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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염종현 의장,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 퇴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염 의장은 높은 결핵 발생률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결핵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씰 50장과 그린씰 20개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어 염 의장은 특별성금 50만원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결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며 “특별 제작된 씰을 통해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심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역시 관련 안내사항을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적극 전달해 결핵 종식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질병 관리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관리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양불균형에 따른 잠복 결핵이 문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결핵균을 발견해 치료로 이끌 수 있게끔 예산편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기도에만 지난해 250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우리사회에서 결핵이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는 주민이 많다”며 “전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의 조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생한 결핵 환자 수는 전국 1만6,264명으로 이 중 22.3%인 3,626명이 경기도민이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한 특별성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대국민 결핵홍보,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 나눔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실명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심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교육감의 책무 신설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확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의 관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 경기도가 지원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협조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립이 양주지역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바람직하며 양주시와 관련 실·국 간 검토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국, 경제실, 도시주택실이 나서 혁신센터 필요성 분석 및 예산 사업계획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교류 추진, 북한이해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기회를 제공해 상호이해와 민족 동일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성과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안 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연장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고 정서적·심리적으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통일 한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 양방의료뿐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 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며 “도민들의 다양한 한의약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양방과 함께 한방이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며 “조례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 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12월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에 대해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하고 대응해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거나 정온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자치법규 체계를 만들어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및 정온 물류공동화 추진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첨단물류시스템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온 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많은 초기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경기도가 물류공동화 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면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 물류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해 저비용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의 물류창고 설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어린이 안전 확보 위한 조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우리나라 물류창고 중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군이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난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안전사고와 보행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및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약 167,000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진행될 간병비 지원 사업 방법들이 논의됐다. 김동규 의원은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간병비 급여화 이전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간병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계속해서 관계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구체화해 2024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해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교통·복지 전문가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며 “이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 수, 구성방법,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의결과 같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6일 당음마을회관에서 당음마을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관희 주민대표가 당음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전달했다. 감사패는 그동안 당음마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 개선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 온 김완규 위원장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당음마을의 염원이었던 수돗물 급수 공사가 완료되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온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완규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한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당음마을 주민들은 이번 감사패 전달을 통해 김완규 위원장의 한결같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2024 갑진년 새해에도 김 위원장의 행보에 발전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