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셀프 칭찬으로 도민 가스라이팅하는 김동연 지사”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 도정질의서 김 지사에 강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14일 김동연 지사의 과장된 도정 성과 홍보 및 대통령·정부와의 잇따른 대립각 형성 등을 두고 “셀프 칭찬으로 도민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쳤다. 고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4월 실시된 김 지사의 미국·일본 순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무능이니 가스라이팅이니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의 치적은 마치 대단한 성과인 마냥 자랑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미국 순방 중인 4월 12일 인테그리스사와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10월 경기대학교와 인테그리스사 간 먼저 체결된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대의 투자협약을 가로채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지사의 투자 유치 홍보 직후 경기대가 투자협약을 파기함으로써 국제사기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사전에 파기될 협약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김 지사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김 지사 역시 도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의 SNS와 관련해서도 “도정 홍보비를 활용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사의 비판 확대 홍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모든 게시글에 ‘새 물결’ 해시태그를 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지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김 지사가 도정을 대권 행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도의회 야당을 대하는 김 지사의 소통·협치 태도에 대해서도 거론, 김 지사가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달 25일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도지사실을 찾아 김 지사에 면담을 요구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5월 15일 지사님 집무실을 방문했으나 외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25일에 재차 방문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고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협치를 말하는 표정이 아니다 지사가 방문하면 깜작 방문이고 도의원들은 당일에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 사과할 의향이 없다 어느 한 장면만 찍힌 사진으로 전부를 말할 수 없다”며 “새 물결 해시태그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새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 제7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도민 읽을거리들을 담은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회 내 정담회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11대 의회 개원 후 이번이 제7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포함해 김재훈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소식지 7월호 제작 방향 및 소식지 배부 기준 구체화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도민들께 경기도의회의 첫 이미지로 기억될 표지로는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연천 ‘재인폭포’를 소개하기로 했으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표지도 별도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의원 인터뷰’ 코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진, 김태희, 명재성 의원과 국민의힘 김완규, 김일중, 김재훈 의원을 소개한다. 도민 읽을거리 중에는 ‘독도 바로 알기’ 코너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물 창고-독도’를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며 ‘경기 옛길 이야기’, ‘지역의 마을공동체’,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소식지가 도민들에게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식지 배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의회와 도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지 7월호를 통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소식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편찬위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 방향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윤경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용성, 이병길 위원을 비롯해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 전현탁 디자인그룹 ‘디따’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1기 신도시 도시정비 마스터플랜 등 재정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을 위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꿈의 신도시’라고 불리며 도민의 생활터전이 되어 온 1기 신도시가 2026년이면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특히 배관 설비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도민의 주거 불편 뿐 아니라 주거 안전에도 적신호”고 지적하며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일산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등을 언급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 정비지원에 대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기다리기에는 경기도민의 주거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 의원은 “첫째, 1기 신도시 정비와 재생을 위한 ‘도시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둘째,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의 조속한 마련 셋째,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도민의 생활공간이자 우리의 자손, 후손들도 함께 거주할 신도시들이 향후 100년 이상을 지속하는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라며.‘안심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심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 공정성 결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성급한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미흡과 나아가 의원과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조례가 입안됐다”며 목소리를 놓였다. 이어 강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의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했다. 에도 보상체계에서 배제된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결과적으로 특정 범주에 한정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웅철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겠다” 며 답변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가 아닌 어려운 청년 예술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형 예술활동 증명제도와 같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금요저널] 화성~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시 북부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없어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라며 “최근에는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여 지리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광역 도로망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안성시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2년 4월 용인~안성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는 등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해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현재는 인근 지자체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이 생겼다. 박 의원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의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국토부, 민간 등의 협의 내용 관계기관 공유 철저 및 의회 보고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 유치 방안 강구,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 공사 추진 및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로 생길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에 대한 방지 등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계획노선을 확장해 화성~안성 고속도로로 추진이 가능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노선이 지나는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힘써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6월 13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선발해 수여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황세주 의원은 그 동안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어린이집 등 식중독, 군 복무 상해 보험 보장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 심의 활동으로 의정활동의 모범이 돼왔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지역사회 주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1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양우식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5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부의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산업단지, 지역발전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책 포럼 연구단체 설립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현황 및 사례조사와 경기북부·남부의 기본통계, 재정현황 등 실질적 논의를 통해 상생 대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경기 분도시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자치분권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기북부는 분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남부의 경우 정치와 행정력의 분산을 우려하는 찬반 의견이 혼재되어 북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더 나은 경기북부·남부의 상생을 위해 분도가 재정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김정호 의원, 이오수 의원 문병근 의원, 오창준 의원, 박명숙 의원, 서광범 의원, 김호겸 의원, 이제영 의원, 유영두 의원, 오준환 의원, 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이외에도 이애형 의원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선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 과장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단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사업 뿐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사업도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심의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 “마약은 단 한번으로도 중독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 때문에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도내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와 손잡고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입인구 숫자에 관한 면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과밀학급이 해소된 지역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설립이 필요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학교조성 과정에서 학생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선 학부모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농촌지역과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2년 전에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도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부 예산과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군 조정 및 통학버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전담 부서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의 자리를 갖기 위해 7월 경에 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 관련 소상공인 외 자격 제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는 13일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원 활동이 본격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정책지원관과의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