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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토론회에서 ‘도로를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항목에 포함’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의 사각지대인 도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은 완공되기 전 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허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도로와 보행로에 나가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사고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조항에서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만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를 개선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동욱 나루이앤씨 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봉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 의원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헌신해왔다”며 “소상공인 발전 및 성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 70만 소상공인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석규 의원은 당선 직후 개최된 의정부시와의 당정협의회 때부터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세입의 위기가 예상되는 바,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출연금액의 10배수’를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특례보증사업’에 관한 시 예산 편성은 계속해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내년도 출연금은 23년도 출연금 총액 15억원의 삼분의 일 수준인 5억원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 확정됐다. 오 의원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연금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 추경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재환자금 지원 등을 설명받고 같은 해 12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사무소에서 20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방안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본부와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서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받아 복합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오늘 감사패 수여는 2023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삼상초 AI융합수업 참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 삼상초등학교를 방문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참여와 함께 학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상초등학교 졸업생은 그간 의정부 학군으로 배정되어 15~20km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되었으나, 김민호 의원과 강수현 양주시장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부터는 의정부 중학교나 고양 목암중학교 중 한 곳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군 간 협조는 당연한 일”이라며 “삼상초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절차로 인해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과 함께 AI 융합수업, 에듀테크 수업 등 수업공개 현장을 참관하고 스마트단말기 활용 효과와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삼상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함께 인근 공동주택 입주를 고려한 교실 증축공사, 급식실 증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때”고 강조하며 “공사 기간을 최소화해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시 모두가 수시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는 민관협치위원회를 혁신성장분과, 도시주택분과, 보건복지분과, 여성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안전자치분과 등 7개 도정 분야별로 구성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과의 화합·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중심의 진정한 의회를 만들고자 열린의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는 도민과 협력해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를 도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풀어갈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협치와 화합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우수 지자체의원 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12월 7일 2023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우수 지자체의원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SISA대한뉴스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의정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지방의원 및 경영자들의 업적을 평가해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경기북부·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 정책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심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혁신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의회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우리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서울시민회, 대한노인회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사업 50% 미추진…이병숙 의원 “정주 인구 기반 확충 투자로 바꿔야” [금요저널]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4개 경기지역 사업 8건 중 4건이 예산 미편성·미집행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밋빛 투자계획서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기존 주민인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지역 기초지원계정 사업 예산 집행률이 15.28%로 저조하고 미편성률이 27.59%에 달한다”며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장밋빛 투자계획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고 비판했다. 3쪽 [붙임 1] 참조가평군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50억원과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35억원 전액이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 반대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약 79억원, ‘식물바이오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50억원은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이다. 3쪽 [붙임 1] 및 4쪽 [붙임 2] 참조시설 공사는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유지관리비가 수반된다. 이병숙 의원은 “건립비는 기금으로 충당해도 완공 이후 운영비는 자체 예산이나 도의 재정지원에 의지해야 한다”며 “미추진 4개 사업이 향후 추진되어도 문제”고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 지역소멸대응사업 가평지역 투자사업인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과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각각 가평군 자체사업 6건, 3건과 흡사하다.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부터 운영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흡사하다. 5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 6개 기반 중 지역 상황·특색에 맞는 기반 확충 주력을 주문했다. 이병숙 의원은 4개 지역 대상 진료과목 20개 규모의 경기도의료원 설립, 경기교통공사 직영 ‘공공형 택시’ 도입 및 ‘경기도 공공버스·대광위 광역버스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5개소 모두 남부지역에 있어 북부지역에 양질의 공공의료 공급이 절실하다. 4개 지역 경기도 공공버스·대광위 광역버스 총 16개 노선 중 배차간격 30분 이내 6개 노선, 120분 이상 4개 노선으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3 올해의 인물 광역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관하는 ‘2023년도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좋은 광역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안계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르레스 장애 완화 방안 제안, 이상동기 범죄 대응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교육·인권·문화·여성 등 12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3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국가 발전과 시민사회 성장 등에 기여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농업 발전 정담회에서 “내년 농정 예산 증액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지난 8일 포천지역상담소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지면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이석관 금촌농협 조합장, 이문무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장을 포함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644억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대비 64억 증액에 불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300억 이상 증액해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정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예산은 오는 14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제8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인권 신장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조례 부문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조희선 의원은 “지금까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더욱 보고 더욱 듣고 더욱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안산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2023 직업교육 유관기관 네트위크 운영을 위한 안산 지역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했다.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지역 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강화 및 안산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특성화고등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3년 상·하반기 안산 직업계고 및 직업교육 지원 현황, 2024년 안산 직업교육 발전방향등을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안산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산관학 직업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안산 맞춤형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지자체·유관기관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고졸자 우수 채용 기업을 발굴·연계하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안산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