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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고령화와 간병인 수요 증가로 비제도권 영역의 간병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요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 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동두천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 중 4곳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며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다문화 맞춤형 교육방안 마련 교육 백년지대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을 인권 개념에서 접근해 혐오와 차별을 배격함으로써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다문화학생에 따른 맞춤형 교육방안을 마련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가칭 ‘동두천 경기한국어교실’ 설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동두천을 ‘다문화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동두천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정정책추진단, 위원 2명 추가 위촉 통해 후반기 활동 ‘시너지’ 도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1일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정책 실현을 위한 후반기 활동 준비에 나섰다. 의정정책추진단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의원은 방성환·김옥순 의원 2명으로 이날 염종현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염종현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과 맞물린 정책발굴 및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후반기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로 도민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과 최승용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길 단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 후반기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단장도 “올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협치를 한층 더 강화해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위원님들의 새로운 참여는 후반기 활동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2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승용 의원은 입주민 복지를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중심 감사로 인해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감사 대비 업무만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감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에 선정된 단지가 그 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약 5개월 동안 4번의 과태료를 받은 후 경기도 기획 감사를 받은 사례, 배수로 덮개 교체 비용 44만원의 부과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 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K-APT에 업체 선정 결과를 단 하루 늦게 등록했다 해 기획 감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감사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 의원은 투명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유효인력 편제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감사팀 명칭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직권감사를 상시 컨설팅 감사로 전환 및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감사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불합리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종사자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과 경기도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추진은 재고하고 기금 활용 교육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폐지에 대한 방침 결재를 교육감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한 번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이후인 2022년 8월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는 폐지 방침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기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협력사업 일부는 통일부 승인 없이 경기도교육연구원, 단위 학교 등에서 실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이 추진 가능하다고 제시한 협력사업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 교육 사업이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는 이유는 정략적인 교육자치 운영을 막기 위함”이며 “일시적인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정략적 정책 결정 대신 한반도의 화해·협력 증진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폐지가 아닌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의회와 논의하고 소통을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도교육청과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운용 중인 기금으로 운용 중인 교육청은 경기·부산·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강원 등 8곳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중부고속도로 11중 추돌사고 훌륭하게 조치한 이천소방서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지난 7월 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1중 추돌사고를 훌륭하게 대응한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고에서 이천소방서의 신속한 대처로 사망자 없이 조치할 수 있었다”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관의 판단과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도민과 직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며 체계적인 사고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서 방문에 앞서 설봉공원 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동상을 찾아 헌화하며 순직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했으며 더 이상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격려 방문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 이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의 김일중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이 20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파악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희망디딤돌 센터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4년부터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합되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많은 보호대상종료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고 진로·취업활동 등을 지원받아 성년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그 위상과 책임이 크기에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청소년이 축제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6회 꿈울림 축제에 축하 인사 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0일에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6회 꿈울림 축제’에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꿈울림 축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로 시작해 연 1회 열리는 행사로 이번 제6회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밖 청소년, 도 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축제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현재의 생활을 행복하게 즐기고 미래의 삶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꿈울림 축제가 청소년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제를 응원했다. 한편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운동회, 예술제, 선거 체험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되, 참가한 청소년 및 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9월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e스포츠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e스포츠 선수와 선수 지망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오창준 의원은 좌장을 맡아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학교 e스포츠 대회는 왜 없는지, 초등학교 상위권 희망진로인 프로 게임머에 대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관심을 두지 않는지, 그리고 학업과 e스포츠 병행은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들이 생겼다”며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재명 단장은 발제를 통해 e스포츠 프로와 아마추어 게이머의 모두 학업중단 현상을 지적하며 “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e스포츠에 대한 교육관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차유리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업과 e스포츠가 모두 가능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정석희 교장은 이스포츠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이스포츠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이스포츠와 교육가치의 증대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이스포츠 관련 진로 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철 교수는 학과 소개와 함께 e스포츠가 대학을 넘어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고 학교 e스포츠 도입 관련해 비교과로 선수육성, 동아리 활동, 연구회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e스포츠 도입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상구 장학관은 “e스포츠는 게임 과몰입, 학생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중독문제, 폭력성 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e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서로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e스포츠 학교 도입의 날도 가까워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 이인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애형 의원, 문광위 임광현 부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해, e스포츠 주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도시농업 재도약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0일 ‘기후변화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현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도시농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과 각계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시대 경기도 도시농업의 현안과 과제’를 대주제로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현황과 가치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농업 2023~2024년 경기도 도시농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시농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내실화 하려면 거시적인 계획 못지않게 현장 맞춤형의 미시적인 정책도 중요하다”며 “전국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주택과 사무실 등 건물이 밀집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텃밭부지 확보차원에서 건물 옥상을 활용한 ‘옥상 텃밭’을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시 주변에 방치된 공한지나 자투리 땅을 도시텃밭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택과 떨어진 곳에는 도시텃밭용 이동화장실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소규모 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텃밭용 농기구 공동이용센터 마련, 텃밭농사 초보자를 위한 농사상담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