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 계양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까,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과 협박이 없었다”며 “(지난해) 이 전 지사의 국감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 전 지사가 이끈 민선 7기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장 사 입은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2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청탁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팩트만 말씀드린다”며 “(쌍방울 사건 중심에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의 20억원 지원은 국제대회와 묘목지원사업, 어린이영양식지원 등 4개 사업비로, 북측으로부터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재차 이 전 지사의 백현동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전 지사의 백현동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사실 여부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 현재 수사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앞서 이 전 지사가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민선 8기에서도 이어갈 것인지 김 지사에게 물었다. 심 의원은 “기본주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공공주택 최우선 순위는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며 “주거복지의 확대야 말로 진정한 기회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내 시·군별 특징을 고려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방안”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가 10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누리과정비를 산출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차별없이 누리과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재철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장은 “현재 예산이 줄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확대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집, 교사, 부모님 등 균형적인 보육 관련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유아교육과 교육행정팀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를 제·개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 팀장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외국인 자녀 지원 정책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안산, 시흥, 부천 등 일부 시군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자부담이 커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국적 아동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은정 아사랑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이 26명이나 재원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하며 “누리과정은 외국인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언어력 향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며 “‘이러한 외국인 자녀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이냐, 지원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누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비 지원 예산 확보의 역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두산·원일빌라 개발편입 대책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식사2지구 두산·원일빌라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산·원일빌라 개발편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김영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은 “고양시에서는 2009년부터 두산·원일빌라 주민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지난 2022년 7월 1일에 식사2지구 개발사업 합류안을 제출했으나, 고양시에서는 미수용 통보를 밝혀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부지를 말한다.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이 되지 못하면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 식사2지구의 두산·원일빌라 부지는 2016년에 수립된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과 2021년에 수립된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두산·원일빌라 부지는 식사2지구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두산·원일빌라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조합·시공사와 합의를 보면 식사2지구 개발구역에 합류시켜주겠다던 고양시가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도의원은 “고양 식사2지구 개발에 두산·원일빌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된 빌라를 개발구역 근처에 방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에도 결코 좋지 못하다”고 두산·원일빌라의 개발사업 편입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고양시 단독주택지 주차난 해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를 상대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차량이 3배 늘어도 주차시설은 30년전 수준에 머물러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해소 대책마련을 집중 촉구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고양시 박기명 주차교통과장과 김정민 주차시설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확충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입체화 민관 주차복합빌딩 신축 공원 및 도로 지하주차장 개발 재건축 주차장 기부채납 공유 주차시스템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고봉산 둘레길과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일대에 주차장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안곡습지 주변 양방향 도로의 일방통행화 중산 제3공영주차장의 입체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안곡초등학교 야간 주차장 개발 등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기명 과장은 “주차공유제를 위해 아파트 및 민간시설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중심상가 인접 시설을 주·야간 개방하며 학교주차시설 개방시간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주차장 도의원'이라는 애칭을 받고 싶어하는 이택수 도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업은 주차장 확충이었다”며 “도의회에서 주차연구모임을 만들고 주차선진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화에도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선되자 마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주력해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노상주차장 3억원과 중산동 안곡습지 공원화 및 임시주차장 5억원 등 8억원을 승인받았으며 정발산 마두도서관 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4.8억원도 오준환 도의원에 요청해 확보했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박기명 주차교통과장과 김정민 주차시설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대책마련을 집중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해양레저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경기해양레저포럼’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양레저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해양레저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2022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포럼 주제는 ‘보트 구매부터 보관까지, 현황 및 나아갈 방향’이다. 행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그간 해양레저업계의 변화와 성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또한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해주시면 해양레저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2년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축산 농가를 격려했다.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지난 1966년부터 시작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경기도 가축개량을 이끌어온 전통 있는 행사이다. 올해 대회에는 한우 55개 농가 74두, 젖소 47개 농가 92두 총 102개 농가 166두가 출품됐다. 이후 종축 외모 심사 기준에 따른 부문별 심사를 진행해 도내 최고의 소 41두를 선정했으며 이번 도 대회에서 입상한 한우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자리를 놓고 경합하게 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 덕분”이라고 하며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축산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SF, AI 등 전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축산환경에 대한 의무 강화 등으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 의회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2일 제51보병사단 현장방문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도 유일의 사단인 육군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됐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화성 소재 제51보병사단 지휘통제실에서 류승민 사단장 및 간부장교 등 10여명을 만나 사단의 주요업무와 역할을 전달받고 국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 위치한 제51보병사단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전승부대’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6처 5부 1실의 참모부와 사단직할대, 3개 보병여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서남지역 방위’, ‘해안경계’, ‘예비군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류승민 사단장은 “51보병사단은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태세와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군장병들의 노고에 재차 고마움을 표하며 격려금과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도자기 기념품을 전달했다. 염 의장은 “군부대는 남북 간 갈등 고조 시기에 긴장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지 않고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춘 군의 모습을 직접 접하니 더없이 든든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화적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군부대에서 고생하는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철통같은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은 1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부천시 교통국 국장과 철도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연장에 대해 업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현안으로 닥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7호선 운영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로 인해 부천시민의 발이 되는 7호선 운행이 최악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면허권자의 입장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면 부천시에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적극 행정으로 진행하며 7호선 운행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각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부천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전국 최초 대표발의 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주민 복지,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위한 입법활동을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5분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 고교평준화, 입시제도, 학생자치, 장애학생 지원방안, 학부모활동 등 교육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촉구하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도 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조성환 의원은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민생문제 해결 및 도정발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정책과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펼쳐온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예·결산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시·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1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확대의 흐름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상반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 예·결산 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중요한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 구축으로 예·결산 재정감독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 인식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수반 예산제도 강의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예·결산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사후 평가제도 강화 사례에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에 평가하는 입법 평가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에 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며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부산,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 및 인천·대전·전남 등 3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포럼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은 “예산결산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처럼 예산정책위원회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정책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방성환 위원, 이영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2년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