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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형근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도세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도민에게 도세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직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의 범위에 “사무용 가구와 장비”를 포함시켜 지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과 관련해 인식의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학교적응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 대표발의해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상담·가정방문·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도는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신규사업을 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인력의 역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학교폭력 감소 등 중요한 사회 문제해결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다”고 말하며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경기도 교육감에게 진언했으며 본 조례안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담당 부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종사자들과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2023경인매일 의정대상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인매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인매일 의정대상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공이 큰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의회 제10대, 제11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높게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은 물론 지역민들과 중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제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줄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근거와 절차 마련으로 재정집행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매봉초 급식시설 현장방문 및 학교 현안 청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지난 15일 용인 매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실 및 급식실 등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용인교육장, 문흥구 매봉초등학교장,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매봉초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 회장·부회장 등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매봉초등학교는 최근 주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급식공간과 조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2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 대비 급식시설 부족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에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자세를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미연 의원은 “급식공간의 부족 등으로 점심시간이 지연되고 특히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쫓기듯이 식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어른들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금일 이후에도 교육청 담당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적기에 급식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매봉초 태양광 설비 시스템의 화재 현장을 시찰하고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로 인한 화재의 원인과 대책도 함께 논의 됐으며 인근 서원중학교의 낙후된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감사패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은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이기인, 박세원, 이기환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는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윤종영, 김창식 의원이 수상했다.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2년차에 들어서며 의정활동의 성과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시용 의원은 ‘건축물 붕괴 예방 및 대처 계획 수립 촉구’, ‘CPR 훈련을 위한 애니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썼으며 이기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승진 차별’, ‘공동구 소방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세원 의원은 ‘내용연수 넘긴 소방장비 사용 지적’, ‘자치경찰제도 개선 촉구’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썼으며 이기환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개선 촉구’, ‘승강기 사고 관리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발군의 실력을 뽑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여줬으며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심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 위원회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년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문화교육’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 정책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심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경기북부·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의 공동단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