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종상 의원, ‘반지하 비극’ 막아야. 취약지역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화재나 폭우·침수로 반지하주택에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망 사건들이 많다”며 “방범창은 반지하 주택에서 평소에는 범죄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안부나 경기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반지하 주택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개폐형 방범창 설지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 타격 우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고 15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일본어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267km의 해안선과 167km 갯벌을 보유하는 경기도 어업 종사자 도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됬다며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 대책마련과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밖에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주요 사업 중 청년 대표정책인 기회사다리 사업, 갭이어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으며 또한,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뒷받침 되어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한 기본 취지와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 및 경기도의 미비한 실적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부현황 자료조사 결과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이유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벤치마킹을 제안했으며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별한 홍보전략과 다양한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문화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경기도 피해규모가 전국 25.4% 이고 특히 화성시의 피해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지부지한 동탄인덕원선의 조속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와 적극적 행정을 통해 빠른시일내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 대상 질문에서는 전국 28%에 달하는 학생을 관리하는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질문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의 문제점과 광교신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 도민의 혈세 1천 624억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기본소득·기회소득 난립의 문제점 및 반려식물 활성화 위한 1인 1반려식물 가꾸기 제안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화훼산업 및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급 절차가 복잡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며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이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 경제 주체들의 삶의 변화”인데 “현재 경기도는 주어진 예산과 사업을 정해진대로 이행만 하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며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인지 물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전국 최초 반려식물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려식물 보급 정책으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또한,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테마파크 운영만 급급한 이름뿐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공약 실행 미비,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과다 문제, 학교 급식 업무의 농수산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 이원화 문제, 정자교 붕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방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 급식 노동자는 공공기관 급식실의 2배가 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입자인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뤄지게 하고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원 허가제 도입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해 대량 동물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도살 및 전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지울 수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임태희 교육감이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도정질의 중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사례일까요?”라는 질문에 “이것도 한쪽의 의견이죠”며 공감을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임 교육감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후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존의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처형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하며 ‘다름’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및 경기도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 등 성소수자 관련 권익 활동을 해온 사실을 공개했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이라는 임 교육감 발언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차별 발언, 혐오 발언,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퇴행하는 경기교육 인권의식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교육이 진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14일 도정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노숙인,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그리고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교사들이 그렇다”며 지역구 활동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거론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이어 얘기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음에도, 고등학생이 도의원이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아쉬운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사회적약자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찬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이웃 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어제 본회의 직후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했던 당사자”며 여전히 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임을 강조했고 여전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사이에 “이 현실에 절망해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장례를 벌써 여러 번 치렀다. 교육감을 향한 제 마무리 발언은 그 친구들을 위한 추모사이자, 살아남은 친구들을 향한 연대사”며 자신의 발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에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을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 동부지역은 최근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 연장 구간을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 연장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의정부 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까지 연장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한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하철8호선 연장에 대한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의정부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6월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논의ˑ 수정ˑ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해 용인ˑ수원ˑ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및 특정도시가 제외되지 않고 폭넓은 혜택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성악전공 대학원생은 청년예술인 입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서 발급을 위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예술인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대학생은 비예술인 청년들 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비예술인들에게 역차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웅철 의원은 예술인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민주시민교육 발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단체 요청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의원,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송재영교수,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차명제 공동대표, 부천시민연합 최대숙 상임대표가 참석해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현장의 바램과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기가 식고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며특히 올해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당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관학협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다시 새기자”고 이야기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원은 1인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