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지훈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회 합동 토론회서 하남시 사례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해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설 진행 중인 하남시의 중학교는 시민과의 여러 차례 소통을 거친 후, 지역 교육공동체인 시민들의 헌신으로 시 공원 부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장은 과밀학급 문제로 초등학교가 부족하겠지만 더 나아가 과밀학급 문제는 추후 학령인구 감소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대규모 3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2기신도시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학교 신설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도 복합화 시설, 즉 도서 및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복합화 설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종성, 안민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하남시 사례 외에도 남양주 지역의 ‘학교 증축’ 불가피성을 고려한 조경 면적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례를 비롯해 김포 지역의 모듈러 교실 사용범위 확대 사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소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와 전액 무료 등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고 지난 5월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로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받은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현재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부재하나, 향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입장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혜택에 관해는 현행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화하는 것과 일부 감면하는 것은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도형 다자녀 정책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혜택을 강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지원 기준의 완화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나 감면이 아닌 면제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경기도 관할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에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함에 조례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반쪽짜리 조례안. 강한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비에 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정하며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게는 7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30퍼센트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도의원들은 본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은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수도권이자 군사경계지역으로써 여러 중첩규제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처사”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내실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환경 위한 작은실천 당부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2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자가 ‘1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해 다회용품 사용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회청사 1층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옆에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특히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회 전용 텀블러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1회용품 사용 근절의 의미를 더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과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전 직원이 개인 컵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오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에 전 도민이 관심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김경일 파주시장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6·25 UN참전국 육군사관생도 초청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유엔 참전국 출신 육군사관생도를 의회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튀르키예, 태국, 필리핀, 페루 등 유엔 참전국 4개국 출신의 육군사관생도 11명과 육군사관학교 생도 1대대장 이진수 중령 등이 참석했다. 생도들은 도의회의 체험형 홍보전시관인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이날 개회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한 뒤 염 의장과 의장 접견실에서 차담을 나눴다.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던 생도들을 염 의장이 소개하자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염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현장, 이곳 경기도의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후손들이 함께한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다”며 “경기도 의회 156명의 의원과 도민 모두는 유엔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염 의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자 생도들을 직접 초청했다고 밝혔다. 생도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경위와 생활상,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튀르키예에서 온 4학년생 제일란 압둘카디르 생도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9개국 27명의 사관생도가 입교해있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입교 전 국방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래 지금까지 4년 째 한국에서 생활 중인데, 단 한번도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만큼 다들 친절하고 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핀 출신 김지오 생도는 “조상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손을 환대해 준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방문을 좋은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다”며 “육군사관학교와 한국에서 많이 익히고 배워 조국에 돌아가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여러분 선조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정착해 발전하고 있는 점 또한,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인 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6·25전쟁 당시 UN에서 전투참가국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 물자지원 39개국 등 총 61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다. 이로 인해 파견병력 190여 만명 중 전사 3만7,902명, 부상 10만3,460명, 실종 3,950명, 포로 5,817명 등 총 15만1,129명이 값진 희생을 치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제도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사립학교 제도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사립학교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전형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해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이 같은 법 개정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적자치와 과잉금지원칙과도 위배되고 사학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공적재정지원을 사학규제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험위탁강제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학교법인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의 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인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정부담금의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부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현실에 맞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과 법정부담금 부담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희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고질적인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인지 재정 결함 등 구조적 문제인지 갈등관계만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허심탄회한 자세로 해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교육관계자 및 교육당국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변윤석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립학교 스스로가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자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마저 삭감하는 경우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숙 화성시 중앙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자율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 과목 수 제한 등 과도한 교육과정 규제, 유치원 교육비의 물가상승률에 기초한 인상 억제, 수익자부담 교육활동 제한, 원아 모집 선발의 자율권 침해 등 많은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원하는 현실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에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교육하고 배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길현 성문중학교 교장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정부담금을 법에서 정한 부담금으로 인식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최소한의 기본재산만으로 학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이라고 전하고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으로 인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3% 삭감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이면서 의무교육이 아닌 불평등 교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박미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이 도입됐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용 권한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사이의 상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선고에 따라 채용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년 수익률이 감소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법정부담금 미전입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문제는 사립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사립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되살리고자 마련됐다”고 전하고 “도민들께서도 사립학교를 오해와 편견이 아닌 공교육을 주도하고 지탱해왔던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다시금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순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미래교육협의체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영기 경기도의원, 이은주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안전한 양주시 거주환경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민이 제기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청’ 사안에 대해 경기도 담당부서와 면담을 실시했다. 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는 지난 2022년초 전 양주시장 재임시절부터 문제가 된 사안으로 물류창고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소음·진동, 상습 교통 체증 등의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최근 한 양주시민이 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동 내용을 적정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호 의원은 “생업이 있는 시민분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행정기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양주시민의 물류창고 허가관련 민원에 대한 무책임한 양주시의 대응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양주시청에서 행사한 권한이 오히려 양주시민의 반복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민원이 발생한 양주시로 민원을 또다시 이첩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간 협업, 환경·교통·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내에서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이인규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1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해 온 우수의원에게 수여되며 지난 2014년 제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시작해 올해 13번째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번 시상에서 이인규 의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조례, ‘특수교육확대 및 경기형 맹학교설립 촉구’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경기도의원님들과 1,400만 도민과 함께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13일부터 시작하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5분자유발언, 토론회, 현장방문 등 열띤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13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민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며 교육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제11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2년 제3회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 본예산을 심의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매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 표창 수여를 위한 제도개선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학교 지원 직업계고 취업률 증가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힘썼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창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오후 5시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특위 구성, 속도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69회 정례회를 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가 지체되면서 특자도 설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논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염 의장은 해당 결의안을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접 제안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의회 구성으로 출발부터 주변의 큰 우려가 있었고 그만큼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소통과 협치를 통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다”며 “이제 다시금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냉정히 평가하며 ‘새로운 협치 시즌 투’를 준비하고 시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1대 의회의 해결 과제로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 확대 정책지원관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등을 들었다. 그는 “특위는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제고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수단임에도 개원 일 년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단 하나도 구성되지 못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특위 구성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다려 왔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특위’ 구성을 급선무로 꼽으며 “이번 회기에서 해당 결의안을 꼭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안과 관련해서는 “첫 회기부터 6월 정례회 전까지의 기간 동안 9대부터 11대 의회의 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가 11대 1.34건, 10대 2.22건, 9대 1.64건이다”며 “우리 11대 의회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염 의장은 ‘의원 1인당 지원인력 1명’이라는 지방의회의 입장을 도외시한 국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았다. 그는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법제화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빈곤한 철학을 보여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3개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민을 향해 나아가지만, 1,400만 도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존중하며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같다”며 “도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