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 또한 파주답곡천, 김포봉성천, 이천백족천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 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숟가락 얹는 컨설팅 없애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 약 30%는 폐업했을 정도로 이들이 처한 영업현실이 절박하다”며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고작 몇천만원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서류 준비를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가 중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경감시켜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숟가락을 얹는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정보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천억원 교육청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미래교육원을 상대로 경기도 교원을 위한 디지털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사업은 예산 집행율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상대로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과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급식비 지원부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영아 급식비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과 급식비 등 과제 추진 관련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이 3-5세로 한정되어 0-2세 영아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도교육청 급식비 과제가 영아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선도교육청 과제시행 방안과 영아 급식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본 위원에게 서면 보고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유보통합 관련 5분 발언을, 그리고 3월에는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유보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예산불용액 관리 감독 강화 및 효율적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예산집행율이 99%에 가깝다”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마지막 추경 때, 각 사업별 불용액을 모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로 추진하거나 의원들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추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찬성 토론,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6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안건 심의 회의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이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에서 김철진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은 경기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예산은 우리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진행중이며 2023년 본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현재 경기도 27개 시·군 중 10곳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곳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예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떠라 우리 위원들이 협심해 예술인들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곧 우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기 확보된 기회소득예산이 신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투표 후 가결되어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사업 부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을 위한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지원한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추진 보조금 관련, 도에서는 6,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집행실적이 38.4%에 불과한 데 대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담당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후 퇴직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며 “불용된 금액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 직원 퇴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자원순환 밸류체인 완성과 보조금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결산 심의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의 낮은 예산 집행률 지적 [금요저널]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내역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의 집행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일부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먼저 지난 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계약제 교원 추가채용 계획과 인건비 지출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잔액이 2천억원이 넘는 이유가 무엇지 질의했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추가 채용을 위해 1조 1,6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교 현장의 교원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오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측했던 계약제 교원 충원 예상 인원에 비해 실제 충원 인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지중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의원은 지난 해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학교 교무실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학교업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하는 시범 운영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대로 신청학교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상태다. 오의원은 “이 건을 계기로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보다는, 학교 관계자 전체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이인규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전년대비 3,104억이 증가한 이유와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운용에 관련된 비효율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입을 적기에 편성해 사업비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관리와 시설사업비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배분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원금액 적절성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2023년 회계연도 집행 시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했고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제도 개선 할 것”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9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이 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추가서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번번이 전학 과정이 지체되는 민원이 발생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윤경 의원, 변재석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정숙경 중등교육지원과장 등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학교 전·입학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가정의 방임과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전·입학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전·입학 시 준비서류 간소화, 청소년쉼터 거주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변재석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배려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신상이 과도하게 밝혀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경 써 주기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입학 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배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총37개소가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