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균 위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는 16일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비법정전출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607억 2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교복 가격의 편차가 10만원 이상 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당시 주민 개방을 약속했던 학교에서 계획대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질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차를 줄이고 사업 목표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발의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수용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책제안 실적과 제안채택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2022년 제안자 포상 예산 380만원 중 10만원만 집행한 사례를 들어 제안채택률 저조를 꼬집으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의 다각적 홍보 창구와 정책참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장려를 위해 제안자들을 위한 보상강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정책제안의 관심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무분별한 민원이관 지양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수반되어 줄 것을 피력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저조한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국민과 공무원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 내는 창의적인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정책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제안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한다면 양질의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통과로 더 다양한 창구의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예산 300,325,000원, 지출액 8,990,000원 집행잔액 291,335,000원, 집행률은 2.99%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 예산 관련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 했다. 아울러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국제적 환경을 고려 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상 입법과목간 융통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은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떄문에 사업 추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절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단지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 전석훈의원 발의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원안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을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전액 불용 처리”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엉터리로 짠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오 의원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백승범 하천과장의 답변에, 오 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 처리로 창릉천 인근 지역민들은 올해도 수해 피해를 또 입으라는 거냐”며 질타를 가했다. 오 의원은 “수해 방지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습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여름철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천 범람 및 수해 방지 작업을 마무리해 도민들의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수해상습지 개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고 이어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완화 및 군유휴지의 활용 등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방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안전 현장 대응 위해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예산 편성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도에서 607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2014년부터 지속되는 과정에서 초기 지원 학교의 기자재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미지원 학교 5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초기 지원받은 학교들은 최신 체험형 기자재를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약물 및 사이버 중독과 관련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노후화된 기자재를 최신 기자재로 교체 지원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