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미자 의원, 주민참여예산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성 위한 노력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5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지속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행정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집행부는 실효적인 지원을 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청을 받고 있다면, 일반회계나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한 점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 100인의 아빠단 및 아빠하이 등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 대상이나 방법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아빠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특조금 20억원 확보해 매여울 · 매화어린이공원 재탄생 크게 기여 [금요저널] “주민건강과 소통을 위한 시설 투자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월 5일 매여울 ·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주민들에게 그동안 과정을 설명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원 준공식에는 박광온 국회의원, 김용덕 영통구청장, 이도영 매탄3동장, 조흥연 공원녹지과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공원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했다. 매여울 · 매화어린이공원은 주민 이용율이 높은 도심 내 공원이지만, 오래되고 낡은 시설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교체, 경사 차이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 등 공원 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종현 의원은 주민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공원 재단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주민대표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임에도 시설물이 오래되어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다”며 “도비 예산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최종현 도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애써주신 여러 관계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도시 기반 시설인 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공원 정비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김동연 도지사 예산편성 관련 면담 [금요저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서 경기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한 3대 분야와도 현명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사 중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첫날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을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철저히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등 3대 중점분야에 집중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영아 이유식 비용 전액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3종 자격 패키지 사업 비용 지원 어르신 친화강소기업 박람회 상시 확대 등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지난 5일 2023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포천교육 현안을 챙겼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포천지역의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포천시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관해 202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이해 2023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보고 2024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계획 보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과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위원회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의제를 찾아내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포천교육지원청 태정원 교육과장, 포천교육지원청 장인순 행정과장, 포천시청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포천시의회 연제창 시의원, 대진대학교 이정례 교수, 차의과대학 방인구 교수, 영북고등학교 류귀열 교장, 내촌초등학교 이병석 교장, 일동마을교육공동체 최빈아 대표, 사회적이음협동조합 정미정 대표 등 11명 위원과 간사인 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50% 예산 감액 이해 불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에 대해 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에는 연구사업비 26억, 인건비 30억, 운영비 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50% 예산 감액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이행 합의 등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총예산의 50%인 29억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인데 도 교육청이 출자 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2월 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현재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4조 7,189억원에 이르고 지난 3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개발기금 1조 5,043억원을 소진했는데, 이번 ‘확장 재정’을 위해 다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495억원을 도에 융자하면 정작 써야 할 시·군과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는 내년에 3천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회계와 기금간 거래를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 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도 아닌데 이처럼 큰 금액을 경기도에 융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융자는 그 융자 이율인 3%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부담행위며 지방채 발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안의원은 “경기도의 기금을 이용한 과도한 예산안 편성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권한 남용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기금 융자에 한도를 설정하고 융자금 이용 사업에도 제한을 둘 것 기금 융자금이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상 사업별로 융자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절할 것 세부 상환계획을 포함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결산 시 의회에 보고할 것 등 4가지를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13만 교원 위해 교권 보호 사업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소송비용이나 일부 배상에서 인격 모독·교권 침해에 따른 배상, 폭력피해·강력범죄·신경정신과 진단·명예훼손에 따른 위로금과 경호 서비스 등까지 확대를 칭찬하고 위로금의 금액이 다소 적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6곳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해 “도내 13만명의 교원들을 지원하기에는 인력 및 사업이 부족하다”며 “2024년 7개 센터의 추가 개소 이전에 상담사 등 인력 증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마음회복 프로그램 및 보호연수, 교원 복귀 지원 치유비 등의 사업량이 전체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라 말하고 “센터 운영비와 상담 인력 등을 확충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사범대 출신이기도 한 이오수 의원은 한국 교사들의 소명 의식은 OECD 47개국 중 3위인데 반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도 3위로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 직업이 아니라 사명에 의한 것이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7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발전 견인하길”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5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북부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대략 21만 8000㎡ 부지에 총 사업비 1,104억원이 투입되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은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통이 열악한데, 양주 테크노밸리의 조성에 따른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편리한 교통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양주 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사업 미흡한 운영실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옴부즈만 사업이 유연하고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원래 취지의 옴부즈만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해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