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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기황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내 맨발둘레길 조성’ 필요 . 공원계획 변경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023년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수리산도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수리산 도립공원내 맨발둘레길 조성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15일 오후 3시 수리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수리산 공원구역의 해제 및 편입 적합성기준 검토 공원구역·용도지구 변경[안] 심의 주민불편해소 및 공원 세부활성화방안 향후추진계획등이 보고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성기황 의원은 “자연등급에 따른 공원의 편입 및 해제는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어 “수리산도립공원의 가장 큰 현안은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학습장 조성과 연계된 청소년 숙박시설의 조성과 요즘 선호하는 맨발산책로를 수리산 전체 둘레길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 의원은 “요즘 맨발걷기가 건강과 힐링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어, 각 시·군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리산 전체를 아우르는 맨발산책로를 조성한다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맨발걷기의 랜드마크로서 수리산 관광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수리사 화장실 이전 설치 및 기존 주차장 확장·진입로 조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며 “공원구역 편입 및 해제문제는 합리적인 전문가평가에 기초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수리산도립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납덕골 포레스트 피크닉파크 공원조성 매쟁이골 숲속생태놀이터 조성 병목안 야생화 쉼터·포토존 건립 테마형 탐방로 조성등이 세부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됐으며 시설과 연계된 다양한 자연체험프로그램과 야영지 후보지도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인구유입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의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내년 3월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경인매일 도정대상’, ‘경기도일간기자단 우수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제3회 2023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정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일간기자단이 개최한 “제3회 2023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복지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같은 날 두 개의 대상을 수상한 장 의원은 “의미있고 명예로운 두 곳의 시상식에서 대상을 모두 수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더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소중한 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경제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기도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장한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경기도의원으로써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2월 15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인매일이 주최하는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인매일은 매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귀감이 되는 자 등을 공모 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5분 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에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경기도민의 안전확보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변함없는 의지와 올바른 소신으로 성실하고 신의 있는 정치를 펼쳐 남양주 오남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2023 경인매일 도정 대상’ 도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2월 15일 ‘2023 경인매일 도정 대상’에서 의정 부문 도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 부문 도정대상을 수상한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 및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도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3 경인매일 도정 대상’은 국가·지역 발전에 공이 지대하고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폭넓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2023년 경인매일 도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광범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3년 경인매일 도정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서광범 의원은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도의원의 모범이 됐다. 서광범 도의원은 지난 9월, 5분 발언을 통해 대단지 산업지역의 인접지역과 이익 공유,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활용을 제안하는 등 경기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미래 농업인재 육성과 농·축산업의 환경 및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 의원은 “바를 正자를 마음에 새긴 정치인으로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행복한 농업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사랑의 나눔’ 추진…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도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기도 수원, 군포, 안양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원은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군포는 김미숙·성기황 의원이 안양은 장민수 의원과 곽동윤 안양시의원이 함께해 직접 취약 가구를 방문하고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한 물품은 연탄 550장, 전기장판 20개, 이불, 의류 등 3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으로 전달 가구는 총 3개 시의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30곳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유난히 춥다고 예고된 올겨울에 난방비 걱정이 크실 것 같다”며 “이번 나눔 행사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이웃 나눔 행사를 지속해 도내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의회에서 예산 심사도 안끝났는데 공공관리제 대대적 홍보.대권준비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시행 전 철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은 현시점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나 The경기패스 등의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다양한 문제들이 우려됐다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 중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시군의 재정부담, 퍼주기식 성과이윤 보장 등에 대한 우려와 제도 시행전 재정지원금에 대한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제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비슷한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인데, 공공지원형에 해당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적자금액을 보전해주고 버스운행실적평가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지적했던 차량 운행대수 부풀리기 등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자료로 검증한다지만 이 자료 역시 도에서 직접 수집하는 형식이 아니다”며 “원데이터를 도에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닌 이상 누가 데이터의 가공여부를 장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과이윤 역시 기존에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토대로 버스업체를 줄세워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도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업체로 퍼주는 묻지마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버스사고 시 자체처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전시 등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처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22년 지원금 150억원을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59개 업체에 나눠줬다. 뿐만아니라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채용하는 대가로 버스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등 적자를 보전하고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성과이윤까지 보장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한 공약 이행에 급급해 결과를 반영하지도 않은 반년짜리 공공관리제 용역,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가 확정하지도 않은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당장 2주 뒤인 2024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경기도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관리제 시행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공공관리제’ 명칭처럼 경기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2023 경인매일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5일 ‘2023 경인매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은 제10대, 11대 경기도의원으로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 기회포럼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강한 사명감과 도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경기도 의정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권익 신장과 기숙사 건립 사업을 위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 투명한 채용을 위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지속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쉼없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오늘 수상까지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주민, 도민과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는 소통정치, 진심정치, 책임정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인매일 의정대상은 입법 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지역 활동 내용 등을 폭넓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2023년 경인매일 도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경인매일에서 선정하는 2023년 도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89년 창간한 경인매일은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에 공이 지대하고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봉사로 귀감이 되는 자 등을 선정해 매년 도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남양주 지역 도의원으로서 화도읍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결정을 이끌어내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 활동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광역의회의원 분야 도정대상 수상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겠다”며 “지금까지 낮은 자세와 강한 목소리로 경기교육과 남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을 위한 입법활동과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12월 15일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을 수상했다. 최효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2022~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검토 분석하는 등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영유아 유보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영유아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더불어 영유아 유보통합 대비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결성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평소 좋아하는 ‘하심’이라는 말처럼 경기교육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몸을 낮추고 경청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가 주인이 되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민생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