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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책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선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3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녀 교육 위주였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경기도의 복지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공공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으로 휴게공간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누구라도 노동의 제공이 건강을 희생하거나 담보로 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넘어 심리평가 및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 추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효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도민과 상관없는 도지사의 고집만으로 가능한것인가. [금요저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 분도 주민투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에 주민투표 가부 여부를 알려달라며 제시했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는 지난 11월 투표실시에 500억~600 억원을 날리게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는 대선용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아직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을뿐더러 북부권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포시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직접 서울시장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매일 언론상으로만 주민투표 해달라는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 ‘경기 분도’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제적 격차도 분도 추진 이유다. 북부의 경우 규모면에서 남부보다 크지만,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고 대부분 북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고양시·구리시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한 ‘서울도’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북부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연 도지사는 일부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의 인식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거주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 등도 이번 지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4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수원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을 주재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원 국회의원, 최상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 회장, 이봉철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사회는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자인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도시변화와 도시정비, 서울의 변화와 주택재개발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창훈 회장은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지역 현황 분석, 규제 관련 법령 제시, 고도 지구 현황 및 지정 사유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생의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 업체의 협의체 또는 전문 T/F팀 구성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이봉철 회장은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중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수원시 관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현황 등에 대해 분석했다. 안국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주변 도시로 인구유출이 예상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수원 도시기본계획의 변화 예상, 순환형 교통망 구축,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원 도시정비방향, 이주대책 등에 대해 제언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슬럼을 양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입지에 따른 개발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재건축 재개발의 상생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과 민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증진과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관계자들께서 직접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경기도의원이자 수원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법적, 제도적 협력이 가능한지,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관련 법적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민관이 함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 퇴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염 의장은 높은 결핵 발생률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결핵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씰 50장과 그린씰 20개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어 염 의장은 특별성금 50만원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결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며 “특별 제작된 씰을 통해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심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역시 관련 안내사항을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적극 전달해 결핵 종식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질병 관리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관리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양불균형에 따른 잠복 결핵이 문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결핵균을 발견해 치료로 이끌 수 있게끔 예산편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기도에만 지난해 250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우리사회에서 결핵이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는 주민이 많다”며 “전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의 조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생한 결핵 환자 수는 전국 1만6,264명으로 이 중 22.3%인 3,626명이 경기도민이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한 특별성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대국민 결핵홍보,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 나눔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실명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심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교육감의 책무 신설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확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의 관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