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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은둔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로 다시 나와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구체적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남종섭 대표의원, 13일 마약 예방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는 13일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마약 예방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예방 캠페인이다. 지난 4월 25일 배우 최불암 씨가 처음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해 마약 퇴치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종현 의장의 지목을 받은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불법마약이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캠페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남종섭 대표의원은 ‘노 엑시트’의 다음 참여자로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을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경기도민의 삶의 질 높일 실학 문화자원 함께 찾자”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도의회 실학연구회는 ‘경기도 문화정체성으로서 경기 실학문화 확립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3일 개최했다. 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진 이번 착수보고회는 실학의 핵심 정신인 실사구시를 도 행정 및 의정과 도민의 실생활에 접목하고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실학 문화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최만식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선영, 문승호, 방성환, 이기환 의원과 김정희 농정해양위 수석전문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다산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민의 문화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실학문화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방안 실학정신을 문화정체성으로 추진할 중심 조직 구성 등을 연구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만식 회장은 “경기지역에는 실학 문화유산과 유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경기도 전체가 공유할 만한 실학정신과 관련 문화사업이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실학문화를 발굴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1명 당 학생수 22명…인력 확충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2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업과 각종 교육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참석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인력 확충, 안전사고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직무 전문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증가로 지난해 기준 경기도는 특수교육지도사 1명 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무려 22명에 달한다”며 인력 확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그렇다 보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필요한 우선교 선정 결과에 따라 강제 전보를 받아 매년 학교를 옮겨다니고 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지만 개선 노력은 전무한 상태”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특수교육지도사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도 늘 노출되어 있지만 보호 대책은 커녕 오히려 책임 추궁을 당하기 일쑤”고 토로하며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연수시간 확대와 직무 전문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자형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의 고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특수교육지도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 상담과 같은 힐링 프로그램 확대 등도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의원,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0월 12일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 임산부,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마련과 관련 부서의 원활한 협력을 촉구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모델하우스 추진이라는 주제로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의 기조발제와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기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지정 토론과 현장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경기도민의 구분 없이 모두의 이용 편의성·보편성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의 일부 개정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관련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협력할 때 성공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희 의원은 “도의원의 시작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배리어 프리 등 경기도민 모두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제 새롭게 활동하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들과 경기도 해운·항만·물류 체험학습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13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평택항을 찾아 경기도의 해운·항만·물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약 30명의 발달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이 참석한 이번 체험학습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 항만 안내선 탑승과 홍보관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과 참여자들은 항만 안내선에 탑승해 연간 약 164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자동차 부두를 비롯해 서해대교와 컨테이너 운송 등을 해상에서 관찰하고 평택항 홍보관을 찾아 풍도, 육도 등 경기도 해양 도서 지역 이야기를 들으며 컨테이너 체험 전시와 해양 전망대 등을 관람했다. 이번 체험에 동반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바다, 특히 배는 안전 문제로 인해 장애인들의 체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기회로 항만 산업 등에 대해 학습하고 경기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 의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8월부터 매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진행 중인 이오수 의원은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마다 호기심 보이는 발달장애인들의 모습에서 더 많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평택 8경 중 하나인 평택항은 해운, 항만, 물류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며 “평택항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 바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항 항만 안내선은 2022년부터 평택항 투자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운행하고 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적성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2일 파주 적성산업단지를 방문했다. 파주시 적성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들과 만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이뤄졌다. 적성산단 경영자협의회는 공단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출퇴근이 어려워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14년에 준공된 적성산업단지에는 70여 개 기업에서 12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출퇴근이 어려워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근로자도 약 300명~400명이라고 파악됐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가 있지만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집행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건강권 보장 등 권리 향상을 위해 쉼터 설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동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 근거가 20년 이상의 노후 산단에만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부처 중심의 산단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내 입주기업과 노동자,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산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고준호 도의원을 비롯한 류수동 적성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경기도 관계자, 파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대토론회’가 12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현철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교수는 ‘하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도시정비사업의 이해와 최근 동향, 하남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하남시의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적용 및 선제적인 주민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창근 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재개발 성공을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컨설팅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류정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 처장은 “현재 GH에서 시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사업을 신청한 후 원도심 광역정비 차원으로 도·시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 효율적인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재용 화성시연구원 부장은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사전협상제를 통한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확대, 셉테드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 사업방식을 통한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기존 정비사업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높은 사업성만 추구하는 도시 환경 훼손의 개선, 이웃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 기반시설 확충에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민아 하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은 “원도심은 소규모 저층 노후 주택지로 주민들의 공통된 합의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만이 성공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원영 덕풍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토지소유주와 조합원이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성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과 원도심의 불균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추진은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공통된 합의와 경기도와 하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주민과 경기도·하남시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곽미숙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9월 출생등록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금요저널] 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도 저출생 추세를 피하진 못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6,886명이 등록됐지만 올해는 5,412명이 등록된 것이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동두천시다. 동두천시는 전년 동기 대비 62%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가평군 43%, 과천시 36%, 구리시 33%, 포천시 32%, 시흥시 32% 순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 출생등록 수가 늘어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 데이터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출생등록 수는 제공된 데이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 출생등록 수는 지난 2015년 10월 10,198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만명 이하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절반에 가까운 수로 줄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생 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이정주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김재훈 경기도의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기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주 센터장은 “BF인증을 통과한 시설이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서 평가하면 편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금남 센터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설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리적 측면의 디자인을 넘어서 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나 소통 문제까지도 반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우주형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이러한 업무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필수로 참여시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표 국장은 교통약자법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준 적합성 심사에서 도로가 제외되고 있으며 BF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세제나 행정상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민간에 대한 인증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인증대상 시설물의 경우도 설계 시공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 반영이 없어서 BF인증에 대한 건설관계자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장애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모델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한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하우스를 구축해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이 축사하며 자리를 함께 빛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기도민 대상의 인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인식조사는 조례, 도정 이슈, 주요 정책 등 다방면의 의정 현안을 발굴해 도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6월,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보훈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경기도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문제를 지적했다. ‘23년 기준, 17개 광역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약 9만원으로 경기도는 월 3.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차등적인 수당 지급에 대해 도내 참전유공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합당한 보상은 중요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지자체별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차원에서 도민인식조사를 제안했다”고 언급하면서 본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