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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경기도청+전경(1)(19)]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5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25주년 기념 ‘지속가능발전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회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한금진 공동회장, 원호식 상임회장 등 회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 이기형 의원, 정경자 의원 등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행동할 때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안정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부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김진경, 정윤경, 이애형, 김영기, 김정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재균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묵묵히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육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만큼 올바른 보육 정책과 유보통합 문제 등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과 달리 아동중심 보육현장의 상호 권리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선언식을 실시한 만큼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가 보육현장의 상호권리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보육인대회는 보육현장 상호 권리존중 실천 선언식, 31개 시·군 어린이집연합회 지회기 입장, 경기보육헌장 낭독, 보육유공자 및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8일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응시자는 “응시자에게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원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질문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조차 “이 사건 진정의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며 항변했고 “채용 공고 시 성별을 ‘제한 없음’으로 명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러한 김종석 사무처장의 태도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사안의 본질인 성차별이 존재했는지와는 무관한 전형적인 차별 가해자의 언어”며 여전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차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과정에 성차별이 있었다고 인정 받은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 대응을 통해서 구제 신청 인용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28일에 발령된 경기도 훈령 제1578호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르면 “채용 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령, 내부 규정 및 공고 사항을 위배해 업무 처리함으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채용 기관의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특정성별을 불합격시키기 위해 내부 규정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에 ‘채용 비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견해이다. 같은 규정의 제9조의22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있었다는 판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막는데만 급급해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차별 가해자의 모습이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라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김종석 사무처장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사무처장이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의 강한 의지와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조차 존중하지 않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선배의원이기도 하신 염종현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며 사무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염종현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종석 사무처장은 지난 6월 성추행 등 공직사회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처장 지시사항’이라며 “여직원의 경우 직급 불문 2회차 술자리 참석 절대 금지”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해 성추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생활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유경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유경현 의원, 안계일 의원, 연구책임자인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교정시설, 청소년회복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요즘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공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현 의원은 “지역사회에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나아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으로 많은 특화교육 프로그램이 발굴되고 대상자들에게 연결되어 이들의 재사회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한 특화교육을 교육청 등과 연계해 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연구진은 학교 밖 청소년과의 접점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시하기 위해 유경현 의원 주도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복은행 사업의 안정적 운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교복물려주기, 교복은행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복은행의 상설화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교복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며 “또한, 전학생 등 학기초 구매시기가 지나 교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복은행 사업은 자원봉사들의 노고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복은행 사업,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기후위기, 환경위기 시대에 실천적 대응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교복은행 사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업 운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기획국장은 “교복은행사업과 교복물려주기사업의 통합과 교복은행의 상설적인 공간 마련 등의 여러 개선을 추진 중이며 정책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로봇과 함께 배우는 시대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교실이 있다는 이런 모순된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전 점검을 필수 의무화하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동단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와 야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하나가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동으로 8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평화누리홀에는 도의회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이 대거 참여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목 놓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겹겹이 쌓인 중첩된 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낙후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여와 야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내겠다”며 “여와 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각 당 10명씩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여야가 한뜻이 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앙정치와 달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중심으로 여야가 하나 돼 움직이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2023 경기보육인대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2월 8일 2023 경기보육인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선진보육 구현과경기보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희생과 봉사를 실천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기여하신 공로를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가치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경기도 여성·가족,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추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잘못된 성교육, 기초학력 저하, 교권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토론회, 5분 자유발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도민을 위해 맡은바 역할을 했을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8일 ‘23년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인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가 밝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틀을 바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육인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반드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길잡이로서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다져질 새로운 보육 시스템이 우수한 발판 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육인들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등 도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겸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중심 보육현장의 상호권리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실천선언식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최우수작 상영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 지원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7일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송미경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6명과 정담회를 갖고 장한별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대안학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안학교는 1997년 경남 산청의 간디청소년학교가 최초의 미인가 전일제 대안교육기관으로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나친 입시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기반한 학교운영에 대한 반발로 확대됐고 현재 경기도에만 220여 곳의 대안학교에 7천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국에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정작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낙담하던 중에 장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향후 심의 일정과 조례 제정 이후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많은 대안학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한별 의원은 “대안학교에는 엄연히 공교육에 재학하는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우리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시대정신에 맞다”고 전하고 “특히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는 대안학교를 찾아간 것 뿐인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부실 문제는 덮어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니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12억원을 의회가 증액·편성했다”고 전하고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상임위 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현재 등록된 56 곳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