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이채명 의원 “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금요저널]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참조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해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로 나타났다. 고양·과천·이천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화성 8년, 수원·용인 5년, 하남 2년간 교부받았다. [붙임 2] 참조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원과 약 3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는 12조 9,708억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이채명 의원 “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금요저널]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참조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해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로 나타났다. 고양·과천·이천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화성 8년, 수원·용인 5년, 하남 2년간 교부받았다. [붙임 2] 참조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원과 약 3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는 12조 9,708억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위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공동의 노력을 부각하며 관련 주민투표 및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합심과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3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이다”며 “더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특히 지난주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어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활동상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의 팽팽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심하고 협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의 역사성을 지키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성호·안민석·최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이인규·명재성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위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공동의 노력을 부각하며 관련 주민투표 및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합심과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3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이다”며 “더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특히 지난주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어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활동상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의 팽팽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심하고 협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의 역사성을 지키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성호·안민석·최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이인규·명재성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위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공동의 노력을 부각하며 관련 주민투표 및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합심과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3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이다”며 “더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특히 지난주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어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활동상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의 팽팽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심하고 협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의 역사성을 지키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성호·안민석·최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이인규·명재성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경기도의원, e스포츠 활성화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과 ‘전용경기장 건립’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12월 10일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2023년 e스포츠 평택 포럼’에서 ‘e스포츠 산업과 지역경제효과’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한 e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포럼은 평택시와 국제대학교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우리 일상과 문화에 정착한 e스포츠의 영향력과 발전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문화,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트렌드”며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 전용경기장 조성 유관기업유치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과 관련해 사업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전용경기장 조성이 백지화되거나 늦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거점 조성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낙후된 도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 등의 앵커시설과 연계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사업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부처사업의 융복합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e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도의원으로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제안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경기도의원, e스포츠 활성화 위한 ‘지역연고제 도입’과 ‘전용경기장 건립’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12월 10일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2023년 e스포츠 평택 포럼’에서 ‘e스포츠 산업과 지역경제효과’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한 e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포럼은 평택시와 국제대학교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우리 일상과 문화에 정착한 e스포츠의 영향력과 발전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문화,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트렌드”며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 전용경기장 조성 유관기업유치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과 관련해 사업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전용경기장 조성이 백지화되거나 늦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거점 조성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낙후된 도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 등의 앵커시설과 연계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사업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 예상된다”며 다양한 부처사업의 융복합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e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도의원으로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제안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 시군 단체장들과 면담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1일 가평군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시장·군수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특별위원회는 북부지역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공유하고 단체장들의 정책 제언, 건의사항 및 협력 방안 을 논의하는 등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설명회·토론회 개최, 공론조사, 주민투표 건의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서울’ 같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경기북부 시장·군수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정책 논의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교흥 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고 11월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설치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지역주민 접근성 높일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지난 8일 경기아트센터가 개최한 ‘거리로 나온 예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미자 의원과 경기아트센터 관계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170여명이 참석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를 공모로 선정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을 찾아 공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것으로 전문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생활예술동아리 등이 예술을 누리고 만드는 생활 예술인들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확대해 왔다. 참석자들은 올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와 경기아트센터 김기현 정책사업팀장은 기조연설과 사업결과 보고를 통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이 1,143개의 거리공연과 591개의 방문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예술을 누렸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지속되도록 개선해 내년에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갑작스러운 늘봄학교 전면 시행은 졸속행정”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운영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84배 증액된 늘봄학교 예산이다”며 “기존 늘봄학교 운영은 2025년 전국 확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하반기 전국 시행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준비가 미비한 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란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이어서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만 투입해 교사분들에게 늘봄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게다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까지 새로 시공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교사들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동규 의원은 “아무리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 전달했어야 했다”며 “결국 이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국가 차원의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국가에 늘봄학교 전면시행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중앙에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