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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지방의회 부문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일보와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정책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 한국정책대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마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정치·행정·사회 전반의 개인과 기관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8명 등 총 23명이 수상했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생활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 △교통·교육·복지·재정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 △대집행부질문·조례 제정 및 개정·정책토론회 등 다각도의 의정활동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왔다.특히 안명규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도민 불편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정책형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았다.예산·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집요하게 추적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교통 불균형·교육여건 악화·복지 사각지대 등 민생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며 ‘뚜벅이 의원’, ‘현장형 정책가’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심사위원단은 안명규 의원의 활동에 대해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정책 개선 사례”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삶 속 빈틈을 찾아 채우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처럼 우직하게, 그리고 뚜벅뚜벅 현장을 걸어 다니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경기북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파주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실행하는 의정’, ‘결과로 말하는 의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으로 안명규 의원은 정책 개선·제도 보완·민생 현안 해결을 두 축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진짜 필요한 일을 찾아 꾸준히 해내는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실력형 의원”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폭염·지역경제·문화예술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 여름문화정책으로 정책오디션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8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경기도 여름 수변문화공원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활성화 방안’으로 대표의원상을 수상했다.정책오디션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진행됐다.이병숙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수변공원을 거점으로, 여름철 ‘썸머 뮤직&플레이 페스타’를 개최해 물놀이와 음악 공연, 예술 체험을 결합한 가족 중심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다.단순 물놀이 위주의 운영을 넘어서 클래식·키즈밴드 공연, 워터 퍼포먼스, 환경교육 체험부스 등 공공문화 콘텐츠를 도 차원의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시군과의 매칭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자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이 정책은 여름철 무더위 대응과 수변공간 활성화, 지역예술인 일자리 확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 효과’를 목표로 한다.이 의원은 사업 제안서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12억 원, 고용유발 100~150명 등 예상 효과를 제시하며 “수변문화공원을 경기도 대표 여름 문화브랜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병숙 의원은 “아이들이 물놀이만 하고 돌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고 예술을 체험하며 가족이 함께 기억을 쌓는 여름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리고 “이번 수상은 경기도 곳곳의 수변공원을 도민의 계절 문화무대로 바꾸라는 과제를 맡겨주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정책과 연계해 지역예술인,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50% 예산 감액 이해 불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에 대해 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에는 연구사업비 26억, 인건비 30억, 운영비 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50% 예산 감액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이행 합의 등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총예산의 50%인 29억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인데 도 교육청이 출자 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2월 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현재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4조 7,189억원에 이르고 지난 3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개발기금 1조 5,043억원을 소진했는데, 이번 ‘확장 재정’을 위해 다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495억원을 도에 융자하면 정작 써야 할 시·군과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는 내년에 3천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회계와 기금간 거래를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 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도 아닌데 이처럼 큰 금액을 경기도에 융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융자는 그 융자 이율인 3%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부담행위며 지방채 발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안의원은 “경기도의 기금을 이용한 과도한 예산안 편성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권한 남용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기금 융자에 한도를 설정하고 융자금 이용 사업에도 제한을 둘 것 기금 융자금이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상 사업별로 융자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절할 것 세부 상환계획을 포함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결산 시 의회에 보고할 것 등 4가지를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13만 교원 위해 교권 보호 사업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소송비용이나 일부 배상에서 인격 모독·교권 침해에 따른 배상, 폭력피해·강력범죄·신경정신과 진단·명예훼손에 따른 위로금과 경호 서비스 등까지 확대를 칭찬하고 위로금의 금액이 다소 적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6곳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해 “도내 13만명의 교원들을 지원하기에는 인력 및 사업이 부족하다”며 “2024년 7개 센터의 추가 개소 이전에 상담사 등 인력 증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마음회복 프로그램 및 보호연수, 교원 복귀 지원 치유비 등의 사업량이 전체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라 말하고 “센터 운영비와 상담 인력 등을 확충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사범대 출신이기도 한 이오수 의원은 한국 교사들의 소명 의식은 OECD 47개국 중 3위인데 반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도 3위로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 직업이 아니라 사명에 의한 것이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7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발전 견인하길”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5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북부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대략 21만 8000㎡ 부지에 총 사업비 1,104억원이 투입되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은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통이 열악한데, 양주 테크노밸리의 조성에 따른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편리한 교통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양주 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사업 미흡한 운영실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옴부즈만 사업이 유연하고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원래 취지의 옴부즈만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해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3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2월 5일 경기도민에게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김장을 전달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경기도의회 의장,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도의회 직원이 함께 김치를 손수 담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다사다난한 2023년을 힘들게 보내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올 겨울도 힘내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이후 매해 연말 경기도 내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이후 행사 참여자와 규모가 전년도보다 크게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 “광역 지자체로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다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5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국내외에서는 한국 인구 감소세를 유럽 흑사병보다 심각한 ‘재앙’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해 저출생 문제는 경기도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기조실 소속 ‘인구정책담당관’이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개발,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및 대상에 편차가 크다”고 말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광역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 현황을 비교 및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현금 또는 현물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구정책담당관이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경기도가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의원은 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로 1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왜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인 조명현 씨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공익제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며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자 관련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가”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만 경기도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핑퐁행정으로 속만 태우는 복합영농조합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지난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택형맞춤농정 공모사업 관련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신청자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농산물 사업 지원 방식의 모호한 범위를 두고 서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축산동물복지국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효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 시·군 617개 사업에 총 4,03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소득의 증대와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