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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 학교의 업무 과중이 나눠질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시설관리자 부재에 따른 지원 대책 학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 나눠질 수 있는 경감방안 지자체와 함께 이용자보험을 통한 학교시설물 개방 활성화 사례 등을 좋은 사례라고 하며 학교가 처한 업무 과중이 나눠질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학교에 근무하던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현재 신규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 학교마다 4시간 대체근로자를 구해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마저도 대체근로자가 있을 때 일이 발생하면 다행이겠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엔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대처해야 하는 상황, 그것도 여 선생님이 대처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문제 아닌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갑자기 단전이 되거나 보일러실이 고장날 경우 학교가 대처하기가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학교시설물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서는 학교와 협의해 퇴직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선 학교가 느끼는 어려움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가 고유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은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며 “교육지원청이 상급기관으로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이용자보험을 통해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부담이 나눠진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되도록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먼저 소통을 하게 하는 교육이고 인성교육에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 학교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치유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직업환경의학 차원의 융합시스템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남 시설당직원·여 시설미화원’ 동일 휴게실 사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지난 10일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직원 휴게실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두 교육지원청 모두 관내 학교에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다”고 꼬집었다. 현재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휴게실이 1개 뿐인 학교가 관내 5곳이 있는데 이 경우 남 시설당직원과 여 시설미화원이 있다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조속히 직원 휴게실을 분리하도록 확충 및 분리 계획을 세우고 교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앞 미분리 된 보차도 분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 뿐 아니라 학교 용지 일부를 사용해 해결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과원 내부감사 … 감사실 운영 전면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백본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이 방치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대폭 확대할 것”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예산을 30억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의도와 다르게 문화의 날 지원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이 부진하였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주택 거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원한다면 사업을 적극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청 대상이 문화예술 법인·단체와 예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문화행사 지원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ESG경영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ESG경영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총괄하는 ESG경영 지원사업과 경과원 자체 ESG경영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자체 ESG경영에서 자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표 설정의 부실함을 지적했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했다. 또한, 친화경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위해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고루 분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자체 ESG경영 추진 및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강화와 사회공헌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행감을 마치며 신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내부 ESG경영을 강화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사진1)+농촌폐비닐+집중+수거+및+분류+작업]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사진2)+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전경]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윤태길 의원, “경기도, 학생 자살률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경기도 내 학생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태길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 가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기계설비 성능 검사 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타 시·도 업체와 계약이 다수 발견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일반 건축과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각종 책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설비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원찬 부위원장은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활동 예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활동 예산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활동 예산을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해 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액 일몰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네”,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는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들을 일몰하지 말고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국장은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사업이 전부 일몰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시군에서 모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도 보조금이 없으면 시군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수”가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부적절한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설정을 비판했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1년 이상, 민간1억/공기관3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개약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재개약 시 활용될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도역사 인식확산 사업의 경우 당초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인 33명 모두를 독도에 데리고 갔는지가 7천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독도 인식 개선여부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 효과성 등이 성과평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비롯해 신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 후 성과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