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해 복구에 팔 걷어붙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반복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여주시를 찾아 수해 복구 및 환경 정화 활동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은 이날 폭염 속에서도 여주시 산북면 일대에서 연일 이어진 비로 인해 길가로 쏟아진 쓰레기 및 토사 등을 치우는 데 힘을 보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일손이 필요한 작업에 조를 나눠 도로와 농가 인근 풀과 쓰레기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오는 28일까지를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으로 지정한 중앙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찾아 호우·폭염 등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의원은 “수해로 인해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신속한 수습을 위해 도의회 국민의힘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며 “수습뿐만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한 관리와 예방과 관련한 대책들이 좀 더 촘촘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나가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제안으로 고양시 장월평천 안전한 산책로 조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4일 일산서구청에서 박성식 과장, 김평순 과장 등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및 하천 정비 관련 주무부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부터 구산동에 이르는 8.77㎞ 구간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장월평천은 이 계획에 미반영되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 고양시는 사업비 1,550백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장월평천 하천 제방도로에 조성된 고양 푸른숲길 산책로는 공간이 협소해 차량 통행 시 이용객의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구간은 균열과 파손 등까지 보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완규 의원은 장월평천은 두마루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하천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산책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 이후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덕이동, 송포동, 가죄동 지역에 살고 있는 5만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불편한 진실 밝혀내. [금요저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8년 12월, 6천5백만원대의 보안서버를 구매하고 4년 7개월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의 혈세낭비, 구매담당자의 리베이트 의혹, 주먹구구식 내부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홍보전산팀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1대당 32,888,800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안장비 2대를 총 65,777,600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으나,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오다 적발된 것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와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의 혈세낭비, 부정부패 행정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매년 경기도로부터 3,2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매담당자 “고가장비 구매이후,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전석훈 의원의 조사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구매담당자는 2018년 당시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하고도 창고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 책임자는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구매담당자는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한 이후 설치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석훈 의원은 수천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하고 4년이 넘게 창고에 방치한 것은 구매담당자 및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공공기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신청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7월 4일 전석훈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답변자료를 제출했으나, 구매담당자의 징계사실은 기재하지 않고 당시 구매담당자의 팀장의 징계사실만을, 전석훈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게 애매한 제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석훈 의원의 요구자료에 해당팀장의 징계 제목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기재해 보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감사실 책임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구매담당자의 징계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번 사태는 “경기도청 담당부서는 물론 공공기관 담당부서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는 감사실이 있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눈감아 주는 형태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실을 전면 폐쇄하고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감사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감사결과 의혹만 가득, 제대로 된 외부감사, 경찰조사 실시해야,,,전석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구매 당시의 홍보전산팀장에게는 구두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을, 구매담당자에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한 것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년동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번 부정부패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자체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불공정인사,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정담회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준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년차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김포시사회적경제기업 정담회로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7월24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정담회를 주관하고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기업들의 그간 사업과 활동을 경청하고 대안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김포시 관내 194개 사회적경제기업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일자리와 사업비 및 공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10여곳을 대상으로 해 준비했으며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8개 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사회적경제원의 사업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켄텐츠의 개발과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하며 거점신협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정보제공 없이 결과에 따른 책임만을 전가한 사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판로와 홍보,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공간이 제공되기를 요청했다. 김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활성화 사업으로 도·시비 매칭으로 3년간 진행된 상생샵 운영의 지원종료에 대해 우려와 함께 대책을 세워줄 것을 홍원길 의원에게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들이 제안한 내용을 경기도와김포시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고 협업과 분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면한 현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공감대를 표했으며 오늘 제기된 과제들을 도·시 행정부와 협력해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오늘 정담회가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할과 사회적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세 명의 도의원이 참석해서 해결책 만들기에 더욱 힘을 갖게 됐다며 다음번 모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장기요양 직·간접 종사자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과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어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업무의 과중, 돌봄 체계 공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직·간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기요양 분야 일자리의 질과 처우를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신승호 사무국장,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김재섭 대표회장, 수원시장기요양시설협회 김규화 회장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그 밖의 요양 시설의 애로 사항 등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해외의 선진 사례, 성공적인 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 중에서 유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있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부재 내지는 매칭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에서 문제해결을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나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렵다” 며 “요양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지역 간의 재정 편차, 행정규제 등으로 요양보호대상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주시의 경우도 재정의 문제로 인해 수급자인 요양보호대상자를 양주시의 요양보호시설로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며 “국가나 경기도에서 요양 보호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요양보호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가나 경기도의 요양 보호 비용 분담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준비 등을 언급하고 향후 적극적 정책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3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 6월19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 파주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 8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현재 파주시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며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등·하교 시 통학 시간을 줄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순환버스 운영형태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방식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신설노선을 개통해 평시와 통학시 간 배차간격을 달리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해야한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사업은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시범운영 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파주시청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파주시 타노선과의 중복운행 여부와 학생 통학과 관련된 노선도 및 운송원가산정, 한정면허 등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므로 시범운영 사업을 조속히 준비해 2학기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줄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토론회 “신·구도심 상생발전 방안 찾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도시 내 균형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21일 안양시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도시 내 신·구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지역간 갈등 문제’ 등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박사는 도시진화와 쇠퇴, 소멸도시, 축소도시 등 도시의 발전단계 과정과 도시쇠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생애주기를 고려한 규모적정화, 입지적정화 전략, 지역관리방법 등을 제안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권 구축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확충 등 신·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안양시 사례를 통해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안양시 원도심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 사회구조와 문제, 소득수준, 낮은 경제성장률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점을 언급해줬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위로 ‘새로운 지역관리 도입’, ‘혁신산업육성’, ‘스마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완기 안양시 시의원은 안양시 구도심의 어려운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 계획된 다양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민 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재형 JN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는 30년 정체된 만안구 활성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주도에서 국가주도사업 전환을 제안해줬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승재 안양시 도시재생과 팀장은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 실무 팀장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신·구도심의 상생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출국 격려 [금요저널] “국가 간 협력과 인적 교류가 늘어날수록 지방 정부 사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 의료봉사단’출단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단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해외 보건 의료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경기도 의약단체 의료진 42명, 일반참가자 및 행정업무 요원 25명, 현지통역 봉사자 40명 등 총 10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봉사단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또 160여 종류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을 대상 페이스페인팅과 레크레이션 등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료봉사단의 몽골 의료봉사는 현지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수술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민간외교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시길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 간 해외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봉사단은 무료진료 외에도 몽골 현지 종합병원에서 외과, 부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수술도 직접 진행한다. 아울러 투브아이막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및 성긴하르항 종합병원에서 세미나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7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몽골 울란바트로시 및 2021년 다르항올도와 보건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몽골중앙정부와 해외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을 초빙해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안의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예산분석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과 통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사례 비용추계의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조례안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비용추계 기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 및 비용추계 직무의 전문화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도민 목소리 담은 경기교육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정책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3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100여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디지털교육 인성교육 급식개선 지역교육협력 학교업무개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과 현장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민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참석해 정책 홍보와 저변 확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교육이 아프면 대한민국 교육도 아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바로 교육이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시기”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위해서는 경기도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경기교육의 5개 분과별 주요 과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이 당초에 목표한 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현장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는 13개 정책을 제안해 신설학교 보건실 정교사 배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 연수 제도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발전 구체화 등이 부서 검토를 거쳐 수용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