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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택시 불법촬영 캠페인 및 합동점검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9월 22일 평택역 광장 및 인근 상점가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평택시 여성보육과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평택역 새시장상인회와 함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불법촬영 기기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평택시-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평택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평택역 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기기 합동점검을 통해 도민 인식개선 및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즉각 보수 조치를 하는 등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시민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멘토’로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2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캠핑스팟에서 진행된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간의 지속적 관계형성 및 선순환 체계구축을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연대로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멘토-멘티의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과 롤모델 공유, 멘토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긍정적인 자립 방향 제시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행사이다. 장민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등을 관할하는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멘토의 한사람으로서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함께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 행사는 멘토와 멘티간 네트워킹 및 사회적 연결고리 형성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며 “멘토 및 멘티들이 준비된 행사를 재밌고 안전하게 즐기며 더불어 성장하는 기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에서는 멘토-멘티 약속 및 결연행사를 시작으로 퍼포먼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보드게임, 바비큐와 마시멜로 굽기 등의 캠핑 및 요리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건설협회 임원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20일 부천 송내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부천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협의회, 부천시건축사협회 임원진과 부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협회 임원진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일부 교육지원청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지역제한 규정 완화 학교 공사의 현실성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의 책정 40억 이하 공사추진 시 관급자재 물품 최소화 안정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주말 및 야간공사 시행 방안 마련 신기술, 특허, 수입자재 등에 대한 설계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설인 여러분의 열정과 건설기술인으로서의 헌신이었다”며 “변해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부 정책과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보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기획위원장실의 문은 열려 있고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만이 좀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9월 18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정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이 21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가 상승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직전까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서 활용됨에 따라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대중교통 연계방안으로 “신도시에 시범지구를 지정해 PM과 대중교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노선을 지정하고 PM ‘전용도로’를 실험적으로 추진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로의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M이 배치된 장소에는 충전시설, 간단한 정비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과 결제 간소화 시스템 등 경제적 혜택과 이용편의 증진으로 PM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위원은 “기후위기 및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PM 전용도로도 좋지만 행정적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형 회장은 “PM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되기 전에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며 “안전 문제와 거리의 주·정차로 인한 거리질서 혼란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반 시설이 없이 제도만 정비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전거 보관소가 있듯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비알데크팜 이동원 대표는 “PM은 초창기에 블루오션이었으나 현재는 PM 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업육성은 하지만 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이 기존의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육성, 인프라까지 전반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기술연구원 박순용 수석연구원은 “PM에 대해 연구할 때 우리는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제안에 사업자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상 PM 이용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에서 안전장비 착용이나 미성년자 이용 금지 등 PM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회장은 “PM 이용에 있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자치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용역은 10월 3일에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차 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0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의 주제 선정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정승현 분과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의원, 백혜숙, 윤준희 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및 도민인식조사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추진경과와 지방분권 관련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번 인식조사 결과 자치분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를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진 것에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분과위원장은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도민의 80%가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성취도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분과위원들은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처우를 개탄하며 지방의회의 지위 상승을 위한 지방의회의 헌법 기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는 10월에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과 도민들에 대한 자치분권 홍보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한 도민인식조사는 도내 전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의 기여도와 성취도,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촉진의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상응 교육협력과장과 함께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도에서 경기도기숙사나 송파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리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경기도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부산, 대구, 천안 등에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1개월에 5~15만원씩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기 의원은 “기숙사 지원시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 자녀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대학 진학자의 입주수요를 먼저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겠다”며 “단,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지자체 할당 문제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계획 수립 감독 대상 선정 감독 실시를 위한 감독반 구성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협력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미주한인 270만여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미국내 지역별 한인회와 한인들의 연대를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명훈 총연합회장은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총연합회가 앞으로 조희선 의원님과 다채로운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희선 의원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서울지부 위원장으로도 위촉했다. 임기는 2024년 9월까지 1년이다. 이에 대해 조희선 의원은 “미국에서 항상 고국을 위해 활동해주시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친밀한 협력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경기도의원 및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서 미주한인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민생 회복 위한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사업비 250억원 통과 앞장 [금요저널] 최근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원가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사업비 250억원이 9월 2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사업비는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으나, 지난 11일 열린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사를 통해 원안인 250억원의 사업비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예산삭감을 막고 작년 234억원보다 16억원 증액된 250억원을 통과시켰다. 김성남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고물가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민생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조금의 감액도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가들이 생산비가 올라 판로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서 한줄기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경기도민분들도 우수한 경기 농수산물,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농축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전 품목, 농수산물인증가공품을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21일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주요 현안, 홍보와 평가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교육과정분과, 학교자치분과, 미래교육분과, 인재개발분과, 교육협력분과, 교육행정분과, 교육재정분과의 총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유영두 의원은 교육과정분과에서 2년의 임기 동안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140명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장 선출, 경기교육 주요 정책 사업 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유영두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경기교육정책에 필요한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