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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단 한 명의 뒤처진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사업으로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999.8억원, 두드림학교지원 55.15억원 등 매년 1,2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측정 시도나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기초학력보장사업이 기초학력부진을 탈피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은 연례적, 습관적 기초보장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측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보장사업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뿐, 누가 어떻게 기초학력부진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추후 경기도교육청 질의를 통해 기초학력보장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차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정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해당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세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인 주거권을 박탈하고 주택시장에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좀더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학교 사각지대에 무단침입 해 석면공사 수주 협박한 ‘석파라치’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설치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나이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수준이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부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해체공사 수주와 관련해 “학교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단침입해 미디어 및 사진 등을 이용해 학교의 장을 협박하거나 공사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면해체 공법인 ‘글로브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글로브백’은 모업체의 특허 공법으로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소량부분 석면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석면해체제거 공법이다. 이 공법의 문제점은 석면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 문제로 서울시교육청등 여러 곳에서 발생해 지적받은 사안이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노동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를 지양하고 최소한 건물단위 공사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담보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부터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미취학아동 중 ‘불취학 아동’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출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50%이상이 미인정 출국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보건소로부터 받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경기지역 4천명을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령 아동’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부천·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솔선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지재기 회장이 건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명부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전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도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국부 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행태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2,903명인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급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선우 건설국장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력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부분 하도급을 낙찰받은 모 업체가 A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바로 앞의 공사현장 조차 최소한의 서류도 맞추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조합의 신속한 해산 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조합의 미청산·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조합 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도조례에 따른 시군 조치사항 점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감독의 범위에 청산단계를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도가 시·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미청산·미해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청산인 자료공개, 도와 시·군 합동점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해산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 국비감소 대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농정위 지적사항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 및 협조만 추진되었을 뿐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특성상 기술원 예산 중 국비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크게 줄어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예산도 21% 감소가 예상되어 도 농업기술원의 R&D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또한, 박의원은 “농업기술원의 22년도 국비 확보율은 55.4%였으나, 올해 확보율은 45.1%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소통 확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연구와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확대 및 우리마을교육 내실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유형별 교육은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는 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5개 장애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시· 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됐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희망 강사의 수요가 적다보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8월에서야 시작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따져 물었다. 남양호 원장은 “재정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마을 선정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에서 제대로 된 리빙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한번 더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