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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동혁 도의원,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관의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동료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관리를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4월, 과천소방서 초임 소방공무원이 상관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장은 하위직급 소방관들과 적극 소통하고 동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방음터널 특성 상 화재가 순식간에 연소·확대되는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모의 대응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과천소방서의 화재 건수가 도내 최하위인데 비해 과도한 방화복 전문 세탁 예산을 지적했다. 더불어 하남소방서에서는 미사지구 내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을 질의하면서 인접한 서울시와 합동훈련 등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2개소에 대해서 강제집행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수경재배기 상용화 모델 개발이 도시농업? … 방향성 빗나갔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가 실내 농업에 상당부분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 연구분야 주요 추진방향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수경재배기·아쿠아포닉스 등 도시농업 상용화 모델 개발, 도시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어항겸용 수경재배장치 기술이전 자가제조 초소형 무전원 어항 여과기 산업재산권 획득 상추 햇살청로메인 품종등록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재배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농업의 개념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주목적이 도시텃밭 등 야외활동을 통해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실내보다는 텃밭농사 등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업농가에 비해 도시농업 참여농가는 농사규모가 작고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작업 용도별로 다양한 농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따라서 간단하고 사용이 많은 삽·호미·괭이·낫·톱 등 소형 농가구는 권역별로 농기구 공동이용센터를 설치해 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의 가치가 5조 2,300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도시농업은 비용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크다”며 “경기도는 도시농업의 기본 취지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홍보와 확대에도 적극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독소 조항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원 표준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은 각종 시설 관리 및 실험보조, 농림 업무 등을 위해 정원 내 인력 142명 외 공무직 165명, 기간제 260명 등 57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직 현황에 대해 “전체 공무직원 165명 중 실험보조원 122명으로 73.9%,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228명 중 농림실무원이 213명으로 93.4%에 달한다”며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원 인력 대비 계약직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라 지적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보수 조항에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보수, 계약, 퇴직금 등의 항목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형식적 계약서”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과 고용주가 휴일근무, 초과 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는 조문, 표준계약서 내용의 해석은 고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를 배제하고 철저히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된 독소 조항”이라며 질타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 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비단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 소관 기관 전반에 걸친 문제”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규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2022년 9월 이후 개정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 노무사인 방성환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내 공무직 등의 열악한 처우와 표준계약서 독소 조항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토종종자 활용 가공품 개발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등의 개발을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베이커리, 주류, 음료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및 보급을 통해 실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딸기 맥주가 국제대회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경기지역 특화작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농업기술원을 격려하고 가공품 개발 이후의 상품화·상용화와 관련한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후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종자관리소 등에서 보존·보급 중인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종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의 생산·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발된 기술이나 가공품의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생산된 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개척을 위한 타 부서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철근 탐지 장비 없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철근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건수는 22,211건에 달한다”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해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철근 누락 등에 대해선 품질점검단의 장비 미보유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금 전문장비가 하나도 없는 품질점검단이 과연 도민들의 극에 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문장비를 활용해 층간소음 측정,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철근탐사, 라돈측정 등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진행하는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체계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 보유장비가 미비한 것은 문제”며 “눈으로만 하는 점검에서 벗어나 전문장비를 활용해 보다 내실 있는 품질점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철근 및 콘크리트 등 구조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필요한 전문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원 사태 지적 및 재발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연계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급식용 작물을 조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 전략작물 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 9,672호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는 755호가 줄어 친환경 농업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 등이 원인으로 향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친환경 농업면적 확대와 급식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연구회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물을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어업법이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을 대비한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생물다양성 확대, 자원 순환 등 친환경적인 경작 등 법 개정안에 맞춰 친환경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개발·전수가 중요해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활용 없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해 이론과 실습 80시간을 교육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자격증 쓰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시농업양성기관 40개소가 운영 중에 잇으며 교육이수 인원 ‘22년 1,146명, ’23년 956명으로 매년 약 1천명의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지만 실제로 자기성장의 기회나 혜택은 없어 자격증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석 의원은 “8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대석 의원은 “도시농업 분야가 치유 농업, 사회적 농업, 업사이클링 정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도시농업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 변화의 추세를 반영해 분야별,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추진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관광의 안일한 탁상행정 질타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많지 않음을 점검하고 특히 제출한 자료중에 여주시 2022년과 2023년 방문 숫자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행정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의 최전선인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연간 1천명도 안되는 곳이 많다”며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안내소부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경기도의 관광을 풍성하게 이끌기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 안내지도가 5년째 같은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고 제작업체는 매년 관광 트렌드와 변화된 내용, 추가된 관광사업 등을 반영하지도 않고 같은 내용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광안내지도와 안내소 운영 등의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광안내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럼에도 “올해 처음 시작한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사업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항공대와 함께 미래직업 체험을 진행 했는데, 참가자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 며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지역내 주민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은 3년 이나 5년 정도 정착될때까지 사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사업과 같이 도민과 관광객이 좋아하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제2의 농민기본소득 되지 않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지난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해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던 어민 기회소득의 대상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반영해 지급을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킨텍스 행정감사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안하고 킨텍스의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건의했다. 이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고양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3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영향을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획하겠다”고 밝히고 “호텔과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킨텍스와 지역이 상생하며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킨텍스의 2023년 행정감사를 마치며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킨텍스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킨텍스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킨텍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시 및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 운영사의 역할을 인정받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1년 완공 및 개장 예정인 잠실 마이스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