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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경기도의원, 행정 감사에서 공공기관 대표이사 채용 공정성 요구 및 중장년 면접 수당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표이사의 채용 공정성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 채용 시에는 합산 최고점 순이었던 채용 방식이 이번 신임 대표이사 채용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로 바뀌었으며 이는 일자리재단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인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자리재단과 전북조선업 도약센터 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를 통해 아직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협약을 맺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접 수당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예산의 일부는 중장년 면접 수당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행정 감사에서 일자리재단 인지도 제고 필요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재단의 인식률이 불과 3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일자리재단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자리재단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경기도민의 66.5%가 일자리재단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노력해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일자리재단 본부가 남쪽에 치우침을 지적하고 경기 동부에도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의 권역별 본부는 북부, 서부, 남부, 그리고 화성에 융합인재 본부가 있으며 경기도 동부지역은 타 지역본부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적극적 추진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의 인력양성에 대해 점검하고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이 사회봉사 활동의 성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다양한 녹색일자리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답하고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300만원 정도임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고비용·저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미래 기술은 첨단화된 장비와 연구 기술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전기차만이 미래 기술 일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말한 녹색일자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래일자리와 녹색일자리의 연계성을 피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추진 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 과적차량. 단속 아닌 예방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과적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및 도로 차선 반사성능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3년 과적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최근 화물자동차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과적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계속 발생되는 과적의 원인을 물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 부분, 화주의 과적 요구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아직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운수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화주에 대한 과적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건설본부 차원 과적차량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 및 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김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기 남부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용인시 경우 포트홀이 월단위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포트홀이 발생한 지역은 취약한 도로부분으로 계속해서 포트홀이 발생되기에 기존의 도로포장방식이 아닌 강화된 포장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포트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포트홀 예방을 위한 개질 아스콘 포장 등 다양한 포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이 됐다”며 “도로 위 노란색이 보다 눈에 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도로 위 노란색 도색보다 흰색 도색의 반사성능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기존대비 시인성이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 흰색 도색보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실제 반사성능 기준이 흰색이 더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료와 유리알의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SOC사업 추진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3일 2023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공모하천 국지도 실시설계 장기 보류사업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가 ‘관광 균형 발전형’으로 공모 하천에 입암천이 선정되었는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하천과 양주시민이 바라는 하천의 이상이 다른 것 같다”며 “양주시민들은 친수 위주의 사업을 원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치수 위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한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 외에도 이천의 중리천 경우에도 도시 문화형으로 공모하천이 선정됐으나 이천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로 설계가 중지된 상태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국지도 사업 중 광주~건업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도민을 위해 확충하는 SOC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 최소화에 매몰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며 경기도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국토부가 설계하는 과정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늘어나는 교통량과 인구증가로 도로를 계획했다가 재정감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7개의 장기보류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장기 보류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보상과정에서도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상처를 받는다”며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 정비와 관련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재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대해 항구적 해결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임시적인 응급환자 타지역 이송에 대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천과 하남지역 모두 경기도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5곳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이들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천도 문제이지만, 특히 하남의 경우 인구가 33만명이며 미사신도시 입주, 제3기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개발 등 향후 인구의 급속히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타지역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문제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신설 또는 타지역과의 전담 응급의료센터 협약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외에도, 꾸준한 자체 음주단속실시와 출산직원 복지서비스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부위원장이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인사위원회 개선안 경영 현황 및 개선안 장애인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 과장, 황인동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김광식, 이형진, 이진완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원장 및 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해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아울러 생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선수금 문제를 조명하면서 시설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발전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성장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해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판로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설을 경영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영진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장은 조언해 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도청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법인으로서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가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인정받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관광객들밖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지들의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관광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 관광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관광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도시들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광 정책은 시대에 뒤처짐은 물론 변화에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이 위기를 꼭 극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관광 열등국에서 현재 세계 10대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예를 제시하며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2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을 강조하는 등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임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임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이며 특히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교직원 또한 동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과연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적합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들의 요구와 현황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의 확보 방안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경기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양교육지원청은 시청, 학교, 체육회와 함께 잘 협력해서 마을 주민에게 학교 내 주차장, 체육관을 공유하는 ‘학교시설 공유제’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본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도 예산 편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이성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2022년 12월 이미 계약 해지되어 사업이 취소됐다에도 2023년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바로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성천 경과원장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작년 12월에 道 담당자가 이미 감사에 참여해 중단을 예견했음에도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후속 사업을 통해 중단 전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후속 사업 미추진 시 테스트베드 원상 복구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되어 경과원 등이 참여해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민간 기업 중 A 기업에 대해 사업비 부정 수급 의혹이 제기되어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를 고발 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해당 민간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사업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