 도의회-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