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장민수 의원은 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확대와 ‘자립준비 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멘토 참여 안내 등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장민수는 “경기도 내 시·군과 협력해 1인 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안정감 있는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은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본인 살자고 동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염종현 의장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8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도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와 사무처 직원의 ‘의회 모독’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중, 염종현 의장이 선임한 김춘희 변호사와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는 열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전문성도 없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중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를 대신해 출석한 김춘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법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꼴불견이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의회와 교섭단체, 의원 모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사·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고 의장에게 안건 상정 제고를 요청했으나,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무시한 채 동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나 직원들이 본회의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동료 의원을 비롯 교섭단체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강제 사·보임이 정당화된다면,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급식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나곡중학교는 급식실이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해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전처리실·작업실·세척실의 구분이 없어 위생 및 안전관리 허술, 조리실무사들의 휴게실·샤워실 협소 등 근무여건 열악,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필요, 조리실 수압 약화로 인한 청소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조리실과 급식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급식은 물론 급식의 질도 향상되고 조리실무사들의 근무여건 또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곡중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둘러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오랜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3~4월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맞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 협의 가져 ”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3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및 도비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비산동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김성수의원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공사 및 냉천로 등 2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 이채명 의원은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및 호성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관련으로 의원들의 집중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 주요 사업들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에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마을공동체 개인화, 물질화에 생기 불어넣는 생명공동체 활동으로 성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7월 28일경기도마을공동체 시군센터 실무자와 공동체지원활동가의 사례학습과 네트워킹을 위해 기획된 권역별 지원주체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갖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기획한 이번 모임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김포시 슈필라우미에서 진행됐다. 김포시에 소재한 슈필라우미는 지역의 과제를 마을 공동체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력보유 여성 공동체이다. 이날 모임은 슈필라우미가 출발한 계기와 그간 해온 사업활동 그리고 천연식재료로 만든 공동식사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서부권역에 속해있는 김포,파주, 고양,시흥, 부천지역과 안산시 행복마을 센터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해서 각지역의 활동현황과 참여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활동이 개인화되고 물질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공동체활동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있으며 지속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다양한 자원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들이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무르익고 확산되어지도록 본인이 속해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지원활동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김일중 의원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7월 3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이천시지회장, 월남전 참전자회 이천시지회장, 고엽제전우회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했다. 당일 참석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편이라 아쉽다.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젊은 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허원, 김일중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고 말하면서“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 김관중 이사, 김희숙 부회장, 김희연 선임연구원, 황현숙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오후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김동영, 최민, 오지훈, 이자형 정책위원회 부대표, 김선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교사노조 측은 먼저 악성민원, 학부모의 교권침해,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가 전담하게 만드는 교육현장의 구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기구의 지원 등 학교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정책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과 조직개편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권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