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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에 국한된 생존수영교육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익사 사고로 인해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 궁평초등학교 전교생 생존수영교육 사례를 언급했다. 오지훈 의원은 “연천 궁평초등학교의 전교생이 48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학교임에도 전교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며 연천 내 궁평초등학교 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질의했다. 연천교육장은 “연천지역은 초등학교 13개교 중 10개교가 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고 임진강이 가까운 지역 특성상 해마다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 수상 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며 규모가 작은 10개의 초등학교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북부권 학생들이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이번 제372회 정례회에서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 예정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전체 예산 대비 사업 내역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84%이고 자체사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자체사업들 가운데서도 캠퍼스 활성화 사업, 체육시설 운영 등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거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행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은 물론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도와 협의를 통해 자체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다”며 “신규 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5명 규모였던 조직은 2023년 9월 현재 222명에 달하고 있다. 조직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절반 가량이 인력운영비와 경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연구 용역을 위한 인력 구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조직이 커졌으면 연구 용역의 비중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연구 파트를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호 원장은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구 인력을 늘린 부분이 있다”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용역 비중을 키우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완성하는 6급 미래인재 역할 중요” [금요저널] 경기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는 6급 지방공무원 42명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미래 경기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연수를 통해 행정전문인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컨퍼런스홀에서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연수를 개최했다.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 교육과정인 ‘2023년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생 42명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820시간의 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각급 기관 공무원의 역할과 6급 미래인재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주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경기교육, 현장중심 행정으로 지원’을 주제로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학교 지원 행정 강화 교육공동체 소통강화 직렬 구분 없는 소통 중요, 공감적 리더십 발휘 당부 자율·균형·미래를 기반으로 한 현장 지원방안 모색 등이다. 또한 연수과정의 결과물이자 경기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연구보고서 주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실제적인 일은 6급 공무원의 손에서 사실상 완성되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흐름에 있어 선생님과 행정공무원은 서로 역할이 다른 파트너”며 “두 바퀴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 과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연수다. 2016년부터 6급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교육과 경기교육행정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사회적 배려대상무료교육 지원 대상자는 2021년 7만2978명, 2022년 5만5168명에서 2023년 9월 현재 5403명에 불과하다. 양평캠퍼스 역시 2022년 6만782명에서 2023년 9월 현재 6244명이다. 김영기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지원이 너무 크게 줄었다”며 “목표인원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에 전세 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사용토록 하는 일명 ‘노란버스’ 사태로 제대로 못한 점이 있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무료교육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낮은 근속년수 및 이직률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균 근속년수를 보면 2020년 7.7년, 2021년 7.2년, 2022년 6.3년, 2023년 6.2년으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직률도 2020년 16%, 2021년 8%, 2022년 10.3% 등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남양호 원장은 “내부 만족도 조사를 하면 총액인건비에 묶인 급여 부분이 가장 낮게 나온다”며 “원거리 출근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기 의원은 “통근 문제 해결 및 유연근무 등 워라벨을 높여 직원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기관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위해 ‘밥상머리교육’에서 해법 찾아달라”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인성 교육인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날로 심각하게 늘어가며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수업머리교육 학부모교육의 활발한 시행을 요구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며 밥상머리교육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예절 및 대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한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호겸 의원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보다도 언급한 이런 사업들을 충실히 이어나갈 때 학교폭력 예방 등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사례의 경우 아이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며 식사 예절에서부터 행복감,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밥상머리교육은 미국 90%, 유럽60~80%가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고작 28%라는 연구결과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신복초등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명심보감으로 해 선조들의 삶을 배우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밥상머리교육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수업머리교육’은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시대가 변해도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학부모교육은 법률로 정해진 학기당 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법에 따르는 전문가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때 비로소 교권회복과 학교폭력 감소 현상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되므로 저학년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며 “집에서는 밥상머리교육, 학교에서는 수업머리교육을 당장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군포·의왕·안산지역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안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계획을 개선하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LH보고서에 따르면 2041년까지, 군포·의왕·안산지역의 3기신도시의 외부 발생교통량 유입분포에서 군포·의왕·안산방면 통행량 집중도는 전체대비 40%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통과교통과 접근 교통량 완화를 위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신설, 동서철도 신설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선제적인 광역교통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동인선과 신분당선을 연장해 군포·의왕·안산 3기신도시와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동서구간의 새로운 광역철도망을 제시하고 광역·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계삼 도시정책실장은 “군포·의왕·안산지역의 신도시 개발시 교통문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군포·의왕·안산지역에 조성되는 3기신도시는 문화와 정서가 다른 3개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중요하다”며 도시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 주민투표 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줄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늘봄학교 기존 돌봄사업과의 차별성 모호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기존 운영해왔던 돌봄사업과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그동안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최효숙 의원은 “늘봄학교라는 개념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애매하다”며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둘의 차이도 구분이 모호한데다 늘봄학교까지 더해지니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운영교에서는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거나 인력을 구하더라도 강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며 “늘봄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학교 자율이겠지만, 특히 일선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 책임까지 맡고싶지 않은데 반강제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면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효숙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늘봄시범학교를 운영해온 학교에서는 운영 노하우라든지 늘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였을테니 늘봄 확대 전 사례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 과밀학급 심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이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김포시의 과밀학급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46.5%, 중학교에서는 89.5%, 고등학교에서는 91.7%가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상태로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김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고촌 중학군은 급당 30명을 장기·운양 중학군은 급당 34명을 초과해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학교 신설 및 분리 이전 등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 부족 인원 확충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배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인원으로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현재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7개 학교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0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관내 전체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맞으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사회복지사업으로 30개 학교를 연계 중”이라 답변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 노력중”이라 답했다. 심의원은 두 교육청 모두에게 “부족 인원에 대한 조속한 보충 계획 수립과 함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심의원은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고 특성화고 취업률 증가를 위해 홍보 강화 취업처발굴 노력 학생 역량 강화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학교 휴게실 문제 지적, 분리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조리종사자가 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부천과, 김포지역 각급 학교 휴게실 공동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직실이 시설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종사자의 경우 남녀가 휴게시간을 조정해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남자 교직원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학급당 정원 감소 등으로 유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맞춰 단독휴게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