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2022년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관련 보건복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 강화 대책 촉구, 예산결산특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으로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의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박재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수 의정대상 수상을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와 장애인 인권 강화 및 시설 증설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이원하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수 의정대상 외 에도 우수행정대상, ESG 경영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 시상이 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분야별 민간전문가 중심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염종현 의장은 15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행정·예결산·문화·도시·복지·경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이대희 전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최문환 전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경기도 예산정책담당관,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인하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 경제조사과장 등이다. 위원진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주로 ‘포럼, 토론회, 회의참석, 현장탐방 등의 업무 지원, 예·결산 분석 자문’,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도정 이슈 주요정책사업 연구를 통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매년 확대되는 재정규모 등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며 “자문위원들께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의회의 재정정책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7일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월 14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선정한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한 최민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시의 도시개발구역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지난 9월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평화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민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산율 감소, 경제위기, 남북관계 경색 등 사상 유례없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2022년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 일간기자단 창립 2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에 광명갑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이 동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 유아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유아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임태희 교육감 등 500여명의 유아교육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교육의 방향 모색 등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뜨거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형숙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인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하고 “초저출생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충격파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고 이와 함께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하는 현대인의 가치관 변화는 유아교육에도 다양한 니즈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유아교육이 미래세대의 행복과 문화예술 및 여가 컨텐츠 제공, 즐거운 경험의 장 마련 등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교육의 비경쟁적 공영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공영화라는 개념을 절대적인 가치인 양 포장해 공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당국이나 교육권력 집단들이 기득권을 사수하고 확장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공영화가 공교육 주체들의 기득권 지키기 프레임일 뿐 학부모 자녀학습권이라는 천부적 인권을 신장시키는 헌법정신에는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교육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사립유치원을 존중하고 공립과 사립이 형평성 있게 경쟁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노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지금의 처참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더 없이 소중해진 아이들의 진정 행복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래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접근해야지 결코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인 만큼 유아교육의 정수를 선도하면서 협력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하성훈 새싹부모회 대표는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내성적이었던 아이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이 주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전하고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본다”며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미자 안산햇살유치원 원장은 “오랜 시간을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느끼며 일해 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방향성마저 훼손시켰다”고 말하고 “유아교육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교육으로 획일화 할 수 없다”며 “경기교육에서부터 사립유치원이 일궈놓은 유아교육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믿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지식전달자로서 학교 교육은 미래세대에겐 통용될 수 없다. 미래 직업의 70%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대부분은 실시간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되는 시대가 바로 미래세대가 맞닥드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IB, DQ, AI 등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인구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유보통합 논의 등 현재 유아교육이 직면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유아교육에 매진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태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윤정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한원찬 경기도의원, 이채영 경기도의원도 토론회를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2022년 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2022년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대상자를 선정해 수상하고자 마련했으며 ‘2022년 의정·행정대상 및 ESG경영 대상 수상’에는 후보군 선정에 이어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생 건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것이다. 유영두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행정이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소통 견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매사 충실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차 3억원, 2차 14억 6,8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2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어려움 해소 및 발전에 기여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 받는 상이면서도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받는 상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광주시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보편적 교육복지 및 광주시와 경기도를 위해 매진하며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경기여성단체활동가 & 경기도여성의원 워크샵’에서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제언 [금요저널] 경기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그동안의 경기여성네트워크 및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경기여성단체활동가 & 경기도여성의원 워크샵’의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대한 발표자로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은,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원은 조례입법과 예산의 의결 및 정책추진현황에 대한 감사자로 경기도 여성정책의 마중물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 집행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경기여성네트워크가 그 정책을 지역 곳곳에 전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지역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여성의원에게 경기여성네트워크와의 연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도 여성의원 간의 느슨한 연대를 보다 두텁게 가져갈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여성운동이나 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기능을 재화로 그 효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당부했는데,그이유는 “성평등 및 성차별 철폐를 위한 이 모든 노력은 사회 통념적인 정상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똑같이 누리기 위함이 아닌 우리 사회 다양한 존재가 그 자체로 보편적 기준이자 가치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행사를 주관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지역 4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그리고 2012년 경기도의회 여성의원과 협력해 ‘성평등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표로 2012년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2022년 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의정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2022년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대상자를 선정해 수상하고자 마련했으며 ‘2022년 의정·행정대상 및 ESG경영 대상 수상’에는 후보군 선정에 이어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생 건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8대, 9대, 11대 의원으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538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공동발의해 경기교육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도시공간 활용 및 주거환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호겸 의원은 “평소 도민과의 소통이 정책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특히 소외된 주민들에 관심이 많아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영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소통하면서 성실하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진심어린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경기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베스트 스타트 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베스트 스타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국회의원,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경기도 우수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후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안 분석, 예산안 조정 및 심의 등에서 탁월한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의원 최초로 K-웰니스 리더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사진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사진 작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 6개월 남짓임에도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처음 당선될 때처럼 도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처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훈과 복지는 국가에 공헌한 이들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는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반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관련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바우처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현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보훈 급여금, 의료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취업 지원 등 여러 지원 정책과 함께 전국 및 경기도의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인구 현황, 관련 조례 현황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훈대상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및 사용 확대 방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선광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천시지회장은 “바우처 및 복지부대 카드 제도에서 참전유공자 유가족은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복지부대 카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주차장 마련과 특수 임무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양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의왕시지회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선정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는 한 사람만 지정하는데,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되, 그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임무유공자는 혜택 제공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이나 여성 단체와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두현은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은 “원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류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소지가 불편하고 훼손되기 쉬우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했다”며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의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카드발급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카드 혜택을 설명하며 가족 우대카드 소지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 감면과 발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문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과장은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현재 여러 종류의 바우처가 있는데, 사업 예산이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야 하고 현금 지원을 선호하므로 바우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우대카드 제도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부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취합과 더불어, 보훈처와 2차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며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기본적인 조례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등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도의원,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학구 조정 문제”에 대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숙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입주자대표와 글빛초등학교보내기추진위 회원, 수원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통학구역 조정 및 중장기적 학생 배치계획 추진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원시 망포초등학교는 학급 평균 학생 수 및 교사 수가 평균치를 상회해 과밀학교로 인한 피해가 있고 향후 에도 학생증가 추세를 소화할 여건이 불가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배치하고 학생 통학 안전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는 영통아이파크케슬2단지 1,162세대 전체의 초등학생을 글빛초등학교로 배정됨이 근거리 통학을 지키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들은 “2022년도까지는 망포초등학교의 증축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했으나 향후 학생 증가추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교육청에서도 제시 못하고 있다”며 최소 중장기적 학생 배치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망포초등학교는 현재 학급평균 학생수는 29.4명, 교사당 학생수는 25.3명으로 높은 편이며 2023년도 신입생은 18학급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상사태를 위한 대피 훈련조차도 동선상 2개 조로 나누어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숙 도의원은 “학교 안전의 중요성은 당연하며 이에 주변 학생증가 요인을 면밀이 예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관련부서와도 이야기를 나누워보겠다”며 “학구배정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학교 통학로등 안전대책도 수원시 관계부서와 관심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에 참석한 모든분들은 합리적인 학구조정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하자며 입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