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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50통을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전달했다. 이날 백영현 시장은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 말씀에 더욱 귀 귀울이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석 지회장은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로당 25곳에 전달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김성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사랑과 함께 담근 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또한 노인회 발전에 노력해주시는 지회장님을 비롯한 분회장님 노인대학장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따뜻한 온기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성남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주석 지회장, 가산면 이용근 분회장, 내촌면 손칠만 분회장, 선단동 장경섭 분회장, 박광조 노인대학원장, 군내면 이철규 노인대학장, 선단동 박용진 노인대학장, 일동면 양윤상 노인대학장, 포천동 김만수 노인대학장, 박상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이해명 포천시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참석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50통을 김성남 위원장이 대표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전달했다. 이날 백영현 시장은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 말씀에 더욱 귀 귀울이며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석 지회장은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로당 25곳에 전달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김성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사랑과 함께 담근 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또한 노인회 발전에 노력해주시는 지회장님을 비롯한 분회장님 노인대학장님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따뜻한 온기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성남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이주석 지회장, 가산면 이용근 분회장, 내촌면 손칠만 분회장, 선단동 장경섭 분회장, 박광조 노인대학원장, 군내면 이철규 노인대학장, 선단동 박용진 노인대학장, 일동면 양윤상 노인대학장, 포천동 김만수 노인대학장, 박상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이해명 포천시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폐암 피해로 사망한 조합원 분향소의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은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설치한 천막농성장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농성은 노동쟁위 행위기간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202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교섭에서 ‘경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12월31일까지 별도의 협의 후 합의에 이를 경우 I유형에 편입한다’는 부칙이 포함된 잠정협약서에 잠정 합의했고 교육본부직본부는 해당 부칙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고 협의에 나서고 11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1층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케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12월 06일 경기도교육청은 천막과 피켓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함으로서 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폭력적인 천막농성장 강제철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임태희 교육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등 헌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드러내었고 임태희 교육감이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보좌한 이명박 정부는 당시 왜곡된 노동관으로 인해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 진압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이은 희망버스 투쟁까지 임기 내내 노-정 갈등으로 사실상 노·사·정 관계를 파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임태희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하며 “여전히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빠져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 등 경기교육과 함께하는 거의 모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제 노동자들과 농성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또 다시 강제철거 등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면, 도민의 대표자로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노동자들과 농성에 함께할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교통약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 사례 및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낮추기 공무원 교육 및 조례정비 도로법 및 교통약자법 정비 등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공성 가치 신기술 도입 3E : Engineering & Education & Enforcement 등을 통해 “더 많은 편의지원, 더 고른 혜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기업체와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참여예산 등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 필요성과 인식 개선, 현장 소리 경청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교통약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 사례 및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낮추기 공무원 교육 및 조례정비 도로법 및 교통약자법 정비 등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공성 가치 신기술 도입 3E : Engineering & Education & Enforcement 등을 통해 “더 많은 편의지원, 더 고른 혜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기업체와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참여예산 등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 필요성과 인식 개선, 현장 소리 경청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장 등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기대하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는 201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수원과 용인 센터를 제외하곤 도내 시군 및 전국 지자체의 운영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및 교통약자법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교통약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최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 사례 및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낮추기 공무원 교육 및 조례정비 도로법 및 교통약자법 정비 등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공성 가치 신기술 도입 3E : Engineering & Education & Enforcement 등을 통해 “더 많은 편의지원, 더 고른 혜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기업체와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참여예산 등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 필요성과 인식 개선, 현장 소리 경청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이채명 의원 “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금요저널]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참조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해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로 나타났다. 고양·과천·이천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화성 8년, 수원·용인 5년, 하남 2년간 교부받았다. [붙임 2] 참조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원과 약 3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는 12조 9,708억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