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청년 도의원들 만나 “청년의 힘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에서도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정한 계층이 인구에 비해서 과소대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책 중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엘리트, 소수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깨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판을 뒤집고 제가 얘기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서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청년의 힘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청년은 연령 측면도 있지만, 나이 먹어도 청년인 사람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 시도, 창의와 같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은 “청년위원들은 당을 떠나서 함께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회에서도 청년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예정돼 있다. 청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기도 조직개편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분기별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도의회 청년의원 소통 간담회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국민의 힘 청년의원들과는 다음 달 중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에너지기금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려면 측량과 감정평가, 회계 등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관계 서류는 이전고시 확정측량 청산 등기신청 감정평가 손실보상 및 수용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회계 및 계약 회계감사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등 11개 항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거나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며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가 일괄 인계받음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는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 및 공무원 등을 격려할 수 있는 포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마련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용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퇴소아동·퇴소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주체가 되도록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20조에서 퇴소아동·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제2항제2호를 신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의 주거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전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연금의 예산이 설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결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과정에서 출연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간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예·결산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기이룸학교 도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160여명의 학생과 9개 학급에 불과해 20여 개의 유휴 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1949년에 개교해 역사가 깊은 병점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해있어 병점초등학교 출신으로서 안타깝다”며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기이룸학교 화성캠퍼스를 도입해 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제안했다. 경기이룸학교는 기존에 교육청이 추진 중이던 몽실학교와 꿈의 학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개념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역 협력 플랫폼을 일컫는다.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부터 교내 위치한 수영장을 활용한 수영 교육, 프로그래밍 SW 교육을 운영할 것이며 이은주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경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병점초등학교 수영장은 연식이 오래되어 시설이 많이 낡아 개·보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장님께서 병점초등학교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과 병점초등학교를 관장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정담회를 통해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과 김희정 과장, 최정아 장학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한미옥 팀장, 기획경영과 김세라 주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핫라인 구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위해 단일창구 운영의 일환으로 핫라인인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본 핫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단순 전화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제11대 개원과 함께 경기도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초선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지난 11월 30일 첫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고준호, 김회철 의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담당관실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