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소음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5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을 경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음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미흡한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의 유지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방안마련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전국최초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살자의 유족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조례 제정 준비과정에서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외면받고 소외됐던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자들이 직접 목놓아 소리쳤던 절실한 마음을 조례로 담아냈을 뿐인데 이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면받고 소외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실한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2019년도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간 13,000여명에 달하는 자살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정하용 도의원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장 및 버스운영팀장, 기흥구 상하동 쌍용아파트·진흥아파트 주민 대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민원을 청취하고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상하동 쌍용아파트 및 진흥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및 잠실 방면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세대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대수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때에 필요한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인시와 버스회사가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 도입,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2층 광역버스 증차 등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해당되는 노선 버스를 한 대씩 증차하는 등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버스 증차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이 버스를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거정책방향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불평등 보상기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GB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반해, 광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세용 후보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같이 광명지역도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불평등한 보상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노력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도교육청 공식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5일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지난달 25일 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양단 대표단,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여·야·정 협의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협치하며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청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성원은 의회 7명, 교육청 7명 등 총 14명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매 회의 시 공동의장을 비롯해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교육청 실·국장이 참석하며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은 정례회 개최 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 관련 주요정책, 예산안, 조례 정비 및 제정 시 사전검토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실현 실무협의기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분기별 임시회 및 상하반기 정례회 개최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염 의장과 임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치를 위한 기본틀을 갖추게 됐다”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한경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서 경기도 교육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잘 이끌어주리라 여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경기교육, 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며 “함께 노력해 여·야·정 협의체의 성공을 이끌며 협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과 우리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의회에서 마련된 정책과 시행 과정을 많은 도민들이 보게 된다 꼭 필요한 정책 협치 기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라는 소감을 전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여·야 의원들 모두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학생·학부모 모두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道교육청 카페테리어 사업, 무리한 본예산 75억 편성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5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카페테리어 사업의 무리한 본예산 증액 편성에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획일적인 식단제공에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을 취지로 카페테리어 학교급식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식재료, 식단 추가에 따른 급식경비 및 추가인력, 학생 편식 및 영향 불균형 우려, 카페테리어 설치를 위한 시설, 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등의 문제로 우려가 많은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추경에서 교육감 백서에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10개 학교와 협의회 구성까지 확대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75개교 75억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조리 종사자 인력 충원 예산도 없고 급식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며 이 예산의 추계로 보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예산만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전체 예산이 자그마치 1,897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며 학교와 아이들의 급식환경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논란 등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급식비를 증액해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급식환경의 형평성 문제로 경기도에는 아직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470여개로 이 카페테리어 시설은 좁은 교실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겐 적용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에서 먹거리까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형평에 어긋나고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교육청,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옆 단지 아파트와 앞 단지 아파트의 아이가 다른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갈라치기하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어리지 못하는 심각한 편향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직접민주주의 장’, “‘경기도민 정책축제’ 원탁토론에서 도민 의견 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일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써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원탁토론에 참여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도민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놀이를 부차적인 것 또는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통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인 교사 및 돌봄 제공자, 정책입안자와 집행자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놀 권리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놀 권리 보장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의 놀권리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법률로써 규정 및 강화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현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의 복지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청소년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정책축제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민 온라인 공모를 통해 토론 주제를 제안받아 정책축제 추진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를 합산해 토론 주제 10개를 선정한 후 원탁토론으로 진행된 것으로선정된 주제 10개는 안전한 돌봄과 보육을 위해 실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가능한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주세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해요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하천 수질개선 방안 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다 중고등학생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인사권 독립 본격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할 것”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2월 월례조회에서 공정 인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제11대 의회 의장 임기가 4개월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그간 가급적 인사틀을 유지하며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의회사무처에 진입한 MZ세대 새 얼굴들이 신·구 의원들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2023년 본예산과 추경, 조례 심사로 의회사무처가 일년 중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를 맞았다”며 “공직자로서 들뜬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