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진희 위원장,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경기도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구매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와 관련 시설비 집행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00초등학교의 경우 시설비만 100%, 스마트기기 구입비는 0원인 반면, 00중의 경우 시설비에 15백만원, 스마트기기 구입에 1억원을 집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신규로 시작된 100억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부실의 우려와 예산 낭비가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의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정 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현실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설계 요구 [금요저널] 서현옥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낮은 예산 집행률과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왔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즉각적 대응이 부족해 집행률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정 능력 부족으로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담당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지적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사실상 ‘고추 공항’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일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과 관련해 “공항 추진을 강행하면 사실상 ‘고추 공항’, ‘벼 공항’이 될 것”이라며 수요조사 등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 등을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사업주관부서인 국토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결국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경기 국제공항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김포 공항을 경기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호가 지정된 부분을 철회시킨다면 국제공항을 희망하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갈등을 완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물류의 파이는 늘지 않는데, 지역 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파이를 빼앗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화물 대부분은 해양을 통해 들어오고 항공을 통해서는 일부분만 수송된다”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전자상거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주요 산업의 항공물류 프로세스를 볼 때 경기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없으며 지난 연말 세워진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무상교복사업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 8천만원 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교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정책국장은 “신입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협의회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하며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부채 경감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는 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경기일자리재단의 부채는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이병길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증가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반기에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부채경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예산 65.4%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0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 소속 소상공인과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사업 결산 보고’시 불용액 대해 질의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기도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 사업이나, 당초 임대인 2,500명이라는 산출기초 대비 445명의 저조한 임대인 참여로 사업비의 65.4%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산출 근거기 부족한 계획수립과 서울시와 비교할 때 적은 인센티브를 설정한 이유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주문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좋은 목적사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게획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과다편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2022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원이며 약 8조 3,452억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원이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해마다 같은 예산을 책정하고 연말에 각 시·도의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집중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 편성해서 복지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복지국 주민참여예산인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심리치료 예산 집행률 저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지역편중,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에 대한 실적 부진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관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량적인 방법으로만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을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측정과 사업수행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 위원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주차정보를 활용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주차정보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민께 제공하도록 하고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를 수집해 주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는 제공된 주차정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양도세율이 10% 높아져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의 취지를 되새겨 형식적 사업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담당인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28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행정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별 편차가 없어야 하며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종합계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 및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과태료 부과와 지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거복지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할 관리자들이 감사 대비 업무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운영 실태 파악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기획감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 활동이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모색해달라고 공동주택과에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9월 중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