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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은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라인 관광, 증강현실 등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여행자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경기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관광 전문기관 운영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장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가 9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시화호 주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시화호 권역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며 “주변 명소화 추진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상태자원, 체험형 해양레저 및 스포츠 등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며 시화호 발전방안으로 시화호 랜드마크 조성 시화나래길 관광도로화 시화호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지정 시화호 브랜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 과장은 “시화호 개발을 위해서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시화호 내 해양레저 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화방조제 배수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종성 시흥시 환경국장은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시화호 활성화 조례 및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시화호 발전의 초석이 됐으며 이제는 시화호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시흥시·안산시·화성시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동우 안산시 해양수산과 해양레저팀장은 “시화호 발전을 위해서는 시화호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시화호 발전의 전체적인 로드맵 마련, 시화호 철탑의 지하화 및 미개발 지역의 개발 등 지역별 해양관광 트라이앵글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홍서 화성시 지역개발과장은 “시화호 관광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안산시·화성시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송산그린시티 습지, 반달섬, 거북섬의 관광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규인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시화호 개발의 큰 장애 요소는 시화호를 관통하는 거대한 철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탑 지중화가 필요하다”며 “지중화가 어렵다면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해상풍력 도입 등 RE100 탄소중립과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화호 남단 공룡알 화석지는 시화 지역의 가장 독특한 자원 중 하나이니 문체부와의 적극 협의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시화호 준공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시흥시·안산시·화성시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 연계 탄소중립 실천 산단조성과 함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발굴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병택 시흥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아이 돌봄과 청소년 관련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의 돌봄 지원 앞장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 모두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조례로 정윤경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정책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육아도우미를 아이돌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간 조례가 없어 광역 차원에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간 연계협력 및 종사자 교육 등 경기도만의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보무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보무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5,521명의 아이돌보미가 종사하고 있으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나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과 학습지도, 합창·연극·수영 등 개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63개소가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흘려보낸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방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의 급식 식자재 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사업과 관련해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양시청의 신청사 위치는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처음부터 협업해 오던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현 고양시장이 독단적으로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고양시 내 분쟁이 극에 달한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미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2021년에 완료됐고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2021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재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며 이미 완료된 고양시청 신청사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경기도가 엄격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청 건립사업이 정당하게 세워진 원안대로 추진되어 고양시 균형발전에 한 축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됐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예산 수립 지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확대된다. 에 따라 도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발전을 위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마련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올 초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 교육과정, 설립기준과 교사 자격 등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유보통합기관이 출범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 양성과정 및 처우 등의 개편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로운 통합기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 및 예산 지원 방안 등 정부 부처들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산재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50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추후 19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1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산불, 한파, 폭우,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위 역할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21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추후 21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1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