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하용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 심사 결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7천3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고이에 정하용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파주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가 이유임.”이라고 답했으나, 정하용 의원은 “예산 반영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반영 후 추진했어야 하며 설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 했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시 원칙 및 절차 준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 준수 및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하남시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 지역수요조사, 대상학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 추진, 행정수요에 대한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검증체계 확립 등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필요가 급박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해서 추진하게 되면 후에는 누구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다수의 성과지표와 지출액의 불일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례로 성과지표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확대"의 지출액과 추진실적간의 0.2%p 오차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또한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지난 3개년 여성교사의 비율이 전체 수석교사 중 각각 76.3%, 77.8%, 77.7%인데 성인지목표를 76.5%로 설정하는 것은 이미 달성된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남성수석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성인지성과목표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을 요청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남녀 간의 기계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성 있는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을 정비해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1년 이하 단기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계약 절차를 일반적인 기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위탁사업 업무와 절차가 한층 명확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서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교육서비스가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84,930원인데, 미집행사유로는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학생은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었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학생 멘토링사업은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보유인만큼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사업비가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비 배정과 관련해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용인의 경우 최저 1.29%, 안산의 경우 최고 9.19%로 6배 가까이 차이고 나고 절대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연천이 최저 200명 화성 오산이 15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균등 예산지원보다는 학생 수와 다문화 대상 국가의 숫자 등을 고려해 향후 조정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이 탈북자를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서비스 신청주의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신청주의 가장 큰 맹점은 사각지대”며 “내실 있는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집행방식 변경”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의 회계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유재산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을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현 의원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도가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계약과 정산 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미2사단 506 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2004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역사문화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병을 얻었는데, 병 때문에 퇴직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단체협약 사항에 질병 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종 전환을 해드린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 일하다 질병을 얻은 만큼 학교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지난해 10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배식과정에서 학생이 원하는 메뉴와 양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급식과 관련 없는 기기 구입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학교의 식품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율선택급식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세밀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3년간 계속되어 버스업체 경영난은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도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을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군 관할 택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집행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 기사 복장을 착용한 채 시내버스 요금 동결 재검토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오늘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425억 11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입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3.9%이다. 또한, 총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067억 36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출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7.1%에 해당한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결산 심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기에 충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의결했으며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경기도의원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 등 교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혹은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정도 외에는 교사를 다시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을 받아본 바 교원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배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등 예시안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며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는 보통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받을 공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날 진행됬던 도정질문에 대해 “이제라도 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조사 등 수시기관 조사에 동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한 경기교육의 변화의 약속에 기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