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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윤충식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도민제보는 9월29일 부터 10월31일 까지 33일간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를 통해 운영된다. 포천지역 도민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과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 생활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안, 허위·비방성 제보, 익명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QR코드 스캔을 통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접수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등 다양하다. QR코드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홍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의 작은 제보 하나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행정의 불합리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윤충식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가 곧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참여형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며 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의 거점이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 축사 통해 - 평택.잠재력 높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도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5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 미래산업을 그리다’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11개 기관이 함께 했다. 서현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설명회는 첨단산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평택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며 “삼성반도체와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와 KTX 지제역 등 산업·물류·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택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이 RE100 기반 친환경 산업단지, AI·반도체 융합산업, 수소경제 거점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가 속속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규제보다 혁신을, 절차보다 협력을 우선시하는 평택시의 행정철학은 투자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평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의 성장 파트너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평택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준비한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자, 참석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금요저널] “비극적인 역사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번목표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생활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각종 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계로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우선적으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건강과 복지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원폭 피해자 지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와 후손 지원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로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과 박영철 KYC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희승 수원특례시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는 일본식 문구를 비롯해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일비와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의 개념과 지급제외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행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명을 인용한 250여 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했다. 김근용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경기도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교원 교육을 위한 예산 편중과 배분의 적정성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규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2년 회계연도 자유학기제 예산은 작년대비 20억원 증액된 98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은 작년대비 844억원이 증액된 1,529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관련 도움자료집, 리플릿제작, 워크숍, 설명회 등 교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체험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집행 관련해 집행잔액 1억2천만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은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완규, 이인애 의원 및 연구수행자인 공공자치학회 김필두, 윤준희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고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등의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연구수행자인 김필두 박사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동향분석, 정책사업 사례 및 관련 이론 등 현재까지의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연구회 회원 의원,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특히 회장인 고준호 의원은 사단법인 지역경제문화원 원장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지역산업, 지역고용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신속한 건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지연 사유와 예산운용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 100억원중 99억원을 2022년도로 이월했고 그 중 11억만을 집행해 88억원을 2023년도로 이월했고 집행률은 11.7%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둘째 날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건립을 위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으로 건립 가능성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7월부터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는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파주 평화통일 체험학습장 16,130㎡ 부지에 약 1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연면적 4,724㎡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8,618억 1,611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47억 1,676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5,689억 4,728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08억 9,684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플레이 엑스포 개최 사업 등의 집행률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투자실은 ’22년 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회복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취약계층·지역 및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낸 만큼 ’23년에도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한편 “미래성장산업국은 ’22.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여러 기관과 협의·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2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23년도 사업운영 및 예산 집행을 면밀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특수교육운영비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6월 19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의 예산 사용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예산 집행률은 높은 반면, 언론이나 자료상으로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 병행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정책상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랭귀지스쿨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아동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집행률은 좋으나, 특수교육교수학습비와 특수교육운영비의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진로직업 모색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공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정원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FM송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역시 특수교육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과 교육정책국장에게도 이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학교 공간 부족과 시설적인 문제로 인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준비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촉구하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 차등 지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후생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속기관 별로 다른 규정이 사용되고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의 항목과 목표의 기준이 정량에 치우쳐있어 사업 효과와는 다른 성과 달성률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단계별로 기획, 과정, 목표 달성 등을 구분해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공공기관 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조건을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법 시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으로 2021년 20세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2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PM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용가능 연령에 도래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