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서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규정이 없어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나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경기도 집행부… 이재영 의원, 부실한 결산내용 개선 요구 [금요저널]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도 사업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결산 심사시 경제위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되었던 대출의 금융지원 종료로 연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 위기로 대출은 급증하고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권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균형발전기획실 개별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 설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활SOC사업 등 집행목표 달성 여부를 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강화해야’ [금요저널]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은 현장에서도 니즈가 많은 사업이다. 도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정확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사업 부서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조 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매년 반복되는 석면제거 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로 예산 운용과 관련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해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도의원,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100개로 역대 최다 252개 메달을 획득하며 전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유능한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도자를 그만두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며 이로써 집행 잔액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변재석 의원은 “우리 경기지역은 우수한 인재가 많은 충분한 인력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지도자들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유능한 선수 발굴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열정페이와 사명감만으로 학교 운동부를 이끌어가는 건 무리”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에 우승한 제자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지도자의 모습과 과정의 힘듦을 생각해 달라”며 지도자들의 급여·상여금 등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제369회 정례회 기간인 16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인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경기형 초중등 영어심화연수, 영어회화 직무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을 둘러보며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이라며 “경기도 내 교직원들의 외국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역량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도입을 통해 현장 맞춤 경기 IB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교육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체험활동 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다양한 유아 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만의 특별한 유아 중심의 체험활동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경기도국제교육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한 학습의 장과 체험시설에 대한 참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