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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규모는 무려 1,774억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원, 2022년 603억원, 2023년 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022년 36명, 2023년 47명으로 단 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더구나 경기신보는 앞으로 채권 소각 대상을 기준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세금과 관련됐고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개인신용관리, 재무관리, 신용보증제도 바로 알기 등 재기 지원을 돕는 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공공기관 예산 투입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미흡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했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징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됐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험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일자리재단과 경기신보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 많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의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2022년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해 오던 경기도관광협회를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으로 위탁 변경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대부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의원을 제외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관광협회가 그동안 해당 사업을 잘 해왔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내부 강사만 선정,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만약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르면 내부 직원이 강의 시 강사료 지급이 불가한데, 예산이 규정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관광진흥과에 해당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일반주택까지 보급 확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의 보급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과천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소방서가 추진 중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대상을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하남소방서에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산 방문객의 숫자가 많은 만큼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소방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신규 충원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곤충농가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전략작물직불제 기술 지원 필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곤충농가의 수익성을 올릴 전략과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적극적 추진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곤충농가의 일년 소득이 1천만원이 되질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곤충농가의 폐업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식용곤충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으로 곤충식품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곤충 식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로 사과재배 적지가 북상해 연천군의 사과 생산이 활발해진만큼 농작물 생산지도가 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 과수 종자 국산화는 10%대에 불과한데,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국산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었는데 신청자의 15%가 40대 이하의 청년농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전략작물 재배로 인해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일산대교 화물자동차 통행료 지원 적극 검토해달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에 “최근 3년간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7개 사업 중 사업 준공은 7건, 공사 진행 건은 20건으로 대다수 사업이 착공도 안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지는 있으나 재정 부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51개만 정비됐으며 나머지 90%는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재정 문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우 북한천 제방정비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하천은 모두 제방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속하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게재되었으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업무 실행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공차귀로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고 전기·수소자동차 또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왜 검토가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와 함께 화물자동차 통행료 지원도 함께 긍정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안전점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아 현재 출입이 금지된 고양시 마두동 그랜드프라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안전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건축물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하며 “현재 마두역 광장 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데 근접한 그랜드프라자에 더 나쁜 영향을 줄까 심히 걱정된다”며 안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건설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내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순위 12위에 머물러있는 경기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점이 신문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교통사고율 높은 법곳나들목, 항공대 후문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건설국 소관 위원회 참석자 중 미참석 위촉직 위원 변경 및 건설국 용역에 대한 정책반영도 언급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13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언론클럽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좌장인 방성환 의원의 진행하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스 박연진 대표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이재훈 회장,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 경인일보 조수현 기자가 참석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실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방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문화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닌 다층·다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층간소음, 배변 처리 문제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비롯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성환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및 안락사 방지 등 반려동물 보호 문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룸학교 등 다양한 학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학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고양시 이룸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이룸학교의 홍보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 이룸학교가 성장형과 도전형, 창조형 유형으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어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치상으로 한계가 있어 이룸학교의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부모 단체문자를 통해 특정 학생들이 아닌 11만 고양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변재석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양 국제꽃박람회에서 고양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교육장은 국장 회의를 통해 주최 측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는 격려와 독려로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에 국한된 생존수영교육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익사 사고로 인해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 궁평초등학교 전교생 생존수영교육 사례를 언급했다. 오지훈 의원은 “연천 궁평초등학교의 전교생이 48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학교임에도 전교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며 연천 내 궁평초등학교 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질의했다. 연천교육장은 “연천지역은 초등학교 13개교 중 10개교가 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고 임진강이 가까운 지역 특성상 해마다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 수상 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며 규모가 작은 10개의 초등학교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북부권 학생들이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이번 제372회 정례회에서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 예정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전체 예산 대비 사업 내역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84%이고 자체사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자체사업들 가운데서도 캠퍼스 활성화 사업, 체육시설 운영 등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거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행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은 물론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도와 협의를 통해 자체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다”며 “신규 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5명 규모였던 조직은 2023년 9월 현재 222명에 달하고 있다. 조직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절반 가량이 인력운영비와 경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연구 용역을 위한 인력 구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조직이 커졌으면 연구 용역의 비중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연구 파트를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호 원장은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구 인력을 늘린 부분이 있다”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용역 비중을 키우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