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태영 경제부자사에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서명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일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촉구를 위한 농업인 서명부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했다. 경기도는 올해 환율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세유 차액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농가의 면세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을 건의하는 서명을 받았고 총 9,534명의 농업인들이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추경 심사 당시 면세유 차액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지원을 못 한다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선 농업인들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꼭 사업 연장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5분발언 통해 “경의중앙선 증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의중앙선 증차 및 버스노선 신설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20분에서 30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현재의 증차 없는 경의중앙선 탑승은 승객에게 불편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출퇴근 길에 사람들과 실랑이하느라 옷과 가방이 쉽게 해지기 일쑤고 다중이 밀집해 불쾌한 온도에 관한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부담하고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처해있다”며 “선교통 후개발이란 구호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의선 증차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의선 증차, 서울로 이어지는 버스노선 신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은 도청, 의회, 의원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사업 설비 증설, 퇴직 사회복지 종사자 포상 제도 도입” 등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를 했다. 김재훈의원은 기업 및 단체 등의 사회공헌 확대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의 문제 등의 이유로 “경기도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김재훈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차별화된 실무자 교육 시행 및 자원봉사 인증관리 교육 등 연간 15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장비 증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협의회 측의 의사에 공감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민간 사회복지분야 대표조직으로써 협의조정 및 정책제안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및 사업예산 필요하기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자를 위한 보상제도 전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오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퇴임을 맞이해, 그 간의 공적을 치하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의2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온라인 기반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의 치열한 경쟁 속에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장애인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에 비해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교통 의정활동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광역의회 건설교통 관련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고준호 의원은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건설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수한 정책과 조례안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정책들을 널리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고준호 의원은 “전국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선정하는 뜻깊은 자리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를 대표해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전국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전파해서 국가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회씩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위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2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에 개소한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양성평등 활성화 정책은 개인·가족·지역·사회에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듣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시작해 2019년 4월 ‘경기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전환한 센터의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유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유미 성남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전문관,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양성평등센터, 지역 내 성평등의식 개선 위해 역할과 사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2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양성평등센터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시작해 2019년 4월 ‘경기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전환한 센터의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과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해 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성평등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도모해 왔다. 정윤경 의원은 “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지역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 남성 성평등 참여단 ‘젠더공감 나우NOW’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지역 성평등지수는 도 양성평등센터를 비롯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2017년 중하위권에서 ’18~’19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했으나 ’20년 다시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면서 양성평등정책 및 대응에 대한 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고 양성평등을 운운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양성평등을 위한 기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자세로 성평등 정책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본 의원은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해 양성평등 관련 조례 및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양성평등센터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도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토론회에는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유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유미 성남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전문관,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12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지역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의 지원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용호 의원, 김태현 과장, 김영흥 회장, 이철민 팀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공인 지원 법·지원 사례와 경기도 소공인 현황 및 실태를 설명하고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문성 강화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담조직 및 전문성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명장 발굴제도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호 의원은 소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전담 조직도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중간 가교 역할,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건의와 협의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태현 과장은 전담조직 개설,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공인 지원이 현재 미흡하지만, 소공인 정책 확대를 통해 앞으로가 기대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회장은 소공인 관련성이 적은 단체가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현 지원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필요에 맞춰 소공인 전문단체가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효율성, 전문성 등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철민 팀장은 중기부 소공인 정책과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보와 소공인 공장 자동화·스마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중심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의지로 성장 동력을 일으킨 뿌리산업이 있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소공인 지원체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소공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2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다. 임창휘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너른골 자연휴양림,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서울교육청 퇴촌야영교육원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나 입지 근접성, 기능 유사성, 공공서비스 확대 등 협력의 확장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시설의 연계 활용 뿐 아니라 휴양림 공간 개방·사회적약자 참여 확대·마을공동체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기권 전 경기도의원는 통합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평일에는 마을만들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발굴·운영하면 마을공동체 조성에 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행정 통합을 위해 ‘갈등해소’와 ‘공동사업’ 중 통합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 범위를 구체화 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평가가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통합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시설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중첩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자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서로 상이한 기관의 협업·협력은 쉽지 않으나 의지와 협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세진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운영센터장은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 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너른골 휴양림과 관련해 경쟁이 아닌 상호공존 차원의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축제 공동 개최 등 홍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동수 광주시 산림과장은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퇴촌~천진암 구간 인도 개설, 상하수도 설치, 교통 대책 등의 의견을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감면, 우선 예약제 등 지역사회 환원과 주민 공동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권성국 경기도 산림과 산림휴양팀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절차와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시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임창휘 위원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협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정책 적극 추진해야” [금요저널] “재난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은 시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제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100만 인구가 넘은 수원특례시는 물론, 1,390만명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각종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 며 “재난 약자의 생존과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재난약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경기도 재난 인권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며 “이를 통해 재난약자 보호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대비하지 못한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통탄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숱하게 다짐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재난을 대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실정이다” 며 “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닥쳐올지 모른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0. 29 참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난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똑똑하게 목격했다. 재난 약자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오늘 포럼이 수원시와 경기도 재난약자 인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인권위원회 주최 ·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난시대 주거취약계층의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 토론자로는 박옥분 경기도의원,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발달장애아동들의 지역마을 내 돌봄 환경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에 이어 11월 25일에는 ‘2022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여성장애인근로자의 인권상황보고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11월 30일에는 경기도소지자단체협의회 주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에 참석하는 등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 인권 전도사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