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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곤 의원,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상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지명과 지자체에 명명된 지명의 불일치, 지명의 미고시 등으로 인해 지명의 지역 대표성 및 지명의 정확성, 주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정 조례에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지명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 선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와 소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물류창고 인허가’ 道 참여 물꼬 텄다 [금요저널] 물류창고 인허가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 1개 시 개정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있어 그 외 25개 시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현재 도는 물류단지의 심의 시 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도민들의 정주 환경에 위협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본 건의안은 현재의 시군에서 적법성만을 우선해 허가가 나고 있는 물류창고에도 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지역, 초등학교 등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화물차로 인해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는 시·군의 관행적 행정은 주민들의 반대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결국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기에,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기인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옆에 수목장 예정지는 불과 4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등이 높아져 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가 크며 수목장 예정지 반경 1km이내 거주하시는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와 교통혼잡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도 크기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에 인근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발생한 ‘고양저유소 대형화재사건’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전체 사회시스템에 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인 것이다”고 말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판교저유소는 고양저유소의 5배 크기로써, 수도권 유류 공급의 핵심시설이며 총 205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40기의 탱크와 84개의 출하대를 통해 하루 평균 44만 배럴을 출하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 본 결의안은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해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동 운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관내 지역출동은 10분 57초에서 6분 33초로 평균 40.2%가 단축됐으며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출동은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평균 59.9%가 단축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했고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도내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2023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 정착과 도내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감에 이어 후속 조치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통합운영센터 설립 악성코드 감염, 기술적 오류 등 보안사고 발생 대응 운영인력 역량 확충 및 지속적 확보 도내, 인접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을 준비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 지나친 행정은 없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차질 없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내 시군에 설치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시군과 인접한 인천, 서울시와도 협력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구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도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 및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12월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고은정 의원과 조성환, 안광률, 전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조성환 의원은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정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석종훈 국장은 “용역 기간이 짧은 만큼 사회적경제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범위 연구보다는 한 방향을 집중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수요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과 더불어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진에 “경기도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장인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을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낙엽 폐기물 재활용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금요저널] 낙엽을 폐기물로 수거해 소각하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도록 낙엽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1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낙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낙엽재활용 신기술 실증화 및 시설 설치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낙엽재활용 산관연 간담회에는 이택수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자연순환과와 고양시·김포시·부천시·담당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정민정 안양대 교수, 경일에너지 도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엽폐기물 재활용방안을 촉구한 바 있는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낙엽폐기물 소각에 연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낙엽재활용 신기술 개발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의 정경윤 주무관은 ‘경기도 낙엽재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낙엽 재활용 우수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에 대해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공원과 가로수 등에서 발생한 낙엽을 수거해 선별한 뒤 수목 보호를 위한 멀칭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의 김현주 팀장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낙엽은 다른 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폐기물과 달리 낙엽을 별도 코드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의 환경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르면 낙엽도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환경성 조사서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폐기물 재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설명세서와 재활용공정도, 기술 자격증명서 수집과 운반 및 보관계획서 제반 시설 설치명세서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연구원의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낙엽폐기물 관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낙엽폐기물 발생량은 약 8,583톤으로 51.1%가 소각되고 34.3%가 재가공, 13.3%가 매립되고 있다”며 “톱밥생산, 친환경 퇴비처리, 고형연료 제조, 바이오매스 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마련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지방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특례시 낙엽재활용 업체인 고양경일에너지 주식회사의 도지영 대표는 “낙엽은 목재 분진제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목과 함께 파쇄해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반출, 토양개질제로 활용, 낙엽과 커피박을 이용한 커피데크 생산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율이 나오지 않고 허가조건이 불편한 것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환경부의 규제완화와 국회에서의 법규 정비, 시군의 낙엽재활용 지원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와 낙엽 재활용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참가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에 좌장으로 참가했다. 이번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준비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장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행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현희 관장은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구축 과정, 경기도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장애인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권익옹호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상우 팀장은 지역장애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제한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경력 인정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건희 사무국장은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통합지원체계 확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지원체계 시스템화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10호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100여명의 현장 참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주최했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가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제16회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 人 대상’ 대상 수상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16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언론과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고 ㈜남양주신문사가 주최한 ‘제16회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 人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남양주·구리 人 대상’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지역의 각 부문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각자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을 다해 온 이들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도의원 중에는 김창식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창식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경기도 전역에 경기도민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이용향상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공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경기도민의 재난안전 대응력의 향상과 경기도 행정력의 개선을 위해 열정적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인구가 급증하는 남양주 별내지역의 119 지역대 추가 설치와 오남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강화 사업 및 지역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응암천의 별내동에서 별내면 구간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연결 및 확충사업과 지하철 8호선 별내역에서 별가람역 연결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 국회, 남양주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걸어다니는 민원창구’를 자처하는 김창식 의원은 “모든 도민의 각종 어려움을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최대한 듣고 함께 고민하며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며 “지금껏 내딛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이해하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 8기 경기도는 올해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 이런 기조는 최근 360° 전방위 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연결되며 경기도의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긴급복지 핫라인부터 360°돌봄까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만의 촘촘한 복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전용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 경기복G톡 4개 채널로 구성된 위기상담콜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담콜센터는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창구로 자리 잡아 작년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3천932명의 위기 상황을 전화·문자 등 4개 채널로 접수해 이 중 3천45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래픽+보도자료] 이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하고, 이어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공적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인 ‘경기도 희망보듬이’ 1만 명을 모집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했다.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희망 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경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등과 희망 보듬이 참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이들 희망보듬이와 전기세 미납 같은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기회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도민 1만 9천51명을 지원했다. 세부적인 빅데이터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면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고용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위기정보 입수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를 포함해 총 1천400여 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만 7천600여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로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정보 입수된 겨울철 취약계층 3천437명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공적지원과 민간 지원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들도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은 지원 대상을 사업 첫해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 추진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3천600명이었으며,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하면 장애인들은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고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2015년 개소 이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 상담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올해 상담 3만 1천714건 제공 및 채무조정 1천488건을 지원했다. ■ 더 고른 기회를 위해 든든한 복지 울타리. 전국을 앞서다 도는 적극적으로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며, 유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했다. 난방비의 경우 노인 6만 4천156가구, 장애인 2만 2천340가구, 노숙인 18개소, 아동센터 786개소, 한파쉼터 5천421개소 등을 대상으로 193억 원의 예산을, 냉방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31만 8천324가구, 경로당 7천892개소, 마을·복지회관 33개소 등을 대상으로 165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도 전국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최대인 10만 6천737명의 일자릴 창출·모집했다.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8만 3천593명, 사회서비스 1만 2천920명, 시장형 7천274명, 취업알선 2천950명 등이다. 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이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기 360° 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된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민이면 거주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언제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등이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